정부에 바란다
국가안보를 범죄시하는 안보맹 일색의 집권세력이 과연 얼마나 오래 갈까?
 lsh3508 2018-12-02 18:44:32  |   조회: 348
사상미증유인 누란지세(累卵之勢)의 한국안보 위기
ㅡ국가존망지추(國家存亡之秋)에 난신천자(亂臣賤子)들의 우행 때문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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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귀야행(百鬼夜行)으로 투편단류(投鞭斷流)하는 현 정권

수백의 귀신이 밤에 출몰하여 온 세상을 쥐고 흔들 듯이 날뛰면서 달리는 말위에서 강한 채찍을 마구잡이로 내려쳐 오른쪽으로 가야 할 말의 진로를 왼쪽으로 꺾는다! 백마에 올라탄 개선장군 같은 위용의, 중국 문화대혁명 당시 홍위병을 무색케 하는, 촛불혁명세력 주도의 안하무인/호가호위(狐假虎威)의 고자세는 대단하다. 이들은 주로 과거 인권/안보사범으로 실형을 받고서 투옥된 자들로서 형기를 마치기도 전에 풀려나 사면 복권됨으로서 좌파별을 단 귀하신 몸이기도 하다. 병역적령기에 정상적으로 고등교육을 필하도록 국가에서 징집연기혜택을 주었음에도 이를 마다하고 반정부/반국가 폭력시위에 앞장서다 보니 monkey-house에 들락날락하면서 제대로 교양과목조차 이수 못한 체 비정상적인 졸업장을 얻었거나 중도하차한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니 이성적 사고와 판단은 물론 애국심과 국가공동체의식이나 공익우선사상이 있을 리 없다. 오직 감성적 욕구충만과 가해자에 대한 응징보복심리로 일신의 영달을 위한 사리사욕의 불의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이 요지경이라 이 자들이 지금 푸른 기와집에 모여들어 3권분립의 민주 헌정체제인 대한민국 행정각부 장차관과 차관보/관리관, 이사관, 부이사관과 동급이나 상위의 별정직 최고호봉직급을 독점하고서 행정각부 장차관들을 변소에서 개 부르듯이 오라 가라 하면서 세도를 부리고 앉았으니, 이것이 백괴야행의 투편단류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상에서 가징 무서운 것이 정신이 똑바로 박히지 않은 자가 권력을 장학한 경우라 할 것일지니, 마치 미치광이에게 날선 칼을 쥐어 준 것과 무엇이 다르랴? 설상가상으로 근 300명이나 되는 이 집단은 국가행정은 물론 사법, 입법, 검찰, 경찰, 군대, 조세, 언론, 문화, 예술, 종교 영역까지도 손을 뻐쳐, 과거 모택동을 신격화하는 작업이었던 문화대혁명의 주구역할을 한 1천만 홍위병의 행태를 닮아가는 오늘, 그 출발 1주년의 경계선을 넘어서고 있다.
한마디로 이들은 국가존망지추에 난신천자의 짓을 스슴치 않고 있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절대다수의 식자들과 참전노병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작태야 말로 혹세무민(惑世誣民)/도행역시(倒行逆施)/병국앙민(病國殃民)의 극치라고 한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그 총책인 대통령이 적장 김정은과 비밀리에 만나 세상을 미혹케 하고 백성을 눈 멀게 했으며, 국가시책이 거꾸로 뒤집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라가 병들고 국민이 재앙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가 해외나들이 시에 빚어진 갖가지 반복된 실수와 국격을 추락시키는 동문서답식 에이포용지 읽기 식 대담 장면을 은폐 미화하고 왜곡 굴절시켜 오도한 사이비 상업주의 언론이 여기에 가세하여 이 나라의 위기를 가일층 증폭시키고 있음이 더욱 한심한 현실이다.

● 악순환 반복하려는 맹인활마(盲人瞎馬)/굴묘편시(屈墓鞭屍)의 정치보복

국가안보를 범죄시하여 지난 정권의 국가안보행적과 정책/전략을 모조리 말살함으로서 21세기 주권국가의 핵심국력요소인 군사력을 무력화시키고 세계최고밀도로 주적과 대치하고 있는 휴전선(NLL/MDL)일대의 배비전력을 무조건 후진 무장해제하여 백기를 들고 투항케 하려는 천인공할 우행과 부당처사를 남북화해와 평화란 미명하에 우선 자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엔 엄연히 국군의 2대 사명으로 국가안보와 국방이 명문화 되어 있으며, 대통령이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국가안보회의 의장으로서 정부의 계속성 유지와 헌법수호 그리고 영토보전과 국민안위는 물론 국가안보정책 형성 집행에 대한 책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음으로 당연히 안팎의 안보위협에 적극적으로 대처 예방하기 위해 국가안보정책의 최고우선 수단인 군사력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준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국군 통수권자는 안보문외한이라 밖으로부터의 위협배제는 안중에도 없이 주적과 내통한 듯 군사력을 무력화 시키고, 요새화진지로 구축된 휴전선 일대를 무장해제하고 적의 기계화부대 남침 통로를 닦아주려는 듯 남북 도로연결 건설은 물론 원전 폐쇄로 자체전력수급도 불투명한 이때 전력까지 송전해주면서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겠다는 등 북핵 폐기가 착수될 기미조차 전혀 없는데도 뇌물상납을 강행하려고 호들갑을 떨고 있으니, 이러고도 준전시체제하에 있는 주권국가의 국운을 짊어지고서 이성적인 판단과 건전한 리더십을 행사할 지도자 자격이 있는가?
설상가상으로 이 같은 외부적 안보위협 대응포기를 차치하고서도, 심각한 내부적 안보위협이던 촛불과 태극기로 미화된 두 군중집회의 규모와 빈도로 봐 더 이상 방치하면 국가의 심장인 청와대와 정부각부처를 유지 할수 없게 상쟁 폭동으로 변질될 가능성과 개연성에 대비하여, 헌법에 규정된 계엄령 선포와 법령에 정해진 위수령의 발동을 전제한 군사력에 의한 폭동지압계획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한 전 정권의 관련자를 반역 내지 군사구테타 음모로 몰아 처단하려고 칼을 빼 들고 있다. 군사력은 폭력행사 수단인바, 정치권력에 복종케 하되 그 자율성과 전문성을 허용함이 선진민주국가의 군정군령 일원화 규범에 의한 문민통제원칙이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폭력관리의 전문 집단인 군의 평시 정치적 중립과 사회봉사는 물론 전시의 자기희생과 헌신의무를 전제한 자국수호 전쟁수행이 불가능해 진다.
이 같은 당국의 군에 대한 부당처사와 일방통행적 통제를 견제 감시해야 할 전 집권당인 자유한국당은 밥그릇싸움으로 허송세월하면서 불원간 사회주의헌법개헌 저지선이 문어질 지경에 이르고 있다! 현재 죽은 자의 사체를 파해쳐 매질하는(屈墓鞭屍) 만행의 정치보복을 적폐청산이란 미명하에 두려움 없이 자행함이 몰 인간적이고 비인격적인 촛불혁명세력의 불법 부당 작태 아니고 무엇인가? 이는 눈먼 장님이 애꾸눈의 말을 타고 겁 없이 달리는(盲人瞎馬) 꼴의 넌센스나 다름없다. 민주주의의 대원칙인 주정종병(主政從兵)의 순리를 범하는 주관적 군사통제 강행은 토사구팽(兎死狗烹)의 불행 자초가 불가피 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엔에서 운용하는 14개소의 전세계 도처에 파송한 평화유지작전(PKO)도 그 일환이지만, 군사력의 합법적인 사용을 전제한 MOOTW(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 즉 전쟁이외의 군사작전으로서 국가재난 통제 및 복구, 폭력/폭동진압/평화유지 및 국가자원통제, 전염병 창궐 시 방역 및 구난 활동, 대민 영농 및 국가경제 개발 지원 등에 합법적으로 군사력을 동원하도록 법제화 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엔 주방위군(national guard)을 폭동 진압현장에 주지사의 권한으로 투입가능하며, 대통령이 헌법상 육해공군 및 주방위군의 총사령관(commander- in-chief)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이를 자동 추인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예를 들면 산불진화, 영농작업, 가축전념병 차단작업 등에 관례적으로 당국의 요청에 의해 병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은 부끄러운 나라이다. 다만 계엄령과 위수령 선포가 전제된 폭동진압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르게 된다. 이 절차를 검토하고 적용 가능성 여부를 확인함은 법치국가에서 군민관계의 관점에서 지극히 당연한 군의 국가안보 사명 완수를 위한 우발사태 대비 기획(contingency planning) 직능인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국가안보의 기본 5대 기능이 있다. 즉 우발사태기획, 국가상항판단(위협평가), 위기관리, 안보정책전략수립, 전쟁연습이 그것이다. 차제에 만시지탄이 없지 않지만, 한국도 이 기본적 안보기능이 헌법의 국가안보회의제도 속에 법제화됨으로서 세계 10위권이란 우리 국군의 사명완수를 보장하면서 그 위상을 국제사회에 고양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M00TW관련 규정을 성문화시켜 놓은 국방기본법속에 포함시킨 입법절차를 서둘러 추진 완결함으로서, 안보맹으로 지탄받는 촛불혁명세력의 국가안보에 대한 올바른 비전과 현책의 일단을 국민에게 보여 줄 수 있게 될 것이다. 포푸리즘에 찌던 현 국방부장관의 창의성 부족과 안보의식 결여의 피동적 행태를 노병의 한 사람으로서 엄중 경고하는 바이다.

* 첫 단추 잘못 꿰고, 김치국 부터 먼저 마신 격

친자세습정권 3번째 공산주의 왕조 계승자인 김정은을 하루아침에 국제적 영웅으로 부각시켜 추앙 존경 신뢰 찬양의 대상이 되도록 한 주연은 장사꾼 트럼프이고 그 조연은 비급자 문재인이다. 판문점 회담 이전의 한중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미 문재인과 시진핑 그리고 김정은의 3인 양각체제가 가동되어 2-STOP/2-GO/3-NO(북한 미사일 발사와 한미연합훈련 동시중단/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평화회담 동시시행, THAAD추가배치와 한미일군사동맹화 그리고 미국미사일체제 한국편입 반대)를 직간접적으로 문재인이 수용토록 만든 것이다. 결국 그것이 몽땅 그대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에 반영 도입 실행됨에, 이를 미화 은폐코자 몇 가지 미사여구의 선언문으로 각색 부각 발표하고는, 한국을 왕따시키고서 북한을 트럼프 편으로 끌어안는 짝짝궁에 성공한 것이 북미정상회담 선언이다. 이는 첫 단추부터 잘 못 꿴 체 결국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애매모하한 외교적 수사로 CVID를 갈아엎고 문재인과 트럼프의 회담 실패를 자초케 한 것이다. 그러고도 문재인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날뛰면서 만사형통이라고 연일 비싼 샴페인 잔만 들고 축배로 밤을 지새우고 있다!
김치국은 떡을 먹으면서 적당히 마셔야 떡이 목에 안 걸리고 잘 넘어가는 법이다. 만약 허기가 져서 떡이 나오기 전에 김치국 사발부터 다 비우고 말았다면, 떡을 먹다 목이 막혀도 다른 해소 처방이 없다. 채하여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은 물론, 만약 너무 많이 마셔 배탈이 날 경우엔 밥도 먹지 못할 수 도 있다. 실제로 떡은 나오지 않아 손가락만 빨고 말았다.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과 중국이 짜고 치는 화투패와 같을 뿐이다. 이는 주한미군 철수를 비롯하여 한미연합훈련과 핵우산 제공 그리고 증원군 추가 투입은 물론 미전술핵 한국 재배치와 한국의 원전으로부터의 핵분열성물질 취득까지를 일괄 금지하겠다는 독약으로서 장땅이나 마찬가지의 요술방망이이다. 이 사실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김정일 입에서 핵폐지하겠다는 일언반구도 없었음에도, 김정은을 신주 모시듯 하면서 그자를 100%신뢰한다고 문재인이 치켜세움에 신명난 트럼프도 한술 더 떠서 서로얼싸안고 희희낙락했다. 그러나 장사꾼 출신 트럼프는 계산이 달랐다. 골치 아픈 한국과는 더 이상 군사동맹 파터너로 동행 할수 없다고 본 나머지, 장차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군사잠재력으로서 유용성이 더 큰 파터너로 북한을 한국 대신 택하고 만 것이다. 불원간에 국제사회에 북핵 폐기 절대불가능의 진상과 내막이 알려지고, 한국의 우롱당한 우파 수구세력이 더 이상 침묵으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트럼프는 그래도 미국본토에 북한의 탄도탄이 날라 오지 않게 막았고, 억류된 미국시민과 6.25때 전사한 미군 유해 일부도 돌려받았으니, 대통령 제2기 당선에 큰 보탬이 될 것이고, 미국제일이란 케치프레이즈에 기여한 면이 없지 않아 성과를 거둔 셈이 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자업자득의 극한적 위기를 우리 국민모두가 총궐기 규탄하고 나올 때, 한 바구니에 담은 계란이 쏟아지면 모두 깨어지듯이 국가안보 붕괴 시 국가파멸이 불가항력인 위중사태 초래와 토각구모(兎角龜毛)나 다름없는 북핵 폐기를 절대 신뢰한다고 국민을 기만한 책임을 문재인에게 묻고자 모인 태극기 군중의 대세가 기왕의 촛불을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소용돌이 사태로 급변하지 않을지 두고 볼일이다.
2018-12-02 18: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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