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바란다
민생도탄/안보위기자초/외교고립의 대한민국! 베트남 공산화와 일란성 쌍둥이!
 lsh3508 2018-12-11 01:20:41  |   조회: 284
<문재인 놈은 우리의 해양 영토선인 NLL을 북에 상납하고,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하면서, 이어도의 괄할권을 탈취당할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북한에 퍼다주는 짓 만 한다. 대통령 직무인 영토보존사명을 포기하고서, 오로지 김정은 심부름꾼 지랄에미쳐 국가자산 몰래 퍼다줘 뇌물상납형 빤짝 위장평화 사기쑈로 한반도 비핵화와 미래번영이 보장된다는 황당무개한 개수작을 하고 있다. 김정은을 불러드려 모든 국내외뉴스 초점을 그기에 집중 전환시켜 집권 1년여의 실책을 호도하려는 술책을 쓴다. 중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 3자간의 동서남해에 있어 배타적 경제수역과 방공식별구역이 상호 중첩되어 약자가 불원간에 기득권을 다 빼앗길 지경인데도, 여기엔 무관심하면서, 오로지 북한에 뇌물 상납하여 김정은 종노릇하는 고려연방제 성취를 목표로 온갖 수작과 추태를 부리고 앉았다. 이 놈은 나라의 재앙이고 죄인이다. 속히 권좌에서 끌어내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할것이다. 북핵폐기는 이미 루비콘강을 거너갔다. 미국도 더 이상 신경 안쓴다. 배은망덕한 한국 버리고 북한을 새로운 전략적 파터너로 해 파키스탄같이 비공식 핵보유귝으로 인정해 주면서 대중포위망형성의 전초기지를 확보하려는 전략이다. 북한이 차라리 지정학적으로 빨갱이 나라로 변한 한국보다 효용가치가 더 크다는 판단을 한 것이다. 이것도 모르고 북한과 더불어 중국/러시와 군사동맹을 맺어 미국과 일본에 대항하면 장군/멍군이란 바보생각을 가진 병역면탈자와 안보맹일색의 빨갱이 집권세력의 지꺼리이니, 참으로 한심하다! 문재인 이놈아 이하 중국의 군사적 야망을 좀 알아 차리라! 5천조가 넘는 나라빚을 덮어두고서 계속 소득성장이란 개지랄을 위래 국고를 소진하고 있는 천하의 무지몽매한 놈아!...>

남중국해 군사화의 새로운 차원
― 중국 해저 무인기지 추진의 파장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소 장 이 서 항


남중국해의 군사화가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고 있다. 중국에 의한 여러 암초들에 대한 인공도서 매립 이후 방공망 및 미사일 설치·폭격기 착륙 등 군사시설의 배치에 이어 해저에 세계 최초의 인공지능(AI) 무인기지까지 들어설 움직임이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홍콩의 South China Morning Post(SCMP)지는 중국이 인공지능 기술을 동원해 남중국해에 과학연구와 군사관련 임무를 수행할 해저 무인기지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리스 신화속 지옥의 신(神)인 ‘하데스’(Hades)로 명명된 이 계획은 지난 4월 시진핑 주석의 해남도 심해연구소 방문시 과학원에 시달됨으로써 밝혀진 것인데 해저기지 후보지는 수심 5,000m 이상의 마닐라 해구(스카보로 암초 인접지역)로 꼽히고 있다. 약 1억6천만 달러(한화 18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예정인 이 계획은 인공지능 로봇이 상주하는 해저기지 건설 후 잠수정을 이용, 해양생물탐사·광물자원 채취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현지에서 분석한 후 결과를 지상으로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용 소재 및 기술 개발 차원에서 우주 정거장 건설만큼 어려운 사업으로 비유되어 중국의 해양강국 추진의 또 다른 징표가 될 수 있는 이 같은 인공지능 이용 남중국해 심해저 무인기지 추진 계획이 이 시점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크게 3가지이다. 첫째, 해저무인기지는 과학탐사 및 자원개발 등의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군사적 목적의 사용을 배제할 수 없다. 즉, 무인기지는 다른 나라―특히 미국―잠수함과 군함 등의 동태를 감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최근 아·태지역에서의 미·중간 해양패권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미국의 군함출동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인기지는 상대방 함정의 동향 파악과 같은 군사관련 업무를 주 임무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중국은 무인기지의 상업적 활동과 군사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할 동력원(動力源)으로 남중국해상에 20여기의 ‘부유 핵 발전소’(floating nuclear power plants)를 건설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인기지와 핵발전소의 후보지가 되고 있는 마닐라 해구는 과거 화산활동이 활발했고 이 지역이 세계 최대의 지진 지역으로 꼽히고 있어 자연재해가 덮칠 경우 핵발전소로부터 나올 수 있는 피해는 막대하기 때문에 주변국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무인기지 후보지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카보로 암초와 인접한 지역이어서 기지 건설과 운용이 오히려 분쟁을 격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안고 있다. 중국측은 무인 해저기지로부터 생성되는 자료와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관련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지만 과연 관련 국가가 중국의 의도에 동의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국의 계획은 남중국해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동남아 주변국들은 물론 ‘남중국해의 중국 내해화(內海化)’를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이 계획은 남중국해 거의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관할권을 ‘기정사실화’(fait accompli)하는 의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 11월초에 열린 중국과의 장관급 외교∙안보대화에서 남중국해 인공매립도서에 배치된 미사일등을 철수하고 일체의 강압적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인공도서 매립 후 방공망과 미사일 설치 등으로 이미 관할권 분쟁의 대세가 중국측으로 넘어간 상황에서 해저 무인기지 설치는 중국 관할권 행사의 정당한 사례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우려이다. 이것이 바로 최근 중국이 자국의 안보목표를 야금야금 성취하기 위해 구사하고 있는 이른바 ‘회색지대 전략’의 한 단면이기도 하다.

과거 중국은 관련국들의 남중국해 군사화 우려에 대해 자신의 인공도서에 대한 미사일 설치나 폭격기 착륙 같은 행위 보다는 미국의 ‘항행자유 작전’(FONOPs) 실행이 남중국해 군사화의 실체라고 비판한 적이 있다. 각국의 서로 다른 입장 때문에 남중국해 군사화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논쟁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으나 앞으로 남중국해를 포함한 동아시아 해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당사국들이 오해와 분쟁 촉발요인의 추가보다는 자제와 기존 오해유발 요인들의 자발적인 제거가 절실한 때이다. 이것이 바로 역내 신뢰구축을 향한 ‘협력상승 나사못’(cooperation spirals) 접근방법의 첫 걸음이다.










약력



이서항 소장(shlee51@kims.or.kr)은 서울대 정치학과∙미국 켄트(Kent) 주립대에서 수학 후 외교안보연구원 (현 국립외교원) 교수∙연구실장과 주뭄바이 총영사를 역임했다. 이 소장은 또한 아∙태 안보협력이사회(CSCAP) 한국위 공동의장∙한국해로연구회 회장과 남극해양생물보존협약(CCAMLR) 총회의장 등을 지낸 바 있다.










국내외 관련자료




•Stephen Chen. “Beijing plans an AI Atlantis for the South China Sea – without a human in sight” SCMP, November 26, 2018.
•Reuters. “US presses China to halt militarization of South China Sea, drawing rebuke from Beijing.” CNBC, November 10, 2018.
•Jane Perlez and Steven Lee Myers. “U.S. and China Are Playing ‘Game of Chicken’ in South China Sea.” The New York Times, November 08, 2018.
•Collin Koh. “US-CHINA TENSIONS: IS WAR THE ENDGAME IN THE SOUTH CHINA SEA?” SCMP, October 06, 2018.








알림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KIMS Periscope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KIMS Periscope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목록보기
2018-12-11 01:20:41
이 게시물을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