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문희상·이해찬·조국이 벌리는 저질 3류 정치 쇼
 信望愛 2019-01-10 12:54:29  |   조회: 280

청춘의 삼색 깃발이란 제목의 대중가요에서 삼색 깃발이 바람을 맞아 흔들리는 모습을 휘날리는(1), 펄럭이는(2), 너플대는(3)’으로 3가지의 모양으로 표현하였다. 문재인 대통 령(이하 경칭 생략)이 집권을 한지도 어언 햇수로는 3년째에 접어들었다. 정확하게 18개월 동안에 이명박·박근혜 전 정권의 흔적을 말끔히 지우고, 문재인 정권이 합법적이며 합리적임을 내세우기 위한 적폐 청산과 경제 활성화를 한답시고 소득 주도 성장정책의 달성을 위해 최저 임금의 급격한 인상, 52시간 근무제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들을 내걸고 국민의 요구와 눈높이에 맞춘다고 열심히 뛰었지만 결과는 별 볼일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참담한 내용의 1년 치 일자리 성적표를 국민한테 내밀었다. 지난해 취업자가 전년 대비 97000명 늘어나는 데 그쳐,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 (-87000) 이후 9년 만에 가장 저조한 성적을 냈다. 실업률도 3.8%2001(4.1%)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았고, 실업자는 1073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명 늘어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통계청은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8년 연간 고용 동향'을 발표 하였다.”고 오늘국회의장0)자 언론이 보도를 하였다 

문재인의 주요 국정과제 1호인 적폐 청산이란 미명으로 기본 인권의 보루인 무죄추정의 원칙마저 무시하고 구속 위주의 수사로 흘러갔으며 국민이 인정할 수 있으며 합법적인 수사 로 새로운 정권의 이미지를 살려야 하는데 정적(政敵)을 제거하기 위한 적폐 청산으로 흐르고 있다는 말들이 시중에서 무수히 떠돌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화합·소통·협치를 한다는 정권이 독선·불통·아집으로 정치를 한다는 비난과 비판이 일고 있기도 하다. 

지난 9일 문재인의 당··청이 각기 한마디씩 했는데 완전히 따로 노는 따로국밥이었는데 당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 이해찬, 국회는 정부 소속이 아니지만 -정부는 청와대의 독주에 가려 목소리도 제대로 한번 내지 못하는 처량하고 한심한 신세이므로- 넓은 의미에는 정부에 속하니까 국회의장 문희상, 청와대에서는 가장 문재인의 신임과 인정을 받는 민정수석 조국이 각기 한마디씩 했는데 그들의 발언을 보도한 언론의 기사들을 요약해 보면 

문희상 "집권 3년차, 코드·보은 인사 끝내야"

국회의장 문희상은 "이제는 코드 인사나 인연, 보상 측면의 인사는 끝나야 할 시기"라며 "실사구시 측면에서 전문가, 실력가를 써야 순서가 맞는다"고 말했는데 이는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지만 문재인 정권의 엄청나게 잘못된 인사정책(7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을 벗어난 인물 기용한 것이 사실인 것을 과감하게 지적을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율곡의 용인술을 인용해 문재인에게 정권을 창업할 땐 생각이 같은 동지와 창업 공신을 우대하고, 다음 단계인 3년 차는 전문가 즉 테크노크라트(전문 관료)를 써서 실적을 보여주고, 정권의 막바지 때는 전문가와 창업 공신을 섞어서 다시 느슨해진 것을 조이는 것이라고 조언을 하였다. 문재인이 정권을 창업했다고 하는 문희상의 표현이 가재는 게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좀 아니꼽기는 하다 

최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와 관련해서 문희상은 "신재민 말도 옳고 김동연 말도 옳다""정부가 공익 제보를 두고 고소·고발하는 것은 '오버'이겠지만 그것(폭로)이 공익 제보냐의 판단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정책을 조정할 수 있다는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의 말이 맞는다고 본다"고 양시론적(兩是論的)인 입장을 취했는데 글쎄 그게 양시론으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촛불 이후 2년이라는 안타까운 시간이 흐르는 동안 제대로 이뤄낸 것이 없다. 적폐 청산은 입법화, 제도화를 이뤄내지 못하면 단순한 인적 청산으로 인식될 위험이 있다.”고 에둘러 정치 원로다운 표현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선거제 개편'의 시급성을 강조하면서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단이 권고한 의원 정수 20%(60) 증가 안에 대해 이상적인 안이어서 국민 동의가 쉽지 않을 것, 의원 수 증가 10%(30) 정도는 예산을 하나도 안 늘리고도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고 했는데 이는 국민의 정서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200여 가지의 특권을 누리며 일은 하지 않는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눈엣가시여서 심지에 국해(國害)의원이라고 비하하며 300명도 많다고 줄이자는데 30명을 늘이자니 참으로 한심한 짓거리다! 물론 국회의원들이 야합하여 관련법을 제정하여 국회에서 통과시켜 버리면 되겠지만 국민이 가만히 보만 있고 순순히 응하여주겠는가 

이해찬 '버럭 않겠다' 서약서 쓰고 유튜브 출연

민주당 대표 이해찬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팟캐스트 방송 '알릴레오'에 대해 "탁월하다. 거대한 화산이 폭발했다"고 칭찬을 잔뜩 늘어놓으며 개그맨 강성범과 함께 민주당 유튜브 채널 ''에 출연하면서 괜히 저도 이걸(유튜브) 해서 쪽팔리는 것 아닌가 한다. 헬리콥터 앞에서 선풍기를 트는 게 아니냐"는 횡설수설까지 늘어놓는 추태를 보였다. 

특히 이해찬이 저질 3류 코미디를 한 것은 국회에서 개그맨 강성범과 유튜브 방송을 촬영하면서 자신이 서명한 '어떠한 질문에도 화내(버럭대)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출연을 한 작태였다. “과거에 비해 최근 발언 수위가 낮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때는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버럭' 했던 것이며, 당 대표는 축구장의 골키퍼나 마찬가지라 함부로 흥분하면 힘들어서 공을 못 잡는다면서 저는 원래 꿍치거나(숨기거나) 그러지 않는 스타일이고 했다 

이러한 이해찬의 태도는 완전히 내로남불이요 이중적인 언행일 뿐인 것이 누가 버럭 대는 이해찬에게 터무니없는 말을 하겠으며, 골키퍼처럼 함부로 흥분하지 않는다고 내뱉었는데 이는 자기합리화일 뿐이다. 오죽이나 버럭 대고 체신머리가 없었으면 진행자가 서약서까지 받고 대담을 했겠는가! 자신의 인품과 교양과 학식이 2% 부족하기 때문에 정제되지 않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인데 원래 꿍치지(숨기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합리화를 위한 치졸한 변명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동의서 있으면 휴대폰 감찰 문제없다"는 조국의 억지

이현령비현령이란 말은 법의 해석을 비하할 때 흔히 쓰는 말이다. 그런데 이 말을 가장 적절하고 현실에 철저하게 이용하는 부류가 법률 전문가들 즉 법조인들이다.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자신의 행위에 불법은 없으며 자신의 행동이 모두 적법하다는 것을 가장 철저하게 주장하는 인물의 대표이다. 민주당 국회의원 손혜원의 말을 빌자면 머리가 나빠 사법고시 합격도 못한 주제이면서 말이다. 손혜원은 신재민 사무관에 대하여 머리가 나빠 신재민은 2004년에 (대학) 입학해 2014년에 공무원이 되었으니 고시 공부 기간은 약간 긴 편이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하여 비난을 했었다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특별감찰반의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와 관련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당사자 동의하에 이뤄진 절차"라고 해명했다. 자필서명 동의를 받은 것이어서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법조계에선 "법리적으로 맞지 않은 주장이고,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우선 조 수석은 감찰을 받은 공무원들이 동의서를 쓰고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고 했지만 법조계 인사들은 "사실상 압수"라고 말하고 있으며, 실제로 특감반 감찰을 받은 외교부 공무원들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의심받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조국은 "청와대의 휴대전화 제출 요구는 형사법적 압수수색이 아니라 행정법적 감찰의 일환"이라고 법률깨나 안다고 해명 아닌 변명을 했지만 하부 직원이 동의서를 내라는 상급자에게 못 내겠다고 버틸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것이 확실한 강제요 불법인 것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 의심받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까 봐 두려웠다는 말이 증거를 해 주고 있다. 즉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휴대전화 감찰(압수)에 동의서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동의서를 받은 행위 자체가 불순하고, 강제적이었으며, 자발적이 아닌 것은 사실이니 조국의 행위는 분명한 불법이 아닌가.

 

 
2019-01-10 12: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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