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안보맹 일색의 문정권은 안보위협조차 모르는 골빈자들뿐 !
 lsh3508 2019-01-11 12:25:04  |   조회: 42

가안보의 핵심 가치와 국가안보 위협평가

전항에서 국가의 핵심가치(core value)를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한마디로국가의 3대 구성요소인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을 지키기 위해 위협을 배제하여 스스로의 독립, 자유 그리고 안전 기능을 확보함으로서 보장된다. 영토는 한 국가주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영해·영공과 함께 나라의 영역을 이룬다. 영토의 기준은 기선이며 기선은 저조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간석지가 포함된다.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국가는 러시아이고, 가장 좁은 영토를 가진 국가는 바티칸 시국이다. 남극과 지구 밖의 모든 지역은 어떤 국가라도 자국의 영토로 편입할 수 없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우리는 영토와 국민은 가졌으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국가의 핵심가치인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보전할 수 없었었던 바, 온전한 국가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상해 임시정부는 국제사회가 인정하지 않았던, 국가의 핵심가치가 결여된 선언적인 존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주체는 국가이고, 국가안보의 객체가 바로 위협인 것이다. 주체와 객체의 관계를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국가안보위협의 성격과 강도에 따라 국가가 선택된 국력을 중심으로 여타 국력의 제요소와 융합한 통합전력으로 위협에 대응하게 된다.

예를 들어 북한의 군사적 침공을 당한다면, 군사력을 중심으로 정치력, 경제력, 과학기술력 등이 뒷받침된 총력전 체제로 전쟁을 치러야 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특정국가와 경제 분쟁이 야기된다면,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경제력 중심으로 다른 국력 요소들이 뒷받침된 대응이 필요한 것이다. 국가안보정책이 국력의 3대 요소인 정치, 결제, 군사를 총 망라한 최고 우선순위의 국가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종합 정책이며 군사중심 정책이고 대외지향 정책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가안보위협은 주로 적의 침공위협인 외부적/군사적/물리적 위협과 국가체제전복 세력에 의한 내부적/비군사적/심리적 위협으로 대별 할 수 있다. 그리고 안보환경에 마이너스 효과를 초래하는 특정 국가의 동향은 외부적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며, 국가의 내부분열과 부패역시 내부적 위협으로 작용 할 수도 있다. 한마디로 한국의 외부적 위협은 북한의 침공의지와 능력이며, 내부적 위협은 국내 친북/좌경/용공/ 반미 세력의 테러리즘이라고 하겠다. 현재로서 전자의 대응 수단은 한미연합군사력이고, 후자의 척결수단은 국가보안법인 것이다.

/노 양 정권은 북한이 반세기 동안 일관되게 추구한 바 주한미군철수와 국가보안법 폐지를 그대로 관철하려고 획책한 결과 김대중 정권하에서 국가보안법은 사문화되었고, 노무현 정권하에서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한 한미연합사해체/전시작전권 환원이 성취되었으니, 한국안보위협이 극대화되어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지경에 이른 것은 불문가지이다.

국가안보위협은 피아의 능력(군사력)과 의지(군사전략) 그리고 취약성(vulnerability)을 비교 분석, 판단하여 적정평가를 해야 한다. 위협의 과대평가는 과잉대응/자원편중과 국민사기저하를 초래하고 과소평가는 무비유환과 대적불감증을 증대시키는 역기능을 허용케 된다. 지난 군사정권하에서는 위협의 과대평가로 민주주의 유보의 구실을 제공하였으며, 좌파정권하에서는 위협의 과소평가로 국가안보체제를 무력화시킨 역사적 교훈은 기억해야 한다.

군사정권하에서는 비록 서구식 민주주의는 유보되었지만 경제성장 촉진과 더불어 국가안보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한 반면, 좌파정권하에서는 인권과 평등 그리고 분배와 통일을 앞세운 주객전도로, 국가형성과 국가안보의 핵심가치인 영토. 주권. 국민과 독립. 자유. 안전이 유린 침해당하고, 안보위협이 과소평가됨으로서 대한민국의 존립이 지극히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이다.

2019-01-11 12:25:04
이 게시물을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