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문재인은 헛발질하고 있다!
 lsh3508 2019-01-11 18:29:03  |   조회: 220

미국 116대 의회 열리자마자

“강력한 대북제재 필요” 한목소리

 

- 외교 통한 해결 지지하지만 비핵화 전까지 제재 계속돼야

미 의회 (자료사진)

3일 개원한 미국의 116대 의회에서 대북제재는 계속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상원 군사위원회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의원은 이번 의회에서 북한과 금융이나 무역 거래를 하는 기관과 개인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이크 라운즈 의원은 “금융 기관이 북한과 거래하는 걸 재제하고, 에너지 자원을 무역하는 것도 제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라운즈 의원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비핵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다른 의원도 북한이 검증 가능한 비핵화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제재를 완화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미국정부가 원하는 FFVD(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정부와 의회가 한 목소리로 비핵화를 원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재를 완화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북한은 냉각탑 해체 및 폭파 등을 이유로 가시적 성과를 취했으니 미국이 경제 제재 완화와 보상 등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 의회가 강경한 목소리로 북한과 대치하면서 경제 제재를 놓고 양측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의 친서를 받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친서”라면서 화답했고, 이는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청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속도(speed)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서 속도조절을 천명했다. 급한 게 아니라 느긋한 상황이니 유리한 조건에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도자들 간의 전격 합의 후 실무자들이 논의하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승부사적 기질도 발휘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9-01-11 18: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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