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국가안보전략 부재현실을 개탄한다 !
 lsh3508 2019-01-13 01:14:36  |   조회: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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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전략의 빛이

가려지고 있나?

< National grand strategy/national total strategy is essential for NEO-Korean nation building and prosperity/security ! >

  • 총력전략은 신 한국 건설과 번영 및 안보에 필수적이다 -

국가안보전략은 국가의 최고 가치이며 최고우선순위의 목표와 국익을 지향하는 대전략(grand strategy)이고 총합전략(total strategy)으로서 여타 국가차원의 전략을 통합 조정 조율하여 성취된다. 이는 군사전략 중심의 대외지향적 국가목표와 국가이익을 추구 모색해야 한다. 21세기의 국제관계는 여전히 핵전력에 의한 군사력의 우열이 국력을 판가름하고 있으며, 힘이 정의를 실현하고 약육강식과 적자생존 법칙을 전제한 협력적 안보의 군사 동맹의 위력을 배격할수 없는 것이다. 이는 곧 자국의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세계 국제질서 규범에 따른 협력적 안보에 순응한 국가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는 길이다. 아베와 같이 적극적 미월 동맹관계 개선 발전으로 거시적 동태적 국가익을 창출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대우 받고 있다. 한국의 경우 전략적 사고와 안복의 부재로 인해 한미일관계를 친중 일변도로 전화하려는 오판에 따른 헛발질로 말마암아 전통적 우방과의 관계를 파탄시키고 국제적 고립과 소외를 자초한 나머지 고립무원지경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이는 맹인할마격의 근시안적 단기업적 추구로 인해 내치는 물론 외교까지도 회복불능의 딜렘마에 함몰되고 만 자업자득인 것이다.

국가를 경영함에 있어 통합적인 거시적/동태적 국가전략이 얼마나 주요한지에 대하여 중국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날의 장개석과 모택동의 싸움을 재음미 해볼 때, 장개석은 정규육군군관학교를 나와 정규 군사훈련을 받고 현대적 전략전술을 익힌 상징적 군인이었다. 그러나 모택동은 중학교 정도를 겨우 졸업하고 북경대학 도서관에 사서로 근무하면서 삼국지, 수호지, 초한지 같은 책을 열심히 읽은 장개석과는 대조적인 비정규군의 지도자였다.

장개석의 국부군과 모택동의 팔로군이 전투할 때마다 장개석 군이 이겼었다. 모택동군은 늘 쫓겨 다니며 생존에 급급하였던 군대였다. 그러나 결국 장기전 끝에 거대한 중국대륙은 모택동 군이 차지함으로서 진시황에 이어 두 번째로 광활한 중국대륙을 석권하는 천하통일을 이룩하였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장개석은 전술과 전투에는 능하였으나 전략과 전쟁에는 모택동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실천력이 부족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전투에는 이겼으나 전쟁에 패배하였다. 마치 베트남 전쟁에서, 천하무적이란 선진미군이 미개한 베트콩과 월맹군에게 10여년 만에 패배함으로서, 당시 맥나마라 국방장관이 전술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패배를 자인하면서, ‘Vietnam war was wrong, terribly wrong’ (월남은 잘못되었다. 소름끼치는 과오를 범했다)이라고 실토한 바를 되새기게 된다.

모택동은 중국 역사에서 전략적 픽션과 지정학적 교훈이 많이 담긴 삼국지를 숙독하고 소화한 덕분이라고 스스로가 밝힌 바가 있다. 일찍이 나포 레옹도 마상에서 삼국지를 탐독했다고 한다. 그는 전투에서는 빈번히 패배하였으나 전쟁에서는 대승하였다. 그래서 장개석 군을 대만으로 밀어내고 중국 대륙전체를 차지할 수 있었다. 이른바 국공합작을 통해 유격전의 근본원리인 물과 물고기 관계를 인민과 국가권력에 재조명하여 미래의 대세를 예단함으로서 전술의 실패는 회복가능하나 전략의 실패는 회복불능임을 실증적으로 과시했던 것이다.

전략과 전술의 차이에 대하여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 박사가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전략은 어느 길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고 전술은 어떤 방법으로 행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전략을 승리로 보장하려면 전력이 뒷받침되어야하는 전략/전력 조화”(strategy power match)원칙을 어겨서는 안 된다. 수단이 보장 안 되는 방법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지도자가 전략적인 발상을 하고 실천적인 수단을 마련할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전투를 잘하려 하여도 전략적인 판단이 바로 되지 못하고 충분한 전력이 동원 투입되지 못하면 전략은 공염불이 되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무엇보다 국가안보문제가 화급한 초미의 당면국정과제가 되어야 함에도 아무도 이 문제를 우선 제기하지 않으려 하니, 국가지도층의 안보맹들을 일깨우고자 한 노병이 이하의 심각한 현실적 안보위협 10가지를 동기유발 차원에서 제기 한다.

주변 4강은 이제 경제/군사적으로 세계 최고부강국가가 되었으며 미국을 제외한 여타는 표리부동과 동상이몽의 자국실리추구로 한반도 영구분단을 획책하고 있을 뿐이다. 세계 9번째로 핵무장한 국제사회의 무법자인 북한은 수폭과 ICBM/SLBM개발로 미국과 맞상대하려하는데, 4대강국에 둘러싸여 휘둘리면서 샌드위치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이른바 동북아의 신 냉전기류 속 한국은 자기모순에 빠져 갈팡질팡 이다. 특히 여론지도층 다수가 거대 중국의 부상에 편중경도 되어 유일초강대국인 혈맹 미국의 건재와 가치를 부정하는 좌경언론의 선동논조에 매료되어 선량한 다수 국민이 보편적 편견과 구성의 오류를 범하게 하여 국익에 마이너스효과를 자초하는 반 국익의 안보장님 책동에 취해 있다.

한국 국회와 국내 정치는 좌우로 이념이 분열되어 있고 시민사회조차 양분되어 있으며, 휴전 중 준전시체제하의 안보위기임에도 시급한 국가안보문제처방을 위한 정당한 입법 및 집행이 좌파세력 때문에 발목잡혀있다. 왜곡 굴절 오도된 자유와 권리 만능인 천민 민주주의 체제와 편중 오도된 헌법의 과잉자유 조항들로 말미암아 국가안보가 유린당하고 있으며, 국민의 국가공동체의식 실종과 군의 주적 개념 마비가 자업자득으로 초래되고 있다. 실패한 좌파 전직 두 대통령에 의한 위장평화공세적 종북/용공/좌경/반미 지향적 대북포용정치의 극대화로 빚어진 고압적 광고 효과( 6/1510/4 공동선언)가 가져온 맹목적 퍼다 주기 지원의 향수 때문에 지금도 빈부, 노사, 이념, 세대, 지역, 민군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니 조선조 말기의 망국적 4색 당파를 방불케 하는 국론분열이 아니고 무엇인가?

 

대한민국을 민족분단을 통해 설립된 결손국가로 인정하면서 현대사를 민족분단사로 단정하고, 상해임시정부를 대한민국건국으로 오도하여 건국대통령을 분단의 책임자로 매도하면서 독제의 화신으로 폄하하고서 건국일조차 없는 대한민국으로 몰아가는 당국의 역시도행과 전교조의 왜곡된 역사교육을 받고 여의도에 입성한 다수의 5.8.6세대가 의정단상을 적색으로 물 더리고 있다.

 

국회의원과 행정 관료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와 사리사욕 그리고 정상모리배 같은 당리당략에 함몰되거나 보호색갈의 탐관오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악당들의 부정부패는 파괴력과 은밀성 그리고 애매모호성을 지닌 독버섯 같은 존재로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법치주의를 전복시키며 사회도덕의 뿌리를 침해하는 만악의 근원인데도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발본색원하지 못하니 악의 득세가 합법적으로 악순환되고 있는 현실이다.

 

세계에서 가장 빈곤한 노인인구의 급증과 세계최하 저출산에다 경제성장 둔화와 더불어 취업못하거나 조기 실직한 다수의 N포세대 청년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무위도식자이거나 국가공동체를 파괴하는 무질서집단으로 변신하고 있으니 국가 정통성 확립과 경제발전이 사양길로 직행하지 않을 수 없다.

 

산업사회의 성장 엔진은 이미 멈추었으며, 민주화의 첨병이던 재야세력은 이익 집단으로 둔갑하여 한때 취득한 재물로 호의호식하고 있다. 강성노조는 생산성 없는 일방적 임금 인상압력으로 기업의 좌초를 촉진하고 청년일자리를 선점독식하는 귀족노조로 변신하여 기업주와 맞먹는 위상으로 갑질 행세하면서 노동계의 구조조정을 가로막는 악중악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 심화 및 중산층의 몰락으로 부자와 권력자가 승자독식사회를 형성하고 있다. 빈자는 더 이상 양질의 교육을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일류대학 진학을 통한 일류 직장 획득은 사실상 불가능해 짐으로서, 이 모두가 부자의 몫이 되어버렸고, 부자의 빈자에 대한 고자세는 전제군주체제 당시 양반의 상놈에 대한 행패 이상으로 더욱 도도해 지고 있다.

공무원 및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대형화/고도화되어 국가예산 낭비와 도용이 상례화 체질화 고착되고 보니, 체증되는 국가채무와 기업채무 그리고 가계부채가 불원간 회복불능의 천문학적 빚더미로 늘어나 부채망국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국가채무는 정부/가계/기업 모두 합하면 6천조를 상회하는 천문학적 액수인데 이를 숨기고 있다.

 

현재 나타난 부끄러운 세계최고의 여러 수치들 : 출산율, 이혼율, 자살율, 청소년 흡연율, 음주량, 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사망율, 민형사소송건수, 성형수술건수, 부패지수, 행복지수, 성폭행범죄 발생율, 각종 안전사고 발생율............... 천하에 못된 짓을 다 도맡아 하는 이 악습/악행을 바로 잡기는 커녕 계속 방치하면서도 빛 좋은 개살구 격으로 안보는 외면하면서 민주/통일/선진화의 공염불만 하고 있다.

 

한미연합사 해체를 촉진하면서 북한의 물리적 위협에 위장평화로 대처하려는 꼼수에 사기당하여 온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 매고 우선적으로 자주국방을 서둘러야 할 처지인 줄 모르고 국방예산을 깎아 국회의원지역구 토목공사와 복지예산으로 돌리고 있는 가운데 전 국민의 과반수가 안보위협세력으로 급증했다. 국정의 책임자로서 국군통수권자이며 국가안보회의의장인 대통령의 국정지표에서 국가안보란 단어가 살아지고 말았으며, 국정과제 100개 중 안보 유관문제는 단 5개뿐! 현행 헌법에 명기된 국군의 사명에서 안보를 삭제하고 자유민주주의 헌정체제에서 자유란 단어조차 없애려 하고 있다.

 

국가정책과 국민의식이 傾國之美로 좌충우돌하면서 포플리즘과 네포티즘에 과도합리화/과잉동조 한다면, 국가발전과 국력신장은 멈출 수밖에 없다. 풍랑 만난 오늘의 이 대한민국호가 과연 목적 항에 안착할 수 있겠는가?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 없는 망조의 서산낙일 신세로다!

2019-01-13 01: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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