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기업인 자주 만난다고 경제가 살아나나?
 장자방 2019-02-09 14:49:31  |   조회: 388

대기업 총수들은 딱히 잘못한 죄가 없어도 최고 권력자 앞에 서기만 하면 한없이 작아진다. 거대한 기업을 경영하면서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막대한 이익을 내는 것도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 좌파정권 세력의 삐뚤어진 이념 때문에 대기업 총수들은 하고 싶은 말도 속으로 삼키며 어서 빨리 정권의 임기가 끝나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나라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는 대기업 총수들이 외국에 나가면 투자해 달라면서 국가 원수급 대우를 해주는 나라도 적잖이 있지만 유독 국내에서만은 홀대를 받고 있으니 투자할 의욕이 생길 리가 없을 것이다,

 

특히 문재인이 경제인 앞에서는 사탕발린 소리를 하다가도 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반기업, 친노동 발언을 예사로 하고 있으니 올해 경제상황은 작년보다 더 악화되지나 않으면 다행일 것이지만 어쩌면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지난 7일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젊은 벤쳐 기업가 7명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딴에는 경제 회생에 몰입하는 문재인의 열정을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이벤트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젊은 벤쳐 기업가들은 대기업 총수와는 달리 문재인이 듣기에 좋은 소리 대신 쓴소리만 잔뜩 쏟아냈다. 만약 이날 참석자 범위를 넓혔다면 비판의 목소리는 더 크게, 더 광범위하게 나왔을 것이다,

 

이날 젊은 벤쳐 기업인으로부터 나왔던 발언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난맥상을 지적하는 비판이 주류를 이루었다. 정부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의 왜곡이 일어난다는 현상을 지적했고, 52시간 근무제도 도입은 급격히 성장하는 기업에는 그것이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또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로 해야 하고 미래 지향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고, 자산 규모가 커질수록 국민이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날카로워지고 있다며 반()기업 정서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만약 이 자리에 소상공인도 참석을 했다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후유증도 틀림없이 거론되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유니콘 기업 배출이 안 되는 이유로서 외자유치에 대한 불확실성과 편견, 그리고 규제의 폭과 해석이 자주 바뀌는 것도 주 원인이라는 발언도 나왔고, 타국 소재의 글로벌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턱없이 빈약하다는 등, 여러 가지 지적이 나왔지만 기업가를 적대시하고 있는 현 정권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는 한, 젊은 벤쳐 기업가들의 비판 목소리는 허공에 뜬 메아리가 될지도 모른다. 그런 정황도 있다.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기업의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특허 등 독점기술 기업에 대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이 방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들이 이를 악용해 부당 내부거래에 나설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무회의에서 무산시킨 것이 단적인 사례였다. 이럴 바엔 차라리 발표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오락가락이었다. 예타 면제 문제도 그렇다. 정부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토목, 건설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당연히 예비타당성 심사를 거치도록 해 두었지만 지난 12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면서 23개 사업에 24조원 이상이 들어가는 사업을 결정하면서 예비타당성 심사 없이 일방적으로 예타 면제를 발표한 것은 그야말로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전형적인 선심용 시혜 베풀기였다.

 

특히 53000억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김천, 거제 간 고속철도 사업은 이 구간에 거주하는 인구 분포 상 비경제성의 극치가 예상되는데도 사업을 확정한 것은 누가 봐도 김경수 경남지사를 키우기 위한 정치적 사업이 분명했다. 이처럼 정권 차원에서 자신들이 저지르고 싶은 일은 다 저질러 놓고선 어제는 전국 기초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문재인은 대규모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척하며 앞으로 지자체와 협의해서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겠다는 말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으니 참으로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문재인이 청와대에서 젊은 벤쳐 기업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던 그날, 젊은 기업가들로부터 나온 잇따른 날선 지적에도 경제정책 기조 변화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기업인과 경제인을 만나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다. 하지만 아무리 경제인과 기업인을 자주 대한다고 해도 경제 마인드가 바뀌지 않고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백번 천 번 경제인을 만난다고 해도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더구나 기업인 앞에서 자신 있게 기업 활동을 해달라고 아무리 강변해도 돌아서서 하는 말이 다르다면 더욱더 그렇다.

 

2019-02-09 14:49:31
이 게시물을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