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河淸難俟의 북한 비핵화
 lsh3508 2019-03-02 14:35:50  |   조회: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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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회담의 막판 결렬은

미국이 취한 신의 한수

-한반도 공산화위한 북한의 간접접근전략 음모인 종전선언은 결사반대-

 

  • 회담이 왜 깨어지고 말았는가?

대망의 미/북 제2차 회담의 결실로 대못을 박게 될 하노이선언이 나오지 못하고 중도파탄을 초래하였다. 만약 이것이 예정대로 성사되었더라면 가장 기뻐할 두 사람은 김정은과 문재인이다. 그 대신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의 간판을 내려야 할 운명을 재촉하는 晩鐘(farewell toll)이 울려 퍼지고, 광화문 네거리엔 백주에 악당들에 의해 인민공화국 깃발이 나부끼는 가운데 태극기와 성조기가 불타는 데도 경찰이나 국정원이 이를 수수방관하고 친북의 영상매체와 인쇄매체를 비롯한 전 메스컴은 이구동성으로 촛불혁명의 위대한 승리라고 축하 메시지를 대서특필로 보도하면서 올 것이 왔다고 지지 찬양하는 목소리를 쏟아내는 기상천외의 분위기가 연출될 뻔하였다. 이에 제동을 건 것이 바로 하노이 회담결과 발표 무산이었으니, “신의 한수”(a stroke of genius)라 할만하다.

발표 직전에 마련되었던 선언문 초안의 4개 항목이 어떻게 되어 있었던지 긍금하지 않을 수 없다. VOX종전선언, 전사자유해송환, 연락사무소설치, 영변핵물질 생산중단 및 대북제재 해제로 요약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이 같은 4개 원칙엔 합의했으나, 디테일에 가서 제4항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다. 미국이 씽크탱커들과 정보기관의 건의에 따라 영변외의 추가적인 PLUS-ALPHA 핵시설을 포함시킬 것과 IAEA의 절차에 따른 사찰을 이행토록 요구하면서, 유엔의 제재완화 항목 중 민생부분 일부만 해제하려는 미국의 입장에 반하여 북한은 영변 핵시설 외 절대 공개 불가와 100%의 제재해제를 요구함으로 상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다른 한편 그 당시 트럼프대통의 실정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적으로 제기되고 의회에서 인신공격의 화살이 부재중인 그에게 집중되고 있었던 바,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북한과의 비핵화에 어긋나는 1차회담을 답습하는 성과불확실상황 자초의 재탕이란 비판을 탈피하려면 단호한 결단이 필요했던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불원간에 집권 2기를 위한 재선 켐페인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김정은의 꼼수에 더 이상 말려들어갈 수는 없었다. 결국 귀국하자 말자 트럼퍼는 회담 중도하차는 잘한 것이란 칭찬을 정치권으로부터 받았지만 김정은을 신뢰한다는 표현에 집중 공격을 당했던 것이다.

트럼프가 하노이 기자회견에서 밝힌바와 같이 한미연합훈련의 재개 가능성 부정과 한국안보비용 부담 추가 인상 요구 제기는 주한미군의 철수 가능성을 함축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또한 북미정상회담이 장기간 포류할 경우, 휴전선무방비 태세인 현 위기 상황하에서의 북한 무력도발시 개성연락사무소 요원의 인질화 우려는 물론, 북한의 핵무기 폐절을 위한 한국의 간절한 대미입장 표명은 제쳐놓고서, 금강산 관광/개성공단 재개/남북간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문재인의 先後倒錯/常軌逸脫의 발언은 국가지도자로서 책무를 망각한 헛소리라 할 것이다.

  • 비핵화의 함정과 종전선언의 비극을 아는가?

1차회담은 물론 제2차회담을 통하여 가장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실책은 북핵폐기를 지향한 잘못된 접근방법에서 비롯된 목적과 수단의 불확실성 증폭 초래라고 할 것이다. 한마디로 처음부터 한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핵무기해체로 개념을 명화하게 정립하지 않음에 따른 오해와 불신 그리고 오도에 의한 파탄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한반도란 말은 남북한통칭이며, 비핵화는 핵확산방지로서 핵군비통제란 다원적 해석이 가능한 단어지 핵무기해체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한국은 비핵/ NPT가맹국이다. 북한은 유엔이 인정 않지만 세계 9번째의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NPT탈퇴국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란 용어를 오용하여 마치 한국도 핵무장을 했거나 잠재적인 핵보유국인 것처럼 북한과 대칭적 존재로 국제사회에 각인시키고 있다. 특히 북한은 김일성 집권시부터 조선반도 비핵화란 용어를 사용하여 한국의 핵무장을 경계하면서 자국핵개발을 촉진해왔던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핵우산제공, 전략핵자산의 반입/전개, 전술핵의 재배치, 핵장비무장한 해공군과의 연합훈련 등의 절대반대를 한반도 비핵화의 선결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북한의 이 같은 억지 주장에 미국이 오도되어 기정사실화한 결과가 되고 말았다. 그러니 북핵 해체규범인 CVIDFFVDlip-service에 거치고, 2회에 걸친 회담에서 금과옥조 같은 이 비핵화의 기본 잣대를 적용하지 못하였던 것은 자업자득이다.

종전선언은 전쟁당사국인 한국과 북한 그리고 대리전쟁국이나 다름없는 미국과 중국 4자가 합의하고, 침략국 북한이 침공사실을 시인 사죄함과 동시에 국제법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이 이뤄지고, 전쟁재발 내지 불가침을 예방 보장하는 제도적/환경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가능할 것인데, 주인인 한국은 빠지고 객인 미국과 북한이 적당히 약속을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설상가상으로 이러한 불합리한 사태를 호도하려는 듯 문재인은 남북한 및 중국간에 이미 종전이 합의되었다는 거짓말까지 하고 있으니 기가 찰 노릇이다. 뿐만 아니라 금번 하노이선언불발을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헛다리 집는 소리까지 한 문재인은 닭 쫓던 개 지붕 처다 보듯 하는 신세로 전락하였으니 처음부터 염불보다 잿밥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노리는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에서 평화협정으로 가는 직전 단계인 바, 앞에서 지적한 제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절대로 수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현시점에서 종전선언이 부지불식간에 문재인과 김정은의 사전 밀약대로 트럼프가 속아 넘어간 체 선언된다면, 이미 휴전선의 무장해제와 전의상실 상황하에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가동으로 한국의 국부가 북한으로 밀물처럼 유출되면서 僞裝平和太平聖代 歐歌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더 이상 북한은 적이 아니니, 주적이 상이한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전투작전을 함께 못한다는 전제로 미군을 철군시키려 할 것이다. 결국 한미동맹이 와해되면, 핵 투발 위협하에 자행될 대량파괴무기 및 비대칭전력 절대우위의 북한군 기습남침은 수도권 조기탈취와 함께 항복을 강압함으로서 3대세습 독재체제가 노려온 무혈 적화통일이 하루아침에 쉽게 성사 될 것임은 明若觀火하다.

2019-03-02 14: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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