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지난 2년간 나라의 안보/경제/환경 다 작살내고서 이제 뭘 더 노리는가?
 lsh3508 2019-03-06 06:00:37  |   조회: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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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세력에게 묻노라.

전쟁과 평화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는가? 전쟁과 평화는 국가안보와 불가분관계로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현실인식이 위기극복의 처방전은 -忘戰必危/好戰必亡의 참뜻이다. 안보우선 내치와 聯美親中協日 외교로 전환해야 한다. 카인의 후예인 인간의 문명이 발생하면서부터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개인 간의 생존 경쟁을 영위한 과정에서의 갈등은 집단 간의 분쟁을 낳고 분쟁은 적대감을 증폭시켜 마침내 국가 간의 전쟁에 도화선이 되기 마련이다. 기원전 15세기부터 오늘날까지 3,500여 년 간에 걸친 세계 역사 속에서 전쟁 기록이 없는 기간은 불과 200여년 밖에 안 된다.

최근의 역사를 보더라도 18세기 중엽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 지구적으로 무력분쟁이 없었던 해는 1년 정도에 불과하다. 2차 대전 후에도 벌써 100회를 넘는 대소 전쟁과 국지분쟁이 지구도처에서 빈발하였으며, 그 희생자 수는 히로시마/나가사키의 원폭 피해자 수의 100배를 상회하는 2,1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냉전시대-탈냉전시대-신냉전시대로 이행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전쟁은 지구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제2차 대전에 다수의 한국인이 일본과 미국이 싸운 태평양전쟁의 총알받이로 동원되어 미군에게 희생되었으며, 6.25전쟁 때는 우리가 미국과 연합/동맹군이 되어 북한군과 중공군에 대항하여 피를 흘렸는가 하면,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한국군은 미군과 나란히 싸워 공산주의자와 맞서 피를 흘렸으니, 국가이익을 위한 전쟁엔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는 말이 실감나면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전쟁롸 평화의 아이러니를 재음미하게 된다. 그 보다 훨씬 이전인 조선조의 신미양요때엔 미해병대 1개 중대가 강화도에 상륙하여 허약한 조선군을 집단 살해하기도 히였는데 그 전리품이 지금도 미해군사관학교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전쟁은 국가안보의 핵심가치인 자국의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지키려는 국가의 본질적인 기능인 바, 국가가 근원부터 방위공동체란 특질을 비축한 사회조직으로 출발하였기 때문에 평화를 위해 폭력행사를 불사함은 당연한지도 모른다. 이는 적의 침공을 억제하려면 적보다 강하거나 대등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전략원칙을 전제하는 바, 평화를 유지 하려면 폭력행사수단인 군사력을 오히려 강화해야 하는 역설적 안보논리가 정당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와 평화는 공짜가 없는 것이다.

현대국가에 있어서 군사력의 기능은 전시엔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평시에는 전쟁을 예방하면서 군사력 건설 유지에 의한 사회개발도 촉진하는 긍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로마제국의 안보전략의 본질도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에 대비하라는 명제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그로티우스와 아우구스티스의 말을 인용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전쟁이 행하여진다는 당위론이 설득력을 지녔던 것이다. 오늘날 지구상의 235개국 중 자국가안보를 위한 무장세력을 안가진 국가는 전무하다. 전쟁을 대비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평화는 저절로 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결의를 하는 나라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오늘 날 스위스 같은 영세중립국가가 철저한 전쟁준비와 배비태세를 갖추고 있음이 바로 역설적이진 전쟁과 평화의 안보논리를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는 애국자와 반동분자의 피로서 새로워 진다는 토마스 제퍼슨 미국 대통령의 자유수호 당위론도 같은 맥락이다. 한문자로 나라자를 분석해 보면, 큰 구()는 울타리로서 영토를 뜻하고, 작은 구()는 인구 즉 국민을 뜻하며, ()는 창 즉 군사력을 뜻하고, 작은 국자 밑의 일()자는 땅을 뜻한다고 한다. 요컨대 땅위의 국민을 영토 안에서 군사력으로 지킨다는 것이니 국가안보의 함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국가는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진다. 차레스 틸리의 국가는 전쟁을 만들고, 전쟁은 국가를 만든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고 본다. 21세기의 국제 권력정치 마당은 여전히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력의 핵심요소인 핵전력이 절대긍극무기로서 미래전의 우열승패를 좌우한다. 유엔안보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5대핵강국(,,, , )이 전세게 핵전력의 98%를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전제 할때, 비록 2% 밖에 안되는 나머지 핵전력 지분이지만 4대핵보유국(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의 일원이 된 북한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과 자존은 수직상승하여 한국을 하시하고도 남는다. 북한의 꼼수는 20여발의 보유핵탄두(전략+전술핵탄두, PU +U , 0.2MT위력)를 온존하되 6차핵실험으로 핵고도화가 이미 완성된바, 일단 질적/양적 추가개발을 유보하고서 NPT비가맹국으로서 핵보요국 자격 얻고 경제적 실리 획득으로 핵/경제 병진책 촉진기반을 강화해 세계 5대핵강국 대열에 진입함으로서 ,주한미군을 철퇴시킨 다음 핵공갈하에 남한을 무혈점령하겠다는 야심찬 한반도 적화전략의 발로이다. 핵맹(nuke-blind)이고 안보맹인 문재인은 이른 속내를 알리 없다. 그러니 盲人瞎馬라 평할만하다.

1천여일간 피흘린 6.25전쟁이 끝나고 정전이 된지도 60여년이 지났으나, 세계최대밀도의 군사력으로 남북간에 무력대치하고 있는 세계최고위험화약고인 한반도위기상황하에서,그 동안 필설로 표현 못할 수 많은 휴전협정위반과 대남테러를 자행한 북한에 의한 도발은 천안함 격침과 연평도 포격 사태까지 초래했음에도, 좌파세력이 집권하자 주적을 우군으로 오인하여 국가안보를 위한 자력 대비태세 강화를 호전적 전쟁광 소행으로 매도하고, 국가안보를 범죄시 하면서, 과거 대북 굴종으로 얻은 일시적 위장평화를 찬양하면서 햇볕정책을 금과옥조의 국가안보우선정책으로 재연재탕 획책하고서 정치보복에 혈안이 되어 있다. 드디어 최근 적장과 비밀회담을 두번하고 나서는 주적에게 무조건 항복/복속하려는 듯이 핵포기 사기쑈에 말려들어 판문점/평양선언에 따른 남북간의 군사합의란 것을 맺어, 지상 휴전선(MDL)과 해상 경계선(NLL)을 완전히 무효화/무장해제하고 배타적 절대권행사의 영토와 영해 그리고 영공 방어를 스스로 포기하려 드니, 자진하여 갑옷 입은 적 앞에 나체가 되어 굴복하고 애걸복걸/뇌물공세로 평화와 번영을 구걸하는 황당무계한 기상천외의 헛다리를 짚고 병신육갑하는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이는 "한반도 비핵화"란 요슬방망이에 현혹되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앞당겨 촉진하면서 5천여조원의 나라빚은 제쳐놓고서 적장에게 물경 500조원이 넘는 국민혈세를 퍼다 주어 한국경제를 북한과 하향평준화시키려는 반역반동행위로서 특히 우리돈으로 철도와 고속도로까지 깔아 줘 적 기계화부대의 남침통로를 보장해 주겠다는 충성맹세이기도 하니 기가 막힌다.

호전적인 북한이 최고의 전쟁수단인 핵무장을 고도화한 마당에 친자세습의 유훈이고 절체절명의 사명인 朝鮮完征을 실현할 호기도래에 임하여 이 靌劒같은 핵을 버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우리는 핵을 이고 살면서 김정은의 자비에 우리 운명을 맡기고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생존을 위한 극약처방은 없는가? 있다면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6/15 10/4 공동선언과 판문점 및 평양 공동선언을 즉각 폐기하고서, 북핵대응은 한미동맹강화에 의한 핵우산에 의탁하고, 비핵전력의 질적 절대우위 조기실현으로 북을 견제제압하면서 남북국력극대화를 도모하는 국력신장 가속화의 경제성장 발전 박차와 동시에 국제사회공조에 의한 북핵 무력화 압박과 고립무원 빈사상태촉진이다. 그리하여 북한의 고사 단계 초래 강요와 함께 회개 및 항복투항 도모의 직간접접근전략에 올인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똑 바로 서야 한다. 안보우선 內治聯美親中協日 外交로 국가전략을 전환하되, 국내안보위협새력 척결 및 발본색원은 필수적이다. 난제인 종북반미정권 교채는 선량한 자유민주시민 절대다수가 좌파 집권 기간중 체험한 악정과 실책을 교훈으로 한 안보우선주의 마인드 발동에 의한 올바른 참정권 행사로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인구 5천만 마지노선을 지키면서 3만달러 국민소득의 선진민주강국이 실현될수 있다. 그렇게 되면 흡수통일이 저절로 온다! 그 이후엔 일본은 물론 유럽 3강과도 막상막하의 국력으로 성장할수도 있다.

好戰必亡은 김정은에게, 忘戰必危는 문재인에게 합당한 경고 메시지임을 재인식시켜야 할 절체절명의 사명을 가진 이나라의 참전세대들이 사생결단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해 수범적 자세로 현상타파의 결단과 각성에 앞장설것을 감히 촉구하는 바이다! 21세기 시대정신과 신세계질서의 공유가치에 역행하는 두 눈뜬 맹인에게 이 메시지가 양약의 처방전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정치와 전쟁은 TEST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 한다. 과거의 잘못을 절대로 현재의 시각에서 바로잡고 일소 할 수는 없다. 그 당시엔 현재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묵은 관례일소니 적폐청산이니 하는 과거사에 대한 소급 작업은 과거와 현재의 싸움으로, 정치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될 뿐이다. 과거의 잘못은 새로운 시대의 교훈이나 유훈으로 삼고서 미래 개척에 일조하도록 선용해야 한다. 과거의 잘못은 오늘의 새로운 제도 마련으로 재발 방지함이 최선책이다!

끝까지 이를 고집하여 무리수를 쓴다면, 맹자(孟子)가 말 한 바 연목구어 후필재앙(緣木求魚 後必災殃)의 경고 메시지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 정권을 철부지 정권”, “풋내기 정권”, “아마추어 정권”, “안보맹 정권

2019-03-06 06: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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