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국제적 불신과 약점만 잡히는 편파적인 운전자 문재인
 信望愛 2019-03-06 14:18:19  |   조회: 320

블룸버그통신·AP통신·파이낸셜타임스·뉴욕타임스·AFP통신·월스트리트저널 등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미가 대북 정책을 놓고 연일 엇박자를 내자 불화’ ‘이견’ ‘마찰등의 표현을 쓰며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틀어지고 있는데 대해 우려하는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가 하면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북한의 김정은 편을 든다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라고 조선일보가 오늘(6)자 정치 면에 ·트럼프 갈라섰다해외서 나온 불화설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하였다.

미 블룸버그통신은 '북한의 핵 제안을 긍정 평가한 문(), 트럼프와 결별하나'란 기사에서 문재인은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의 영변 핵 시설 폐기 제안을 '불가역적인 단계'라고 긍정적 평가했다. (이러한 문재인의 행위는) 트럼프 행정부와 갈라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재인이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이 주장한 '부분적 제재 해제' 표현을 쓰며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 남북 경협에 속도를 내라하고 관계자들에게 대북 제재로 중단된 남·북 협력 사업을 진전시킬 것을 요청한 것은 북한 주장을 지지한 것이라면서 그렇지만 이 시설들은 북한에 외화를 공급하는 곳으로 재개를 위해선 미 재무부와 유엔 안보리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못을 박았으니 문재인은 결국 닭 쫓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꼴이 되고 말았으니 얼마나 한심한가!

AP통신은 “2차 정상회담 결렬로 문재인이 김정은이 핵무기 폐기에 진심으로 관심이 있다 주장한 것과 문재인의 중재자 역할에 의문이 든다.”면서 문재인이 부분적 제재 완화를 주장한 것은 제재를 중요한 대북 지렛대로 여기는 미국과 異見(이견)을 불러일으킨다.”면서 앞서 미국은 북이 전면적 제재 해제를 요구해 회담이 결렬됐다북한이 제안한 영변 핵 시설 폐기는 매우 제한적 양보’”인데 문재인이 북한 독재자 김정은의 편을 드는 것은 미국과 등을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프랑스 AFP통신은 영변은 북한의 유일한 우라늄 농축 시설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곳의 폐쇄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종료 신호는 아니다라며 문재인의 주장을 반박을 했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문재인이 중재자로서 한국의 역할을 강조하지만 전문가들은 남북 경제 협력을 너무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한·미 간 불화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고 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 앙숙인 뉴욕타임스는 트럼프는 걸어 나감으로써 승리했다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고, 보수 성향인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밟아버리다는 제목의 사설을 싣는 등 문재인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의견을 나타내었다.

국제적인 정치·외교에 민감한 언론이나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문재인이 북한에 대한 발언과 미국을 향한 발언을 비교해보면 단박에 문재인이 북한의 독재자 김정은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북 정상회담이 결렬되자 문재인은 국가안전보장회의까지 소집하여 하노이 회담에서 미·북 간 부분적인 경제 제재 해제가 논의됐다. 남북 협력 사업을 속도감 있게 준비해 달라. 북한 핵 시설의 근간인 영변 핵 시설이 미국의 참관·검증 하에 영구 폐기되는 게 가시권에 들어왔다면서 어설픈 외교 감각을 드러내며 김정은을 편드는 작태를 보였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해법에 관한 미·북 간 인식 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는 미 조야의 평가와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함으로서 외교적 불신과 운전자(조정자)의 역할이 엉망이었음을 스스로 드러내었다.

문재인이 언급한 미국의 참관·검증 하에 영변 핵 시설 영구 폐기는 운운하는 것은 완전히 김정은의 장난에 놀아나는 한심한 작태라는 것을 문재인 자신만 모르고 있으니 어찌 아마추어 정치 외교를 한다는 핀잔을 듣지 않고 배기겠는가! 영변 핵 시설 폐기는 김정은이 냉각탑안가 뭔가 하는 것을 폭파시킴으로서 1차로 한번 우려먹었는데 이번에도 김정은이 영변 핵 시설 폐기를 비핵화의 실천이라며 들고 나오니까 전문가들은 용도 폐기된 고철로 무용지물인 것을 또 우려먹으려 한다고 콧방귀를 끼는데 유독 문재인만 이를 인정하니 어찌 미국이 문재인은 김정일 편만 든다고 하지 않겠는가!

그런가 하면 문재인의 통일·외교 정책에 종종 조언이라고 하는 종북 좌파 정권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소위 외교학 박사라는 정세현은 트럼프 대통령이 존 볼턴 국가안보 보좌관을 시켜 비핵화 조치 문턱을 높여 북한도 제재 해제를 세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어서 회담이 결국 결렬된 것이라고 북한을 편드는 추태를 보이고도 보자라 (볼턴 보좌관)를 보면 인디언을 죽이면서 조금도 양심의 가책 없이 자기가 잘했다고 정당화하는 서부영화의 백인 기병대장이 생각난다. 재수 없는 사람"이라면서 비겁하고 치사하게 볼턴에 대한 인신공격까지 해댐으로서 문재인의 미숙한 외교 감각을 더욱 무디게 하는 넋두리를 했다. 이러한 정세현의 무식하고 무례하기 짝이 없는 발언들도 한·미관계를 이간질 시키는 엄청난 악재가 되는 것이다.

문재인의 서툴고 편파적인 운전자(중재자) 역할이 국제적으로 불신을 당하고 악점만 잡히는 결과만 초래하자 국내의 전문가인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협상장 으로 나온 건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가 가동됐기 때문인데 문 정부가 앞장서서 제재를 흔들며 미국과 엇박자를 내면 비핵화 협상은 물론 한·미 동맹에도 큰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남주홍 전 국정원 1차장은 문 정부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북한 경제 발전이 아닌 비핵 화라는 점을 명심하고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

그리고 외국의 전문 연구단체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대북 제재에 완화 조건이 있지만 북한은 그러한 조건 근처에도 가지 못한 상태며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실질적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해제라는 보상을 얻을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렇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지금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이 아니라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시점이라는데 동의를 하며 문재인에게 옳은 방향을 제시해도 우이독경이니 답답한 것은 국민일 뿐이다. 운전자인 문재인은 자신의 미숙한 운전은 승객에게 엄청난 폐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19-03-06 14: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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