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바란다
베트남참전을 회고한다!
 lsh3508 2019-03-16 14:54:31  |   조회: 182
문재인은 미국의 패전에 희열을 느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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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전쟁을 이끌었던 중심인물인 맥나마라 국방장관은 그의 회고록에서 “베트남전쟁은 잘못되었다. 엄청난 잘못이었다”고 전제하고는 베트남전쟁의 교훈을 다음 11가지를 제시하면서 “우리는 정의로운 전쟁을 치르고자 노력했으며, 또 그렇게 했음을 믿는다. 우리가 잘못한 점이 있었다면, 후일 역사가 증명할 것이다”고 함축성 있는 결론은 내렸다.

1) 공산주의의 위협을 과대평가했다.
2) 남베트남의 부패와 무능을 이해하지 못했다.
3) 북베트남의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신념을 과소평가했다.
4) 동남아의 역사, 문화, 정치에 대하여 무지했다.
5) 강력한 정치적 동기를 가진 인간에 대한 군사기술에 한계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
6) 대규모 군사개입을 하기 전에 의회와 국민 간에 충분한 토의와 논의가 없었다.
7) 복잡한 전쟁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명하여 국론을 통합시키지 못하였다.
8) 모든 국가들을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갈 권리가 미국에게 없음 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9)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다국적군과 연합하여 군사행동을 해야 한다는 원칙 을 지키지 못하였다.
10) 국제사회에는 해결할 수 없는 전쟁관련 문제가 있음을 전제하지 않았다.
11) 행정부에 베트남전쟁을 통합분석판단 하는 문무고위기구가 없었다.

베트남전쟁이 끝난지 40년이 가까워오는 현 시점에서, 우리는 미국이 주도했던 이 전쟁의 시비논쟁을 재음미하면서, 비록 미국의 입장에서는 국지전에 불과했지만, 남북 베트남 당사국에게는 총력전이었으며, 동일 민족간의 민족주의적 이념전쟁이기도 했던바, 베트남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미국은 후회나 좌절에서 안주하기 보다는 “No more Vietnam”이란 슬로건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고자 유사한 실패를 반복 악 순환 하지 않는다는 결의와 함께 미래의 새로운 전쟁 사태에 건전하게 대처하기 위한 변화 동기부여의 촉매제가 되고 있음을 꼭 유념해야 할 것이다.
신냉전시대에 즈음하여, 미국은 현실주의적인 베트남전쟁 비판을 통하여 미국군사력의 대외적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 강력한 힘의 외교를 바탕으로 미국의 단극초강대국으로의 위상 고양과 확립에 순기능을 하도록 한 것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의 대소련 군사력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두고 소련연방을 종식시키게 한 업적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른바 베트남 신드롬에서 벗어나고 있는 미국이 현 신세계질서 창출 유지의 주도권 행사에 베트남전쟁 교훈이 그 밑거름이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 한다.
다른 차원에서 본다면, 베트남전쟁 패배로 말미암아 미국의 패권추구 의지가 후퇴하고 세계분쟁해결을 위한 미국의 군사력에 의한 세계경찰관 역할이 더 이상 만능이 아니란 한계성 효용가치를 인식하게 되었으며, 또한 세계 지도국에서의 위상 약화가 어느 정도 현실화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국은 핵/안보 우산 제공과 경제지원으로 성공한 한국의 모델로 베트남을 제2의 한국과 같이 변화 발전시킬 수 있다면, 결코 베트남 전쟁에서 패한 것이나 한국전재에서 무승부로 끝난 것이나 다 같이 미국에게는 투입에 대한 산출이 전략적 균형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미국이 금세기에는 아무리 중국이 경제적으로 확대된다 해도, 세계경찰관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올바른 국가지도자의 리더십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하게 된다.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의 3가지 액체를 인간이 인간관계를 통하여 배출하지 않는 한 통합된 인격자로 성숙한 성장을 도모할 수 없듯이 국가도 같은 맥락에서 국제관계에서 전쟁과 평화를 통한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번영과 선진화의 기반이 구축되는 것이다.
혹자는 박정희 정권을 군사 독재라고 폄하 하지만, 좌파정권에 의해 자행된 두 가지, 즉 반세기 동안 이룩한 민족자본과 국가경제기반을 잠식하는 무분별한 국가자산의 해외매각과 마구잡이로 퍼다 준 대북 선심 지원이야 말로 새로운 제왕적 대통령제의 민간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
만약 그 당시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몸부림을 치지 않고서 현실 안주에 급급하여 베트남 특수를 통한 국가이익 창출을 도모하는 최선책인 국군의 베트남 파병을 야당의 반대에 못 이겨 국가지도자로서 우유부단하여 고뇌에 찬 결단을 유보했거나,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필수적으로 전제되는 토양이 국가안보와 자립경제 그리고 민도(民度)향상 일지니, 이것이 마련되기 위한 각고의 노력도 없이 포풀리즘적 인기에 영합하는 설익은 민주화에 국력을 낭비했더라면, 위대한 2002년의 “대-한민국”, 필승 코리아의 영광과 선진국 문턱에 선 OECD회원국으로서의 자부심은 물론 G-2 주최국으로서의 위상도 갖지 못했을 것이다.
1960년대에 풍랑 만난 한국호의 선상 반란 가능성을 지도자가 평정하고 다스리지 못했다면 결코 목적 항에 안착할 수 없었을 것이다. 훌륭한 국가지도자의 창조적 리더십은 결국 국가 기강과 단결심 그리고 국민 사기와 생산성으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법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위업을 다시 한 번 높이 평가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정권은 입력(input)에 비해서 출력(output)이 너무도 적은 외화내빈임을, 특히 국가안보적인 차원에서 대내외적 위협이 오히려 증대하였다는 것을 절감한다. 이는 국가 지도자의 리더십이 우유부단하게 발휘된 인과응보이고 업보이다.
베트남 파병이 한국경제에 기여한 긍정적인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한다. 아울러 6.15선언을 계기로 북한 특수가 도래할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엄청난 물량의 대북 선심공세를 폈으나 일장춘몽으로 막을 내린 진 좌파 정권 10년간의 잘못된 제반 국가정책과 제도를 갈아엎고 바로 잡지도 못한 체 MB정권이 종착점을 향해 가는 시점에 와 있다. 우리는 북한도 베트남과 같이 도이모이정책을 도입토록 촉구하면서 지난 베트남 전쟁의 본질과 경제적 특수를 재음미해 보았다.
정부는 새로운 베트남 식 특수가 북한에서 창출될 수 있는 여건 조성 노력과 함께 노쇠해가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참전자들의 권익을 향상하고 복지를 도모하는 획기적인 조치를 국가시책으로 속히 마련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는 포플리즘의 소산인 반값 등록금이나 공짜급식보다 훨씬 더 중차대한 국가안보적 차원의 보편적 타당성을 지닌 가치 있는 국가보훈 정책일 뿐만 아니라 군사문화 창달 정책이 될 것이다.
끝으로 대한민국의 헌법 전문에는 광복군과 3.1운동 그리고 4.19의거를 강조하면서 자유수호를 위해 6.25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국군이 흘린 피와 이룩한 성과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언급이 안 되어 있음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현대사에 대한 편중과 왜곡의 굴절된 역사해석에서 비롯된 것으로 국정책임자가 국익증진과 국력신장을 위해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할 당면 과제라고 생각한다.
2019-03-16 14: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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