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바란다
사이비 민주체제의 보스한데 과일충성한들 무슨 소용있나?
 lsh3508 2019-03-20 15:36:54  |   조회: 5001
이 도 선 (李 道 先)




사단법인
선진사회만들기연대
약 칭: (사)선 사 연


2019. 03. 18.




누구를 향한 충성 경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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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또다시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정치의 후진성을 그만큼 타박했으면 나아질 만도 하련만 갈수록 더 엉망이다. 이번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빌미잡았다. 나 원내대표가 정부의 지나친 북한 편들기를 꼬집으며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주문하는 대목에서 사달이 났다.

국회 연설 원고는 사전에 배포되므로 이의를 제기하려면 진즉 했어야 옳다. 대부분 동료 의원의 연설 원고를 미리 읽지 않는다지만 적어도 제1야당 원내대표의 연설이라면 거들떠보는 시늉이라도 했어야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뒤늦게 연설 도중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켰다. 막무가내로 고함을 질러 댔고 원내대표 등 몇몇은 연단까지 뛰쳐나가 연설을 제지했다. 민주당은 폐기된 지 30년도 넘은 국가원수모독죄를 들먹이며 소속 의원 128명 전원의 이름으로 나 원내대표를 국회 윤리위에 제소했고 한국당도 연설 방해를 이유로 민주당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맞제소했다. 의정 사상 처음으로 여야 지도부가 동시에 윤리위에 회부되는 정치의 희화화에 헛웃음만 나온다.

여당의 과민반응은 전혀 예상 밖이다.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은 처음 등장한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작년 9월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된 문재인 대통령(South Korea’s Moon Becomes Kim Jung Un’s top spokesman at UN)’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당시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이던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에게 대북 제재 조기 해제를 역설한 것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뉴욕 타임즈는 한술 더 떠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대리인(agent)”이라고까지 깎아내렸다. 국내 언론도 당연히 이를 보도했지만 당시에는 조용히 넘어갔다.

아무리 외국 언론이라도 우리 대통령에게 함부로 하면 어느 국민이나 언짢기 마련이다. 그런 일이 재연되지 않게 해 달라는 요구는 야당 지도부로서, 나아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도 무슨 역적질이라도 한 것처럼 연일 몰아붙이는 꼴은 가관이다. 외신에는 한마디도 못하다가 새삼 뒷북치며 충성 경쟁을 벌이는 배경이 궁금하다. 나 원내대표에게 국가원수 모독을 사과하라며 여권의 충성 경쟁을 부채질한 청와대도 온전한 상태로 보기 어렵다.

여당의 망신살은 이게 끝이 아니다. 문제의 기사를 쓴 블룸버그통신 기자의 실명과 경력을 거론하며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주장한 대변인 논평이 문제가 됐다. 서울외신기자클럽은 이례적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기자 개인의 신변 안전에 큰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언론 통제의 한 형태”라며 논평 철회를 요구했다. 기사는 기자가 쓴 대로 나가는 게 아니다. 언론사 내부에서 다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목도 새로 붙인 뒤에야 비로소 기사화된다. 따질 게 있으면 기자가 아니라 언론사에 따져야 하는 소이다. 상식을 짓밟고 기자의 개인 신상까지 털어 가며 악담을 퍼부은 집권당이라니 나라 망신이 따로 없다.

문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입장을 적극 옹호하고 대변한 것은 비단 미국과 유엔에서만이 아니다. 지난해 10월 유럽 5개국을 순방하며 대북 제재 완화를 줄기차게 호소했으나 번번이 묵살당했다. 중국, 러시아 등 극소수 국가를 빼면 전 세계가 대북 압박이 비핵화를 관철할 최상의 수단으로 믿는 현실을 외면하다 ‘갈라파고스 외교’란 비아냥까지 듣는 판국이다. 최고지도자를 향한 맹목적 충성에 사활을 거는 유일체제를 본뜰 작정이 아니라면 언론과 야당 탄압보다는 우리 정부의 대북 노선을 전면 재검토하는 자세가 바람직하다.

북한의 ’선의‘를 외부 세계에 충실히 전달해 한반도 평화 체제 실현을 앞당기려는 문 대통령의 충정이야 백번 이해한다. 하지만 실행이 뒷받침되지 않는 선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게 북핵 협상 25년의 산 교훈이다. 남북 관계 과속으로 우리 안보의 기둥인 한미 동맹을 뿌리째 뒤흔드는 지금의 행보는 매우 위태위태하다. 국제사회가 한국을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점찍은 터에 개성공단 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남북 경협, 군축 등을 밀어붙이고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는지 걱정이다.

민주당이 나 원내대표의 연설을 훼방한 진짜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실정 폭로를 막는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나 원내대표는 정치, 경제, 안보, 민생 등의 국정 파탄을 예리하게 파헤쳤으나 수석대변인 소동에 휘말리는 통에 모두 묻혀 버리고 말았다. 정국을 강대강 국면으로 몰아 지지세력 결집을 꾀하는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성숙한 태도가 아니다. 도대체 누구를 향한 충성 경쟁이란 말인가. 국민을 좌절시키는 막장 정치는 이제 끝장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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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소개



이도선 ( yds29100@gmail.com )

언론인, (사)선진사회만들기연대 편집위원, 운영위원
(전) 백석대학교 초빙교수
(전)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상무이사
(전) 연합뉴스 논설실장
(전) 연합뉴스 경제부장, 워싱턴특파원(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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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0 15:3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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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 2019-11-25 01:15:18
정 실장은 "한국은 강제징용과 관련한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믿음으로 일본과 협의를 했고,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만나자고까지 했는데, 일본은 남북미 3자 정상이 만난 다음날인 7월 1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했다"고 떠올렸다.

이어 "그럼에도 한국은 고위급 대표를 여러 번 보내고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했으나 일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며 "종료 통보를 한 뒤에야 한일 간에 외교채널 협의가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지소미 2019-11-25 01:14:05
그는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거나, '일본 외교의 승리다', '퍼펙트 게임이다' 이런 주장 등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자기 식으로 하는 견강부회"라며 "일본의 이런 일련의 행동은 외교협상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오히려 지소미아에 대해 우리가 어려운 결정을 한 다음 일본이 우리 측에 접근하기 시작한 것이다"라며 "문 대통령의 원칙과 포용의 외교가 판정승을 했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협의가 2019-11-25 01:10:38
정 실장은 우선 "일본 경산성 발표를 보면 한일 간 당초 각각 발표하기로 한 일본 측 합의 내용을 아주 의도적으로 왜곡 또는 부풀려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한일 간 양해한 내용과 크게 다를 뿐 아니라 이런 내용으로 협의가 됐다면 합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은 "경산성에서는 우리 측이 먼저 WTO 절차 중단을 사전에 약속하고 통보해 협의가 시작됐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절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국 측이 지소미아 종료를 통보한 뒤에 일본이 그제야 우리와 협의하자고 제의를 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2019-11-25 00:58:26
전북 전주시장애인드론팀(장애인드론팀)이 번개드론팀을 맞아 치른 3분간의 경기 결과는 아쉬운 패배였다. 예선전에서 2개팀을 이긴 장애인드론팀은 16강전에서 군인들로 구성된 번개드론팀과 접전을 벌였으나 높은 벽을 실감했다.

23일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드론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2019 세계일보 제2회 전국드론축구대회’에서는 장애인드론팀이 유독 경기 때마다 박수갈채를 받았다. 장애인드론팀은 단장과 선수 4명 모두 장애인으로 구성돼 있다.

드론축구 2019-11-25 00:57:22
장애인드론팀은 2017년 5월 우연한 기회에 창단됐다. 당시 전주월드컵경기장 내 드론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시범경기를 본 이 단장이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좋은 경기라며 전주시에 팀 창단을 제안한 것. 척수장애인 7명으로 전주시장애인드론팀을 창단한 이 단장은 “척수장애인들은 운동을 하기엔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 선뜻 종목을 고르지 못한다”며 “하지만 드론축구경기를 보는 순간 이건 장애인들에게 딱 맞는 운동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