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국회가 정상모리배/탐관오리의 소굴이냐? 문재인의 졸개양성소냐?
 lsh3508 2019-03-22 15:45:58  |   조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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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짝에 철판깔고  마약주사 맞고서

국회청문회 나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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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8년 동안 3천만 원으로 살았나?[1신]신재민, "알 수 없다" 모르쇠…최문순, "김신조는 안돼"
김완 기자 | 승인 2010.08.24 11:07
 
   
  ▲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한 질의를 받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파행으로 시작됐다. 신 후보자 부인의 위장 취업을 증언해 줄 일신 E&C 대표가 불출석했으며 신 후보자가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신재민 후보자는 이번 인상청문회 대상자 가운데 가장 화려한(!) 의혹의 당사자라고 불릴 만하다. △위장전입 △양도세 회피 △부인의 위장취업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 의혹 등 상상 가능한 거의 모든 '부정'과 '불법'이 한 사람에게 제기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신 후보자는 청문회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세 딸의 학교 진학을 위해 주민등록법을 어기고 위장전입을 했던 점", "친구의 도움으로 부인이 취업하고 업무에 비해 과도한 보수를 받은 점" 등에 대해 사과 드린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시인했다.

이어 첫 질의를 시작한 민주당 정장선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MB정부를 두고 '강부자 내각', '고소영 내각'이라는 우려를 넘어 '병역 특혜 정부', '위장전입 정부'라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퇴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로 질의를 시작했다.

정장선 의원은 "지난 11년 간 신 후보자가 벌어들인 소득이 부동산 소득 7억 5천만 원, 근로 소득 6억 5천만 원을 합쳐 총 14억 원으로 신 후보자의 자산 증가는 총 12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소득에서 자산증가를 빼면 2억 원 정도를 갖고 10년 간 생활해 온 게 된다. 정장선 의원은 "차관 재직하는 2년 동안 1억 7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증빙했는데 그렇다면 앞선 8년 여 동안 3천 여 만원을 갖고 생활 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 대해 신 후보자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지난 10년간 삶의 궤적을 한 번에 물으니 답을 하기 어렵다"고 회피했다. 본인이 제출한 자료로 계산된 소득/지출 내역에 대해 신 후보자는 "알 수 없다"며 피해간 것이다. 세 딸을 키운 신 후보자의 경우 10년 간 생활비로 2억을 사용했고 특히 지난 2년 차관 재직 당시 1억 7천을 사용했다면 나머지 8년 동안의 생활비는 3천여만원이 된다. 밝힐 수 없는 '다른 수익원'이 없었다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신 후보자의 문제를 과거 관행, 사회적 변화에 따른 진통 정도로 보편화시키며 적극 엄호에 나섰다. 오전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하나 같이 인사청문회가 장관의 자질과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것이 본래적 의미라며 지역구 이슈 등에 대한 질의로 시간을 끌고 있는 모양새다.

 
   
  ▲ 민주당 최문순 의원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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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청문회의 하이라이트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발언이었다. 최 의원은 "이번 인사청문회가 위장전입, 위장취업, 탈세/탈루, 병역 비리로 점철되고 있다"며 "일반 국민 같으면 모두 사법처리 될 일"이라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이것이야 말로 조폭의 행태"라며 "법법자, 법률 위반자를 내정하고 장관시켜달라는 대통령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또 "8.15 경축사를 통해 공정한 사회를 말했던 대통령이 정작 장관은 '서방파, 칠성파 중간 보스 뽑는 것이냐, 한나라당 내에서도 '김신조'라는 발언을 하고 있다"며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자, 조현오 경찰청장 후보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

장관 후보자를 '법법자', '조폭'에 비유한 최문순 의원의 발언을 두고 여야 간의 고성이 오가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김완 기자 ssamwan@gmail.com

2019-03-22 15: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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