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亡國殃民의 원흉을 잘한다고 박수치는 우민들이여! 잠에서 깨라!
 lsh3508 2019-03-22 17:01:38  |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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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 다수 국민이여 잠에서 깨라!

공산주의자들의 악랄한 세뇌공작에서 벗어나라!

악을 소탕하라고 소리쳐라!

안보위기를 위기인줄 모름이

더 큰 위기다!

탈냉전시대의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 있으면서 지구상 최고 밀도의 군사력으로 동족 간에 휴전선에서 대치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발화성이 높은 화약고로 지목되는 한반도가 또다시 세계 최고 위험의 핵전쟁 발발 초점으로 부각된 것이 2018년 봄인데 해를 넘긴 지금도 변함이 없다. 미국의 원자과학자 협회지(Bulletin of the Atomic Scientists)가 해마다 발표하는 지구 종말 시계(doomsday clock)의 분침이 역사상 두 번째로(첫 번째는 1956년 미국의 수폭실험 당시) 핵전쟁 발발을 뜻하는 자정에서 불과 2분전임을 가리키는 파국적인 핵위기 경고가 북한의 대미 핵투발 가능성 때문에 나왔다니 우리를 긴장시킨다.

설상가상으로 금번 핵위기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사상 초유의 혹서로 지표면이 불타듯이 뜨거워진 상황과 맞물려 가일층 증폭되어 왔으며, 그 중심점이 한반도의 핵판도라 상자라니 참으로 두렵고도 비참한 현실이다. 휴전협정 이후 반세기 이상 지/해상 휴전선 일대의 적과 대치해 온 우리의 병력과 화기 그리고 철책 및 장애물이 일방적으로 적에게 절대 유리하도록 감축/철수/후진/철거되고 대소부대의 정보작전과 훈련연습까지 중단시킨 사이비 평화 조치는 상호 약속 불이행시 예방책이나 평화 유린시의 대응 회복조치가 전무한 체로 살얼음판을 맨발과 맨손으로 눈과 귀를 막고서 걷는 것과 다름없는 무장해제/맹목화 사태를 자초하고서 2019년 새해를 맞았다. 여전히 대망의 북핵 해체 가능성은 전무하고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농후할 뿐인데도, 한국의 북한 퍼주기 과잉 및 속도위반 놀음이 심상치 않다.

중국의 고사에서 4자 성어에 渴而穿井이란 말이 있다. 목말라서야 샘을 판다는 뜻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한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대응책조차 마련하지 않고서 허송세월하다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보니, 자체 핵 개발,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 북핵은 통일되면 한민족 자산이니 염려 불필요, 주한미군 철수로 북핵 위협 회피.....등 온갖 중구난방의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처방의 공론만 벌리면서 허송세월 했지만, 어느 하나도 실현가능한 북한의 비핵화 대책은 아니었다. 그 동안 우리는 주한미군의 계속 주둔을 전제한 핵우산 보장을 전적으로 믿고서 최소한도 자위책인 핵전쟁하의 생존내지 피해국한 수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정책 당국은 물론 국민 모두가 核盲이었기 때문이다. 19458, 일본에 투하되었던 핵무기 2발의 정체와 살상력/파괴효과를 이해한다면, 한반도 장차전 양상인 핵전쟁상황 하에서도 피해 최소화와 생존책이 있다는 사실조차 무관심/외면해 왔던 것이다. 인구 2천만이 넘는 수도권 주거 밀집지역에 내핵대피시설이 단 한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서울시와 경기도가 천문학적인 예산을 쓰면서도 내핵방호시설 건설을 위한 문제제기한 역사조차 없었다. 민방위체제는 아직도 천재지변과 재래형 전쟁을 대비한 방재/방공 훈련 차원에 머물고 있을 뿐이다.

우리가 지금 총위력 0.2MT20-30여발의 원폭과 수폭을 함께 지닌 세계 핵강국 순위 #9인 북한의 인질이 되고 만 이 마당에 살길은 미국의 핵우산밖에 다른 생존책이 없음은 엄연한 현실이다. 아니라면 포식자가 된 북한의 먹이 깜이 되고 만 우리 운명을 스스로 그들의 자비나 선처에 맡기는 도리 밖에 없게 된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군사동맹이고 혈맹이던 미국이 최근에 와서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국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사꾼 출신 대통령 트럼프가 큰소리로 자신하던 북핵 폐기 원칙인 CVID(완전하고 검정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핵해체)FFID(최종적으로,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비핵화)“로 변조시키고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말로 얼버무리고는 북미관계정상화(수교 가능성)와 종전선언/평화협정체결(주한미군철수 전제) 심지어는 주한미군철수 가능성을 시사한 미국국익우선주의룰 노골화하고 있는 충격적 변화를 맞고 있음이 우리를 슬프게 한다. 그러함에도 정부가 마치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가 영구보장된 것으로 국민을 안심토록 오도하여 헛발질하고 있음이 예사롭지 않다.

이는 한마디로 한국에도 과거 미국과 프랑스와의 사이에 생겼던 흔들리는 핵우산사태가 도래 한 것이 틀림없다는 증거이다. 1957년에 소련의 스포트닉 1호가 발사되자, 미국본토에 소련의 ICBM이 날라 올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 당시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 할 수 있겠는가?”라고 단도직립적인 질문을 한 것이다. 아이크의 묵묵부답에 드골은 화가 나 서둘러 독자적인 핵개발에 돌입하고서, 1969년엔 NATO에서 탈퇴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흔들리는 핵우산사태 초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NATO제국에 대한 전술핵 공유 제도까지 창안되어 동맹체제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한국은 미국에 대하여 - 북한의 ICBM이 미국본토에 날라 갈수 있는 상황 하에서- 미국이 워싱턴 DC를 포기하면서 서울을 지키려 할 것인가를 물어 볼 여지조차 없이, 북미정상회담이후 한미 간 분위기는 일변하여 흔들리는 핵우산이 아니라 찢어진 핵우산”, “고장 난 핵우산이 되고 만 것으로 판단되는 우려할만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불행하게도 한국은 지난 10여 년 간 핵우산 불 보장이란 최악 사태를 대비한 잠재적 핵 선택권 확보 여건을 두 번이나 포기하고 만 것이 문제이다. 그 첫 번째가 2001년의 노태우 대통령에 의한 한반도비핵화선언인데, 가히 우리가 확보한 원자로에서 나오는 핵부산물 재처리 시설 및 능력을 북한에게 비핵화를 선도코자 시범 보인다는 명분으로 국제사회에 포기 선언함에 따라(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현재와 같이 북한은 핵개발- 핵무장-핵고도화 까지 왔음에도 한국은 맨몸에 갑옷 입은 자와 맞상대해야 하는 꼴이 됨으로서, 유사시 PU-239를 원전으로부터 추출하여(물론 비밀리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서의 평화적 핵선태권 내지 핵주권의 합법적인 확보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그 후 악랄한 북한은 한국을 속이고서 핵무장한 다음 한반도 비핵화선언을 일방적으로 폐기했음에도 한국은 아직도 이를 짝사랑 하듯 움켜쥐고 있어야 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다. 그 자업자득의 여파로 오늘날 북핵폐기가 한반도 비핵화로 둔갑하여 한국이 북한의 놀림깜이나 봉이 되고 만 것이다.

그 두 번째가 바로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집권과 동시에 세계 5위의 막강한 원전 운영 능력을 포기하는 어설픈 탈 원전 정책을 강행함으로서 미래 특정 시점에 최악 상황 도래 시 자력으로 PU-239 재처리에 의한 핵무장 잠재력 확보 가능성을 영구 말살하는 교각살우나 다름없는 우행을 핵판도라 상자란 영화에 감동하여 국가백년대계의 에너지 정책을 파탄으로 몰고 간 것이다. 미국은 오늘날 같은 한국의 좌파 집권 체제하에서는 과거와 같이 전술핵 재배치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PU-239재처리를 합법적으로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 5.18 광주 민주화사태 시 국가의 무기고를 폭도들이 탈취하여 폭력행사에 가담한 사실을 교훈으로 알고 있으며, 일본 같이 핵부산물 재처리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차원에서 IAEA가맹국 자격으로 허용 해줄 만한 국가신뢰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자체 핵무기 비밀 개발이 우려되고, 이를 북한에 유출할 가능성 마저 배제 할 수 없는 좌파정권이기에 이를 불허함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에 과거처럼 전술핵이 재배치 될 경우에도 반미/좌경화된 현정권의 비호하에서 최악의 사태 발생 시엔 폭도들에 의해 불법탈취 당할 수도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미국의 대한 불신 모두가 좌파정권의 업보이다. 왜 한때의 태평양전쟁에서 상호 적대관계의 철천지원수였던 일본에게 미국은 오늘날 사상최고의 안보밀월의 파트너가 되었으며, PU의 재처리까지 합법적으로 허용하는가? 국가지도자의 거시적 동태적 국익외교가 거둔 성과이고 국민의 친미지향 애국지성의 결실인 것이다.

이 같은 최근의 한미관계의 악화 사태는 한중정상회담을 통하여 미국이 원하지 않는 2-STOP/2-GO/3-NO를 미국과 사전 교감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OK한 것이 결정적 요인이고, 문재인의 이 중대 실책 때문에 한미관계기 급속 냉각 증폭되었다. 이는 동맹국간

2019-03-22 17: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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