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이중 잣대를 적용한 연금 관치주의
 장자방 2019-03-29 16:04:34  |   조회: 335

문재인 정부는 대기업을 눈에 가시 같은 존재로 인식하고 여러 방면에서 경영권에 개입할 구실을 찾아왔다. 대기업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강했으면 공정거래위원장이라는 김상조가 외국에까지 가서 우리나라 대기업을 비판했을까, 김상조는 지난 12일 세르비아에서 열렸던 해외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기조 강연에서도 "재벌이 관료와 정치인을 포획하고 언론마저 장악하고 있다면서 국내 기업을 폄하하고 관료, 정치인, 언론을 싸잡아 비판하며 제 얼굴에 침을 뱉는 발언도 마다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730,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최종안을 심의 의결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목적은 주식에 투자한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기업 경영권에 개입하기 위해서였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우리 국민들이 노후대책을 위해 위탁해 둔 기금으로서 정부가 정치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수단으로 사용해선 안 되는 돈이다, 오직 수익성 제고와 안정적 운용에 역점을 두고 관리하라고 위탁한 기금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이 주식에 투자한 규모는 110조원에 달하며 국민연금이 지분 5% 이상을 보유한 기업의 수가 300여 기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스튜어드십 코드 영향권에 속해 있어 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에 이용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국민연금은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하고 있어도 단순투자 목적이라고 공시해왔다. 이것이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 지켜온 정상적인 연금의 투자 방식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함으로서 국민연금의 순수한 투자 목적에 정치색을 입혔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공적 연기금이 구체적인 주주권 행사 지침을 공시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주식 보유 목적과 관계없이 약식 보고를 허용하여 경영진 해임안 상정, 임시 주주총회 소집, 기업 경영권의 향방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온 것이 단적인 사례였다. 해가 바뀌고 2~3월이 되면 전년도 12월 결산 기업에 대한 주주총회가 한창 열리는 시기다.

 

문재인 정부는 주총 시즌을 맞아 주식에 투자한 국민연금의 지분을 갖고 주총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의결권 행사를 펼치고 있다, 국민연금은 SK(), 현대건설, 효성, 기아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의 주총에 참가하여 회사가 상정한 대표이사 및 감사 선임 건에 대해 반대표를 던졌지만 주주들은 회사가 상정한 방안에 찬성표를 던져 국민연금을 앞세운 정부의 불순한 기도를 무산시켰다. 주주들이 회사 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은 국민연금이 기업의 경영권에 개입하는 것은 시장주의에 반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예외였다, 엊그제 있었던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양호 대표이사는 64%의 찬성표를 획득했지만 국민연금의 반대로 대표이사 선임 건이 부결되어 대표이사 직에서 물러났다, 부결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다, 하나는 대한항공이 1997IMF 외환위기 후 적대적 M&A를 방지하기 위해 이사 선임 요건을 출석 주주의 2/3이상, 발행 주식 총수의 1/3 이상으로 정관을 변경한 것도 원인이었지만 조양호 대표가 검찰 수사 대상이라는 점, 그의 두 딸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는 점을 들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반대진영을 결집했던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현대그룹에서만큼은 달랐다. 국민연금은 최근에 있었던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현대엘리베이터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이례적으로 기권 결정을 내렸다. 현재 현정은 회장은 배임혐의로 재판 중에 있다. 수년 전에는 현대그룹 계열사들이 현정은 일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부당하게 일감 몰이주기를 하다 공정위에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 받았던 전과도 있었다, 그런데도 현대엘리베이터 주총에서 반대가 아니라 기권을 행사했던 것이다,

 

국민연금이 현대그룹에 대해 기권 결정을 내린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이중적 잣대가 아닐 수 없다. 대한항공 조양호 대표가 검찰에서 수사 중인 점을 감안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그렇게 되지 못했고,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은 재판중인데도 불구하고 기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러니 "삼성 등도 똑같이 재판을 받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대북 사업 등 정권과 코드가 맞는 기업에는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미운털이 박힌 기업에만 엄정한 잣대를 들이 댄다"는 비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으니 연금 관치주의의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가 없다,

 

 

 

2019-03-29 16: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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