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독재적 강제 임명을 막기 위해 청문회법 개정이 절실하다.
 장자방 2019-04-10 20:55:58  |   조회: 340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졌지만 자신에게 불리한 자료는 제출을 거부하여 논란의 중심에 섰던 박영선 중소벤쳐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평소에 북한 정권대변인 같은 언행을 일삼아 온데다 마음에 들지 않는 정치인에게 언어폭력과 욕설을 퍼부으며 인격 결손 행태까지 보여주었던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끝내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자질과 능력 면에서 함량이 부족하여 청문보고서마저도 채택되지 못한 이들이 장관에 임명될 수 있었던 것은 청문회에서 혹독하게 시련을 겪었던 사람일수록 일을 잘한다는 인식을 가진 문재인이 매서운 비판 여론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청문회에서 혹독하게 시련을 겪었다는 것은 그만큼 의혹과 하자가 많았다는 뜻인데도 편리하게 제멋대로 해석하다보니 장관 후보자가 아무리 의혹과 흠결이 많고 자질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청문회가 열리는 그날, 단 하루만 버티고 지나가면, 인사권자가 강제로 임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청문회 제도의 모순이 낳은 비극적인 결과가 아닐 수가 없다. 이러니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 때 답변하는 내용은 소나기가 내릴 때 일단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말하는 일시도피용 거짓말이 대부분이었다. 지난달 열렸던 청문회 때, 통일부 장관 후보자 김연철은 자신이 평소 내뱉었던 저질 발언과 욕설에 대해 연신 반성한다. 송구하다라는 말을 숱하게 반복하며 고개를 숙였고, 그가 평소에 북한의 대변인처럼 주장을 폈던 친북 발언에 대해서도 온갖 변설을 늘어놓으면 그날 하루를 넘겼다,

 

이런 모습은 박영선을 비롯한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은 막상 임명장을 받자 청문회 때 있었던 저자세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문재인에 대한 거침없는 충성발언들을 쏟아내며 청문회 당시 숨겨놓았던 발톱 드러내며 청문회장에서 분칠했던 화장을 지웠다. 통일부 장관 김연철은 임명장을 받자마자 평화가 곧 경제라는 말로 정권과 코드를 맞추었고, 통일부 직원들을 향해선 "비핵화와 평화 정착 과정에서 남북이 함께 번영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언제 다시 기회가 올지 모른다"고 하면서 대북 제재 국면 하에서도 남북 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실현 가능한 방안을 찾으라고 닦달하면서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라고 채근했다.

 

미국은 베트남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미 행정부와 의회가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것이 북한 비핵화는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즉, FFVD가 돼야 한다면서 일치된 원칙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는데도 김연철이 통일부 직원들에게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한 것은 어쩌면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통일부 직원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미국과 유엔을 속일 수 있는 새로운 범죄적 기법을 개발하라는 속내를 드러낸 것과 하등 다르지가 않았다, 이처럼 북한 비핵화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침을 모를 리가 없는 문재인이 위험하기 짝이 없는 김연철을 통일부 장관에 강제 임명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에 방점을 찍었을 것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또 어떤가, 40억 원이 넘는 재산 보유자인데다 각종 의혹을 덕지덕지 달고 있어 가히 걸어 다니는 의혹백화점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당사자인 주제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든든한 친구가 되겠다고 하면서 공정경제의 실현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 간 상생 협력을 도모하겠다는 이 발언도 지키지 못할 헛소리를 함부로 하는 소리도 들린다. 박영선이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는 대기업을 마치 범죄자로 취급했던 작자가 대기업과 상생을 도모하겠다는 소리도 웃기는 일이지만 법 위에 군림하는 민노총의 철밥통 기득권에 막혀 각종 규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4차 산업시대의 문턱 근처에도 못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도 박영선에게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다고 우리 경제를 '중소, 벤처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로 체질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지 참으로 한심한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이 와중에 눈과 귀가 의심스러운 장면은 진영 행안부 장관이 연출한 장면에 있었다. 진영은 지난 20여 년 동안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족보를 가지고 국회의원도 했고 전임 박근혜 정부에서는 복지부 장관까지 지내며 호사를 누렸다. 그랬던 자가 언제부터 민주당 족보를 가졌다고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대통령님을 이렇게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참으로 영광"이라고 했던, 이 아부성 발언이야말로 희대의 간신이나 배신자가 아니면 결코 나올 수가 없는 발언으로서 결코 장관이 되어선 안 될 자가 장관이 되다보니 이와 같은 충성발언이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 나라의 장관이라면 국민을 섬길 수 있는 직책을 맡게 되어 영광이라고 했다면 모를까, 인사권자를 가까이 모시게 되어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국민이 들어 있을지 의문이다.

 

행안부 장관은 선거 주무장관이기도 하다. 국민보다 인사권자를 가까이서 모시는 것이 영광이라는 말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보니 내년 총선에서 문재인과 집권여당의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7명에 대한 청문회 당시를 되돌아보면 7명 전부가 불량품에 해당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래서일까, 이중에서 두 명은 자의반타의반으로 일찌감치 낙마했고, 그나마 청문보고서라도 겨우 채택된 후보자는 3명뿐이었고 나머지 두 명은 청문보고서조차 채택되지 못했지만 장관으로 임명되었다. 이러니 형식에 불과한 청문회가 왜 필요하냐면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빈대 몇 마리 잡기 위해 초가삼간까지 태울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고위 공직 후보자는 그 어떤 이유로도 인사권자가 강제 임명할 수 없다고 청문회 법을 개정해서 독재적 강제 임명을 못하게 하여 불량품은  청문회장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2019-04-10 20: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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