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주식투자의 귀재가 헌법재판관 후보라니 가당치도 않다.
 장자방 2019-04-13 10:10:30  |   조회: 333

주식투자의 절대 지존이 헌법재판관 후보로 등장하여 전 국민의 시선을 끌어 모으고 있는 중이다. 2017년 9월, 문재인은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민변 출신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다, 그러나 이유정 지명자는 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가짜 백수오 파문을 일으켰던 내츄럴엔도텍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여 거액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었다. 그러자 여론은 겉잡을 수없이 악화되었고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은 이유정은 결국 자진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이유정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달,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으로 넘어갔다,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기용하려다 일어난 참사였다,

 

제 1 막이 끝나고 1년 반이 지났다, 그런데도 문재인의 인사 방식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이번에는 이유정을 능가하는 주식투자의 귀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마치 이유정의 데쟈뷰가 연상된다. 주인공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우리법연구회 발기인 출신의 이미선 판사다. 이들 부부는 현직 판사로 있으면서 주식투자에 몰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의 총 재산은 42억원이나 되며 이중 주식 보유 금액은 35억이나 된다고 한다. 특히 자신이 맡은 재판과 관련된 회사에 주식을 투자했다고 하니 이만하면 본업이 주식투자였고 부업이 판사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참으로 놀랍기 그지없다, 이쯤 되면 이미선이 가야할 자리는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이유정과 마찬가지로 검찰청인지도 모른다.

 

웃기는 것은 주식투자가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자 이제 와서 팔았다고 하며,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남편 주식도 팔겠다고 한다, 임명이 안 되면 안 팔겠다는 뜻으로 들려 성난 국민을 바보 취급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미선의 남편에게 그럴듯하게 해명하라면서 코치하고 나섰고 민정수석은 이 해명을 열심히 퍼 나르고 있다, 이른바 이미선 구하기에 총력전이다, 이미선과 그의 남편은 이름도 생소한 OCI 그룹 계열사의 주식에 집중 투자했다. 이들 부부가 보유한 주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24억 원에 상당하는 엄청난 금액이다, 그것도 OCI 그룹 계열사에 집중 투자했던 결과로 나온 금액이다. 일반 개미투자자들은 위험 요소를 줄이기 위해 분산 투자를 하는데도 이들 부부는 개미 투자자와는 확실히 달랐다. 특별한 내부 정보가 없이 이렇게 몰빵하는 투자는 개미투자자들로선 금기시 되는 투자였기 때문이다,

 

수상한 대목도 엿보인다, 판사 출신의 이미선의 남편 오충진 변호사는 자신이 소속된 로펌에서 2017년과 올해 1월 OCI그룹 특허소송을 수임했던 것으로 알려졌으니 항간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공개 정보인 상장 추진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이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다. 아니 땐 굴뚝에서는 절대 연기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다. 이유정이 뛰는 놈이었다면 이미선 부부는 나는 놈에 해당된다고 해도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눈 여겨 볼 것은 또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사법부내 좌편향 판사들의 이너서클이었던 우리법연구회 발기인이었고 그녀의 남편인 오충진 변호사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었으니 이념적으로도 공동체였고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경제 공동체였으니 부창부수라는 말이 절로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다.

 

청와대에서는 이미선이 고위공직자 선출 금지 7대 원칙에 해당되지 않았고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 지명했다고 말도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지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주식투자가 본업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는 사람을 지명했는지에 숱한 의혹을 품고 있다. 그 이유는 정권과 코드가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일 것이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문재인이 선호하는 고위 공직자 후보 중에는 묘하게도 부동산 과다 보유자와 주식투자자가 유난히 많다는 점이다, 문재인의 총애를 받았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도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서울 동작구 흑석동 재개발 지역에 위치한 25억대의 낡은 부동산 구입을 위해 16억이라는 거액의 빚을 떠안으면서까지 매입하여 투기 의혹을 스스로 자초했다.

 

뿐만 아니라,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부부도 강남아파트 분양권과 자신의 지역구인 용산 땅 투자로 인해 33억원 상당에 달하는 망외 소득을 올렸으며, 국토부 장관 후보자였던 최정호도 부동산에 투자하여 집을 세 채나 가지고 있었다, 재산이 많은 이런 사람을 선호하는 것이 문재인의 취미인지, 인사 철학인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이들에게는 공통점도 발견된다, 김의겸은 아내가 부동산 계약을 해서 자신은 몰랐다고 했고, 이미선 역시 남편이 주식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신은 몰랐다고 한다. 이런 변명을 세상 사람이 믿으라고 하는 말인지 지나가는 견공도 웃을 일이다, 세상에는 능력이 탁월하고 실력이 출중한 인물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만 골라내는 재주는 그야말로 신기(神技)에 가깝다.

 

이유야 뻔하다. 좌파정권이 장기집권을 모도하기 위해선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를 장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권의 코드에 맞추어 알아서 처신 해줄  사람이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한정된 인재풀만 가동하다보니 한계에 봉착되어 주식투자의 귀재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또한 코드가 맞다보니 인사 검증은 당연히 부실해 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인사 검증에 하자가 없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은 귀를 막고 종을 훔치는 행위와 하나도 다르지가 않다. 하루 전만 해도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 민주당에서조차 회의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그랬던 분위기가 날이 바뀌자 확 달라졌다. 청와대가 강제 임명할 시그널을 당에 내려 보냈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을 장기판의 졸(卒)로 보지 않고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2019-04-13 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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