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정권 차원에서 이미선 구하기에 올인 하는 이유가 이런 목적 때문인가,
 장자방 2019-04-16 11:09:19  |   조회: 417

정권 차원에서 이미선 구하기에 올인 하는 이유가 이런 목적 때문인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35억 주식 투자'가 연일 논란을 불러일으키자 당사자인 이미선은 남편이 다했으니 나는 모른다고 하면서 비겁하게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의 등 뒤로 숨어버렸다. 그러자 조국은 이미선을 지키기 위해 남편을 앞세워 방어막을 구축했다, 웃기는 것은 남편이 앞장서다 보니 주객이 전도되어 이미선이 아니라 이미선의 남편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같다는 비아냥 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광경은 청문회 역사상 처음 목격하는 장면이다, 이들 부부가 주식거래를 최소 6000번 이상 매도와 매수를 거듭했다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탐욕이 부른 투기라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인데 이런 지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일부에서는 8000번 이상 거래를 했다는 지적도 있으니 출근해서 판사 본연의 업무보다는 주식 화면을 켜놓고 자판 두드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 했을지도 모른다. 만약 일반 기업의 직원이 본연의 업무 시간에 이런 짓을 하다가 발각되었다면 어찌되었을까?, 상상만 해도 끔찍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다. 하지만 판사는 일반 기업체 직원과는 달리 헌법상 신분이 보장되므로 이런 특권을 십분 활용하여 마음 놓고 주식거래를 해 왔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이다, 이런 사실이 밝혀진 이후 이들 부부가 보여준 태도는 법조인의 근본 소양마저도 의심케 하는 언행들로 가득하여 도덕성마저 의심케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뒤에서 청와대가 리모컨으로 조종을 한다고 해도 최소한의 염치정도는 있어야지 남편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 설치는 것도 참으로 기이한 모습이다.

 

이들 부부의 언행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이미선은 자신 보유의 주식을 팔았으니 이제 임명해 달라고 하는 제스츄어를 보거나 남편이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이고 주식 투자는 윤리적이라면서 차라리 강남에 35억짜리 아파트 한 채를 살 걸 하는 소리를 듣거나, 당사자도 아닌 남편이 한국당 주광덕 청문위원에게 TV토론을 제안하는 당돌함을 볼 때, 이들 부부는 최소한의 체면도 없이 참으로 세상을 편리하게 살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이미선 부부를 보면, 지난 미국이 대선에서 민주당의 유력한 대권후보 중 한사람 이었던 버니 센더스가 떠오른다, 버니 센더스는 자신은 사회주의 성향의 정치인이라고 하면서 백만장자를 혹독하게 비판했지만 알고 보니 자신도 백만장자인 것으로 드러났으니 진보라는 이름으로 가면을 쓴 위선자의 전형적인 행태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이비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정치인을 리무진 러버벌의 위선 정치인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에는 겉으로는 진보인 척 하면서 뒤에서는 직위를 이용하여 막대한 부를 축적한 주식부자와 부동산 부자를 사이비 강남좌파라고 부른다. 문재인 정권 핵심세력 중에는 위선으로 점철된 이런 부류가 유난히 많다. 이런 자들이 정의를 논하고 적폐를 논하고 있으니 기가 찰 일이다. 또한 이들의 머리는 삐뚤어진 좌파이념으로 채워져 있지만 그들의 생활은 탐욕에 젖은 천민자본주의자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으니 이율배반이 아닐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 기용된 장관들도 이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고 이미선 부부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짝퉁 좌파들의 진짜 민낯이자 문재인 정권 실세들의 본래 모습인지도 모른다.

 

항간에서는 이미선을 강제로라도 임명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미선이 무너지면 부실하게 검증한 조국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그것은 겉으로 나타나는 형식의 문제일 뿐 실제 목적을 간파하기 위해선 왜, 이런 인사가 발생하는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지형을 살펴보면 해답을 얻을 수가 있다. 먼저 대법원을 보자,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대법관 수는 14명이다, 이중에서 무려 13명이 문재인 임기 내에 바뀌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현 정권 출범 이후 벌써 8명이 교체됐다. 이중에는 우리법연구회 출신과 민변 출신 4명이 대법관으로 임명되었다. 앞으로도 5명의 대법관이 더 바뀌게 되는데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지명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가 없다, 만약 이렇게 되면 대법원의 코드는 좌측으로 심하게 기울어지게 될 것이다, 임기도 6년으로서 문재인 정권이 끝난 후, 최소한 다음 정권 중반까지는 기울어진 대법원이 될 밖에 없다는 점이다,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다. 헌재는 소장을 포함하여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하게 되어 있다, 주목할 것은 헌법재판관 9명 중 8명이 문재인의 임기 내에 바뀌게 된다. 따라서 최소한 7명은 정권과 코드가 맞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 이미 우리법연구회 출신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하여 민변 회장 출신의 이석태 헌법재판관과 국제인권법연구회 김기영 헌법재판관은 임명이 되었고, 임명을 앞두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의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우리법연구회 발기인 출신의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까지 임명이 된다면 정권과 코드가 맞는 헌법재판관이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관의 구성원 판도자체가 바뀌게 되어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마저도 심각하게 한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헌법소원 인용이나 정당해산, 탄핵심판 결정 같은 정치적 사건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이들 재판관 5명이 뜻을 모으거나, 앞으로 임명될 헌법재판관에도 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임명될 경우, 헌재 결정을 좌우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은 의도가 숨어 있으니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와도, 한국당 바른미래당, 평화당이 반대를 해도, 또 청문회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기를 쓰고 강제 임명을 통해 이미선을 지켜야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권이 노리는 진짜 목적일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야 청와대가 유례없이 남편까지 앞세워 저토록 이미선 구하기에 나설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9-04-16 11:09:19
이 게시물을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