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바란다
평화적 핵주권 확보 없이 대한민국 생존권 보장 안된다!
 lsh3508 2019-05-16 04:24:11  |   조회: 118
핵 선택권 확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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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선택권 확보는 북핵을 대응하기 위해 당장 핵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사시 핵무장을 할수 있는 잠재적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요소인 U-235나 PU-239를 취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하고서 최악의 경우엔 NPT탈퇴와 함께 핵무기 개발 선언과 동시에 핵무기 제조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먼저 한국의 핵무장 찬성론의 입장을 알아본다. 요약하자면, 대한민국이 핵무장을
한다고 반드시 핵확산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도 없고, 설령 동북아시아에서 핵을 보유하지 않은 나머지 두 국가인 일본과 대만이 핵무장을 한들 군사적 관점에서는 몰라도 정치-외교적으로는 오히려 이익에 가깝다.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일본도 뒤를 따를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이것이 꼭 필연은 아니다.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투하로 인해 핵무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 있는 나라이며, 최근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까지 겪었기에 반핵운동도 활발한 나라이다. 게다가 핵우산이든 자체보유든 핵무기가 없으면 유사시 육로로 침공할 중국을 정말로 못 막을 수도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해상자위대로 바다만 잘 틀어막아도 자국의 안보에는 큰 문제가 없으며 실제로 그럴 능력도 있다. 물론 한국이 핵무장을 시도하는 상황에서는 일본 정치권도 당연히 따르려 할 테고 미국도 묵인할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여론에서 핵무장 찬성률이 상당히 높은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핵무장 지지율이 5%밖에 안 되어 무리하게 핵보유를 추진하면 이를 추진하려던 일본 정부도 뒤 문제를 장담할 수 없다. 吉澤正夫, 日本ぼ 核武裝そる, ア-トブレッジ, 2011, P.35.

역으로, 한국의 핵무장 여부가 일본 핵무장의 기술적 트리거가 되지는 않는다. 일본은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와 우주공간 내 자세제어체계, 그리고 대기권 재돌입 내열체 기술, 이미 농축이 완료된 핵물질까지 보유하고 있다. 한국처럼 수개월에 걸쳐 재처리시설부터 건설해야 하는 수준은 이미 오래전에 뛰어넘은 것. 극단적으로 말하면 조립해서 쏘기만 하면 되는 수준에 가까운데, 이는 북한이 핵무장을 공언하기 이전부터 개발을 시작해 완성해 두었던 것들이다. 즉,
대만이나 동남아로의 핵확산 역시 한국의 핵보유 반대 근거로서는 논리가 부족하다. 일단 대만의 경우, 당장 국제사회에서 대만 독립의 ㄷ자만 꺼내도 하나의 중국을 외치는 중국의 분노를 감당해야 할 판에 핵보유 같은 위험천만한 일을 시도할 리 없다. 오히려 대만이 핵보유를 시도하면, 중국은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묵인하는 대신 대만을 병합하겠다"는 협상 내지는 통보를 해올 가능성이 높다. 동남아시아 국가들 역시 아직 한일처럼 경제적으로 안정기에 접어들지 못한 상황이라, 기껏 경제발전의 실마리를 잡은 시점에서 당장의 실익 없이 모든 노력을 날려버릴지도 모르는 핵보유를 시도하느니, 경제성장에 집중하여 일본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국 정도의 군사적·경제적 파워를 확보하는 쪽을 택할 확률이 높다.
우리는 세계 5대 원자력발전국가이다. 원자로 23기, 발전량 20,739MW
원자력 발전소를 운용하는 30개 국가 가운데 5위이다. NPT 가맹에는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 하나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촉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군사적으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가맹국으로서 이 조항을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못 받고 있다. 일본, 독일, 캐나다 등은 핵은 없지만 핵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핵연료의 부산물인 풀루토늄을 재처리하여 핵연료를 자급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 연간 9천억 원이나 되는 핵연료를 미국경유 수입한다.
최근 한미원자력협정에서 우라늄의 20% 순도까지의 농축을 허락을 받았으며,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를 위한 파이로 프로세싱 기법의 한미 공동연구도 승인되었다. 사용 후 핵연료 관리를 위한 핵심 기술 분야인 저장, 수송, 처분 등 분야에서도 한미간 기술협력을 확대·강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미국산 사용후 핵연료를 한미 양국이 합의하여 제3국에 보내 상업적 위탁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길도 열어뒀다. 우리가 보유한 현존시설에서 미국산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전해환원 연구는 물론, '조사후시험'도 허용된다는 것이다. 이 조사후시험은 방사능 물질의 특성 등을 차폐된 시설 내에서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한미 고위급위원회에서 비확산성 등을 고려하고 한미간 합의를 통해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저농축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놨다. 원전 수출증진 차원에서 한미 양국과 원자력 협정을 체결한 제3국에 대해서는 우리 원자력 수출업계가 미측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미국산 핵물질이나 원자력 장비, 물품 등을 자유롭게 재이전할 수 있도록 된 것은 다행한 성과입니다. 이는 한국의 핵주권 확보를 위한 긍정적 잠재력이 된다. 우리가 재처리의 대안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는 파이로 프로세싱의 사용 여부도 향후 한미간 협의를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미 우리의 파이로 프로세싱 사용을 허가한 것처럼 들리지만, 파이로프로세싱의 일부 단계만을 허용한 것이지, 이 기술을 재처리에 사용하는데 합의가 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의 탈 원전 이 모든 핵선택권 확보 가능성과 잠재력 자체를 포기 말살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는 남성이 고환제거 수술을 받음과 마가찬가지로 치명적이다. 너무도 암담한 한국의 속수무책인 핵전략의 미래업보가 목전에 전개되고 있을 뿐이다. 우리도 외교전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본이나 독일, 캐나다 같이 100% 핵 부산물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받아야 하는데 현실은 전혀 그러하지 못하다. 당연히 NPT가맹국으로서 원전선진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전용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 엄격한 사찰을 받으면서 핵 부산물 자체재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최악의 경우 북한이 만약 핵무기를 투발할 단계에 이르면, 우리도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음을 과시하면서 핵무기로 동류대응(tit for tat)의 보복응징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은 무려 45톤의 핵분열성 물질을 합법적으로 재처리하여 보유중이다. 이는 핵무장이 허용될 경우엔 9,000발 이상의 20kt 전술핵탄 제조가능 잠재력이다. 다른 한편 미국과학자연맹(FAS)의 찰스퍼거슨 박사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한국도 저장된 사용 후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2만 6,000kg의 '무기화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지만 재처리가 금지당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Washington Post, 7 July 1970.

평화적/자주적 핵억제의 일환인 핵 선택권의 확보는 IAEA가맹국으로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전용 방지의 산물인데, 우리는 허용 안 되고 일본은 허용되고 있는 불평등한 국제규범이다. 북한의 핵 투발위협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도 최악의 경우 최후생존수단으로 NPT탈퇴와 동시에 핵무기를 만들겠다고 선포할 수 있는 잠재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이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인 목적의 핵 주권확보이며 정당한 핵 선택권 회복이기도하나, 한국의 국내정치 불안 등 요인으로 미국이 허용하지 않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북핵 폐기는 이미 루비콘강을 건너고 말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에 지나친 기대를 한 우리가 어리석었다. 그러나 핵무장을 하는 것과 핵무장 할 잠재능력을 보유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한국을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마음만 먹으면 1~2년 안에 핵무장 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한다. 한국의 원자력 인프라·인력의 수준이 실제 그렇다. 이 사실 자체가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런 강대국들에 둘러싸인 중규모 개방 국가가 자존을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 경제, 외교, 국방이 모두 견실해야 하지만 그에 앞서서 최악의 경우에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할 능력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다. 그중의 하나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핵무장 잠재력이다. 핵무장을 할 능력이 있는 나라와 그 능력 자체가 없는 나라의 처지는 완전히 다르다. 하지만 탈원전 정책이 본격화되면 원자력 산업과 연구의 기본 골격이 허물어지고 국내 전문 인력은 해외로 흩어질 수밖에 없다. 그 경우 핵무기 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최소 4~5년으로 늘어난다. 현대전의 속전속결 상황 하에서 어떤 위기도 우리를 4~5년씩 기다려줄 리 없다. 적기의 핵무장이 불가능해지고 만다. 실제 쓰나미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은 원전을 재가동하고 있다. 일관된 정책으로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까지 확보했다. 일본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시간을 3개월까지 줄였다는 보도도 있다. 中川八洋, 日本核武裝の 選擇, 德間書店, 2004, PP. 173-182.
역대 어떤 일본 정부도 이 잠재력을 훼손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단 한 건의 원전 사고도 없었고 세계 최고로 안전하게 원전을 운영하는 모범국인 대한민국에서 정권 한번 바뀌었다고 난데없는 탈원전 소용돌이가 일어나 50년 이상 일궈온 국가 전략산업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려 한다. 가당치 않은 일은 결국 바로잡히게 되지만 5년간의 퇴행이 원자력 산업에 가져올 피해는 오랫동안 후유증을 낳을 가능성이 있다. 안보까지도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손양훈, 탈원전, 지난 1년에 대한 평가,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토론회 주제발표문, 2019,PP. 9-16.
그러면 이하에서 왜 한국안보 위기극복을 위해 북핵 무력화 전략의 일환으로 핵무장이 필요한지 그 당위성을 제시한다. 인접국에 직접적으로 안보위협을 받는 한국은 근본적으로 타국과 상황이 다른데다, 핵우산의 세부 조항마저 차이가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현재 북핵을 직접 대응할 수 있는 한국의 유일한 지렛대(leverage)인 핵우산은 많은 취약점과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몇 가지를 짚어본다.
첫 번째로, 한국에는 전술핵이 배치되어있지 않다. 동구권의 해체와 함께 미국은 기존에 배치했던 전술핵을 모두 회수한 결과, 힘의 진공 상태를 초래하여 북한의 핵무기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게 되었다. 핵우산을 제공받는 유럽제국은 냉전 후에도 핵공유를 통해, 핵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핵을 갖는 효과를 누리고,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도 하고 있기에 유사시 P-239를 암암리에 추출하여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져 있다. 현재 미국이 한국에 적용하고 있는 군사정책은 기본적으로 매우 유동적이기에 전략무기는 물론 주한미군조차도 상시 고정배치 보다는 전략적 전환배치란 개념 하에 타 전구에 투입하고, 부대 교대기간도 임의 단축 조절하는 상황이다. 2016년 10월, 한국은 미국에 전략무기의 상시배치 또는 순환 배치를 강하게 요구하며 국내외 여론까지 동원했는데도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는 핵우산뿐 아니라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의 개념에 대한 의문마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며, 북핵 위기의 절정을 향해 치닫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천편일률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로, 한국의 좌경화와 반미사상 증대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촉진책으로 말미암아 주력전투부대인 재2사단이 평택으로 전환 배치됨으로서 인계철선기능이 소멸되어 한미동맹관게 균열조짐이 보이고, 트럼프의 세계보안관역할 거부 발언으로 미군의 해외전쟁 수행의지가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과연 적극적인 한국방어책임을 주한미군이 수행할 것이냐 하는 우려가 일고 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후스탄이 과거 소련 해체 당시 잔치한 다량의 핵무기를 미국의 안보공약을 믿고 반납 폐기한 전례가 있지만, 북한의 경우와는 전혀 다르다. 이런 상황에 이미 북한이 괌, 알래스카는 물론이고 미국 본토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상황에 미국이 자국 영토가 핵 공격을 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지켜줄지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핵우산이 과연 실제로 잘 작동하겠냐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자체 핵무장 여론에 힘이 실린다. 하물며 주한미군이 철수가 미국과 북한간의 한반도비핵화 게임의 실책으로 성사될경우엔 미국의 핵우산도 자동 철거된 가능성이 상존한다.
셋째로, 핵우산은 직접적인 북핵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강도분쟁(LIS)의 위협에는 전혀 효력이 없다. 가령 현시점에서 북한이 북한 동해안에 시험사격을 하다 갑자기 경기만 연안 도서로 방향과 사거리를 바꿔 포격을 가했다 치자. 한국의 입장에서는 지난 연평도 포격 사건 때처럼 즉시 도발에 비례한 보복을 감행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북한이 "한국이 반격할 경우 핵미사일로 서울을 타격하겠다."고 한국을 위협하며 확전 가능성을 공언한다면? 한국은 단 한발의 대응 포격조차 신중해야 한다. 이때는 미국의 핵우산도 남한을 구원해 줄 수 없다. 핵우산은 결국 어디까지나 적성국의 핵공격에 대한 대응차원에서 사용되는 것이기에 북한이 한국에 대해 저강도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막아줄 수 없는 것이다. 핵 공격은 단 한 발만으로도 피폭 국가에게 재기불능의 파멸을 안기게 되기 때문이다. 핵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강한 억제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며 비 핵국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핵우산 강화를 보장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한미연합사 전작권 환수를 무기 연기하여 안정적인 주한미군 주둔 여건을 조성유지하는 것이라 믿는다. 이는 설익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체결로 인한 유엔사와 한미연합사의 해체나 기능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다.
결국 핵우산은 피동적이며 의존적이라 하지만 불가피한 선택이다. 특히 현재 한국은 핵선택권이나 핵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핵우산 외는 생존의 방도가 전무한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핵시대 도래 이후 핵우산이 실제로 발동 운용된 사례가 없어 유효한 개념인지 알 수도 없기도 하다. 한국에도 과거 미국과 프랑스와의 사이에 생겼던 “흔들리는 핵우산”사태가 도래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실증적 증거가 최근 우려스럽게 표출되고 있다. 1957년에 소련의 스포트닉 1호가 발사되자, 미국본토에 소련의 ICBM이 날라 올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 당시 드골 프랑스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에게 “미국은 파리를 지키기 위해 뉴욕을 포기 할 수 있겠는가?”라고 단도직립적인 질문을 한 것이다. 아이크의 묵묵부답에 드골은 화가 나 서둘러 독자적인 핵개발에 돌입하고서, 1969년엔 NATO에서 탈퇴하였던 것이다. 이것이 유명한 “흔들리는 핵우산” 사태 초래였다. 이를 계기로 미국의 NATO제국에 대한 전술핵 공유 제도까지 창안되어 동맹체제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 한국은 미국에 대하여 - 북한의 ICBM이 미국본토에 날라 갈수 있는 상황 하에서- 미국이 워싱턴 DC를 포기하면서 서울을 지키려 할 것인가를 물어 볼 여지조차 없이, 북미정상회담이후 한미 간 분위기는 일변하여 “흔들리는 핵우산”이 아니라 “찢어진 핵우산”, “고장 난 핵우산”이 되고 만 것으로 판단되는 우려할만한 변화의 조짐이 일고 있다. 이선호, Quo Vadis Korea, 한국안보평론가협회, 2019, P.11.

 불행하게도 한국은 지난 10여 년 간 핵우산 불 보장이란 최악 사태를 대비한 잠재적 핵 선택권 확보 여건을 두 번이나 포기하고 만 것이 문제이다. 그 첫 번째가 2001년의 노태우 대통령에 의한 한반도비핵화선언인데, 가히 우리가 확보한 원자로에서 나오는 핵부산물 재처리 시설 및 능력을 북한에게 비핵화를 선도코자 시범 보인다는 명분으로 국제사회에 포기 선언함에 따라(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선언), 현재와 같이 북한은 핵개발- 핵무장-핵고도화 까지 왔음에도 한국은 맨몸에 갑옷 입은 자와 맞상대해야 하는 꼴이 됨으로서, 유사시 PU-239를 원전으로부터 추출하여(물론 비밀리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서의 평화적 핵선태권 내지 핵주권의 합법적인 확보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한 결과가 되고 만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후 악랄한 북한은 한국을 속이고서 핵무장한 다음 이 조약을 일방적으로 폐기했음에도 한국은 아직도 이를 짝사랑 하듯 움켜쥐고 있어야 하는 비참한 운명에 처해 있다. 그 자업자득의 여파로 오늘날 북핵폐기가 한반도 비핵화로 둔갑 오도되어 한국이 북한의 놀림깜이되고 미국의 봉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당당하게 한반도 비핵화선언부터 먼저 공식폐기선언 할 때가 왔다!
 그 두 번째가 바로 현재의 문재인 대통령이다. 집권과 동시에 세계 5위의 막강한 원전 운영 능력을 포기하는 어설픈 탈 원전 정책을 강행함으로서 미래 특정 시점에 최악 상황 도래 시 자력으로 PU-239 재처리에 의한 핵무장 잠재력 확보 가능성을 영구 말살하는 교각살우나 다름없는 우행을 “핵판도라 상자”란 영화에 감동하여 국가백년대계의 에너지 정책을 파탄으로 몰고 간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오늘날 같은 한국의 좌파 집권 체제하에서는 과거와 같이 전술핵 재배치나, 일본의 경우와 같이 PU-239재처리를 합법적으로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임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왜? 5.18 광주 민주화사태 시 국가의 무기고를 폭도들이 탈취하여 폭력행사에 가담한 사실을 교훈으로 알고 있으며, 일본 같이 핵 부산물 재처리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이란 차원에서 IAEA가맹국 자격으로 허용 받을 만한 국가신뢰도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자체 핵무기 비밀 개발이 우려되고, 이를 북한에 유출할 가능성 마저 배제 할 수 없는 좌파정권이기에 이를 불허함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만약 한국에 과거처럼 전술핵이 재배치 될 경우에도 반미/좌경화된 현 정권의 비호 하에서 최악의 사태 발생 시엔 폭도들에 의해 불법탈취 당할 수도 있음을 심각하게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미국의 대한 불신 모두가 좌파정권의 업보임은 부인 못한다.
이 같은 악조건 하에서도 우리의 강인한 국가생존 의지가 살아 있다면, 잠재적 핵 능력만 확보하는 경우엔 최후의 위기국면에서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처럼 미국과 국제사회의 묵인 하에 비공식적인 핵무장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위의 나라들은 처음부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묵인을 받더라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을 받지 않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핵무장의지를 국제사회에 선언해야 한다. 이 경우, 설사 핵무장에 성공 못하더라도 미국이 오히려 한국을 포용하여 동맹관계를 강화함으로서 대중 안보방파제 활룡 목적상 완전한 북한 비핵화 의지를 끝까지 견지 관철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 계기가 올 수도 있으며, 전술핵무기 도입과 동시 핵 공유 협정(Nuclear Sharing Agreement) 체결, 첨단 군사기술 이전 등 안보상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미일안보밀착관계와 대등한 한미안보의 새로운 동맹강화 시대를 여는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는 바, 이는 핵 선택권확보 전략이 가져오는 부차적 유익이 될 것이다. 신원식, 대한민국 핵무장 필요와 조건...NPT 탈퇴로 핵무장 의지 보여야,<주간 미래한국>
2019.04.02.
2019-05-16 04: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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