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북한의 전략문화가 핵절대불포기를 강조하고 있다!
 lsh3508 2019-05-16 04:42:16  |   조회: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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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전략 을 추론한다.

 John Hopkins 대학교의 선진국제대학(SAIS: School of Advance International School) 한미연구소(U.S.-Korea Institute)Shane Smith 박사가 20158월에 발표한 “North Korea’s Evolving Nuclear Strategy“에서 제시한 북한의 핵전략 대안(Alternative Nuclear Strategies) 4가지 즉, (1) 비군사 전략(non-military oriented strategy) (2) 촉매 전략(catalytic strategy) (3) 보복 전략(retaliation strategy) (4) 실전 전략(war-fighting strategy)을  북한 핵전략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도입 원용하여 논의를 전개함이 합리적이라 본다. Shane 박사는 MIT의 조교수 Viping Narang 박사가 지은 Nuclear Strategy in modern era-Regional Power and International Conflict란 최근 저서에서 이와 동일한 북한의 핵전략 대안 4가지를 거론한바 있어 이를 바탕으로 자기 논문에서 발전시킨 것임을 명기하고 있다.

물론 이 전략 대안이 북한 당국에 의해서 채용되거나 원용 발표된 적이 아직 없으며, 한국의 논자들도 이를 북한의 핵전략 대안으로 전제하여 본격적인 논의를 전개한 연구나 발표의 사레도 없는 것으로 안다. 하여간 그가 제시한 4가지 북핵 전략과 관련하여 북한의 핵무장은 한마디로 정치외교적 동기로 시발되었으나, 1990-2000년대 초반에 와서 다양한 조건들이 핵개발계획과의 교환이나 양보조건으로 촉매전략적 차원애서 주고받는 게임이 이해당사국 간에 제기되었지만 결국 제네바 핵협정이란 대미핵외교의 승리를 성취함으로서 비핵화에 이를 만컴 정략적 손상을 당하지 않았으며, 핵실험 전후 제1차 및 제2차 핵위기를 겪었지만, 미국과 중국의 개입을 억제하고 한국과의 긴장을 완화하면서 새로운 더욱 강건한 핵전략(robust nuclear strategy)을 추구하게 된 것이 바로 정권 생존 위협과 압박을 억제 할수 있는 제2격 능력 확보에 의한 보복전략 개념이었다.

그리하여 그 연장선상에서 핵분열성 물질의 다양화, //장거리 탄도탄 증강 및 핵의 생존성 향상을 위한 지하화 및 SLBM체계 완성과 함께 재래형 전력의 취약점을 보완하면서 최소핵억제력 확보로 배수의 진을 친 나머지 핵선제공격을 자제하면서 최악의 경우엔 적(한국과 미국)의 저항거점(strongholds)에 대한 자위적 응징보복 공격을 가할수 있는 잠재력 내지 반격력을 갖추는 등 군사목적 지향적인 실전전략(warfighting strategy)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음을 진단 제시하고 있다는 평가는 설득력이 있다. 이는 북한이 비핵화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지난 1년여의 기간중 수차에 걸친 미국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만 강조 했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조차 한 적이 없음을 봐도 북한의 핵전략은 Shane 박사가 지적한바와 같이 비군사적 목적(주로 정치외교적 접근)에서 촉매, 보복, 실전 전략으로 그 목적가치와 수단가치가 단계적으로 이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의 전략문화(strategic culture)가 조선완정이란 김일성 유훈을 금과옥조로 수용하여 그 이행을 절대시하는 불문율에서도 핵포기는 가당치 않은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상술한 바 북한의 4가지 핵전략 대안은 상호간의 상대적 투명성, 핵무장 규모와 다양성, 지휘/통제/운용상의 복합성 등 측면에서 특이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고 Shane 박사는 강조한다. 그러면 각 핵전략 대안의 주요 특징을 중심으로 그것이 남북한과 미국/중국/일본간의 5자관계에 미친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상호작용을 통한 정(plus)과 부(minus)의 효과를 역사적 맥락의 주요 이벤트를  진단해 보면,  김정은이 김정일과 김일성 유훈에 따라 트럼프와 문재인을 갖고 논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핵은  북의 대남전략수행목을 위한 최고의 전능한 보검이란 절대가치를 결코 김정은 외면 못할것이란 결론이다.

이에 대한 확고부동한 메시지가 2013331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竝進)노선’이. 당시 김정은은 제국주의자들의 압력과 회유에 못 이겨 이미 있던 전쟁억제력마저 포기했다가 종당에는 침략의 희생물이 되고만 발칸반도와 중동지역 나라들의 교훈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하면서 경제·핵무력 건설의 병진은 조성된 정세의 필수적 요구이자 혁명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말했다. 같은 해 41일에는 최고인민회의를 열어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라는 법령(일명 ‘4·1 핵보유 법령’)을 의결했다.

이 법령은 김정일 생존시인  2010421일 발표한 핵정책 비망록을 확대 구체화하여 대외적으로 공표한 북한 최초의 핵전략 교리로서 10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항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결국 북한의 핵전략은 이하와 같은 4.1 핵보유법령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한마디로 북한은 절대로 핵무기를 포기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더이상 헛다리짚고  헛발질하면서 가면 쓴 몰골로  국가를 망치고 국민을 기만하는 만고역적  반역놀음을 걷어치우라!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으로 가중되는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하여 부득이하게 갖추게 된 정당한 방위수단이다.>

<2; 조선민주주의이민공화국의 핵무력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격퇴하고 침략의 본거지들에 대한 섬멸적인 보복타격을 가하는데 복무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가중되는 적대세력의 침략과 공격위험의 엄중성에 대비하여 핵억제력과 핵보복 타격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을 세운다.>

<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무기는 적대적인 다른 핵보유국이 우리 공화국을 침략하거나 공격을 가하는 경우 그를 격퇴하고 보복타격을 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최종명령에 의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5: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다.>

<6: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의 안전한 보관 관리, 핵시험의 안정성 보장과 관련한 규정들을 엄격히 준수한다.>

<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무기나 그 기술, 무기급 핵물질이 비법적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보관·관리 체계와 기술을 배운다.>

<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대적인 핵보유국들과의 적대관계가 해소되는데 따라 상호 존중과 평등의 원칙에서 핵전파 방지와 핵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협조한다.>

<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전쟁 위험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핵군비경쟁을 반대하고 핵군축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을 적극 지지한다.>

<10: 해당 기관들은 이 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철저히 세울 것이다.>

 

2019-05-16 04: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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