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한국검찰이란 잡것들이 무슨 권위와 전문성이 있는가?
 lsh3508 2019-06-09 02:04:25  |   조회: 195

검찰, 지만원의 서정갑 본부장 고소(告訴) 관련 “혐의 없음” 통고

지 씨, 관련 소송에서 패소 및 벌금 지급


조갑제닷컴


시스템클럽 지만원 씨의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에 대한 고소 사건에서 검찰이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를 통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통고했다.

국민행동본부는 2018년 8월6~20일 세 차례에 걸쳐, 성명 등을 통해 시스템클럽의 지만원(池萬元) 씨가 그동안 ▲다수의 무고한 탈북자들을 ‘광주사태 남파요원’으로 지목했던 점(600명의 ‘북한 특수군 침투설’ 유포) ▲과거 자신의 저서(著書)에서 고려연방제(북한의 통일방안)를 언급하면서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을 옹호했던 점 ▲1990년 7월5일 池 씨가 당시 평민당 주최 토론회에 간첩 출신 김남식과 함께 토론자로 나섰던 점 등을 지목하며 이에 대한 池 씨의 해명을 요구했다.

池 씨는 국민행동본부의 이러한 공개질의와 관련, 같은 해 10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처벌을 원한다”면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을 고소했었다. 정보통신망법 제1항 및 제2항은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처벌에 관한 법률이다.

한편 지 씨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왜곡 사실을 퍼트린 데 대해 5·18기념재단이 제기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지 3년2개월 만인 지난 5월22일 1억800만 원(선고 금액 및 이자 포함)을 물어냈다.

5월31일에는 광주고법 제1민사부가 ‘5·18 북한군 배후설’을 담은 화보집을 배포한 池 씨에 대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 씨는 5·18 당시 촬영된 사진 속 사람들의 영상분석 결과 북한 고위직에 진출한 사람들이라고 주장했지만, 얼굴인식프로그램 사용이나 전문가 조사 여부 등 증명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범위를 넘어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관련 추가소송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광수)’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9-06-09 0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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