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문재인은 복지정책 하나만이라도 똑똑히 배워오면 다행
 信望愛 2019-06-10 08:15:31  |   조회: 210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영부인 김정숙 여사와 북유럽 3국 핀란드·노르웨이·스웨덴 을 순방을 위해 출발에 앞서 환송 나온 여당 지도부에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며 국민을 위해 아무 한일도 없으면서 또 국민을 인질로 삼는 한심한 작태를 보였다. 문재인과 김정숙의 잦은 외유에 대하여 국민들은 동문서답·혼밥·왕따·결례 등 외교적 참사만 해대고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면서 외국으로 신혼여행 다니느냐!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이 출발 직전에 정부에서 긴급하게 생각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사조차 안 돼 답답하고 국민도 좋지 않게 볼 것 같다고 하자 주군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은 문 대통령 출국 전에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 해 송구하며 대통령 귀국 전에 잘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내일 초월회(국회의장·당대표 정례회동)가 모이는 날인데 야당의 반응이 없어 안타깝다고 당대표인 버럭 이해찬은 넋두리를 했다.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도한은 국민들의 문재인 부부의 잦은 외유에 대하여 엄청난 비난과 비판이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 대통령이 오전 1045분쯤 문희상 국회의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조속한 국회정상화를 당부하며 이런 상황에서 출국하려니 마음이 좋지 않다. 순방 전에 여야 지도부를 만나려 했으나 그것도 안 됐으니 의장님께 부탁드린다고 하자 국회의장 문희상은 순방을 잘 마치고 돌아오시기 바란다. 저도 더 애써보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문재인이 결자해지의 차원에서 여야 지도부를 만나려고 노력을 했다면 얼마든지 기회는 있었는데 정치적 감각이나 지도력이 부족한데다가 여야 상생과 합치를 입에 달고 살면서 자신이 솔선수범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가 공전(空轉)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인데 문희상이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고 권한이 있으며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서 얽히고설킨 여야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겠는가!

북유럽 3국을 국빈방문차 떠나는 문재인 김정숙 부부가 비행기 트랩에 오르는 모습을 보며 국위 선양은 차치하고, 제발 외교적 결례나 사고 없이 무사히 귀국했으면 하는 것이 대부분 국민들의 생각일 것이다. 왜냐하면 68일간 북유럽 3국을 국빈 방문하면서 또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국민들은 물가에 아기를 앉혀 놓은 것처럼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출발에 앞서 67000억 원 규모의 긴급한 추가경정예산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아 섭섭해 했는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은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대량 실업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한 경우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지출이 발생한 경우 편성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문재인이 제출한 추경의 내용을 보면 선심성 예산, 긴급하지도 않은 사업 추진 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애초에 정부가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고충을 해결하고 선제적 경기대응을 하겠다며 긴급 '미세먼지·민생' 추경을 편성했는데 세부적으로 미세먼지 예방 등 국민 안전에 22000억 원, 경기·민생에 45000억 원을 각각 배정했다. 그런데 긴급 사업이 아닌 각종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제로페이 지원, 체육관 건립,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추진, 국립대 건물의 석면 제거 비용등과 단기·임시직 일자리에 6만개에 돌아가거나 현금성 지원 사업 등 내년에 있을 차기 총선을 의식한 표퓰리즘 정책이 긴급한 사업으로 둔갑을 하였으니 어찌 야당이 순순히 응하여 정부와 여당의 들러리로 거수기가 역할을 하려 하겠는가!

그리고 예비비로도 얼마든지 대처를 할 수가 있는데 굳이 긴급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지갑을 털겠다는 것이니 결과적으로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 짓거리인 것이다. 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추경으로 땜질식 처방을 할 게 아니라 일자리 난 가져온 현 정부 정책 기조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국민의 공감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부가 북유럽 3국을 순방하기 위해 출국하는 마당에 필요 없는 넋두리를 늘어놓지 말고 표퓰리즘에 찌든 한심하고 저속한 돈 놓고 돈 먹기에 지나지 않는 문재인표 복지정책은 북유럽 3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아무 미련 없이 날려버리고 북유럽 3국 순방에서 반드시 배울 것은 모범적이고 올바른 교과서적인 복지정책이다. 국민들은 과거 문재인의 순방에서 하도 외교적 사고를 많이 저질렀기 때문에 지나친 기대는 하지 않고 단지 모범적인 북유럽 3국의 모범적인 복지정책만 자세하게 배우고 돌아오기 바란다는 말이다.

아무런 성과도 없는 소위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 구시대의 산물인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2년 동안 미련스럽게 밀어붙인 최저임급의 급격한 상승, 52시간 근무제 강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등 실패한 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 추경을 해봐야 엉뚱한 곳에 혈세가 낭비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민주당의 2중대 3중대며 준여당인 평화당·정의당·미래당 일부는 떡고물이라도 챙기기 위하여 추경에 찬성하여 한국당은 협조를 할 까닭이 없는 것이다.

청와대 경제수석 윤종원이 하반기 경제전망과 관련 경제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커지는 상황 으로 앞으로 대외여건에 따라 하방위험이 장기화할 여지도 있다고 한 발언은 문재인의 경제 정책이 실패를 자인한 것이다. “성장 활력을 회복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통과가 절실 하다. 추경이 조기에 추진돼야 경기가 나아지고 일자리가 1~2만개 창출될 수 있는데 추경이 안 되면 그런 기회를 놓칠 것"이라고 엄포를 놓으며 주군인 문재인을 편드는 작태를 보였다. 문재인이 실패한 경제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으면 추경을 아무리 해도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문재인의 경제 관련 정책들이 모두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2019-06-10 08:15:31
이 게시물을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