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문재인의 亂臣賊子 행태
 lsh3508 2019-06-11 04:46:02  |   조회: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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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무공훈장의 등가성 불인정은 자가당착

<문재인은 해외 참전자의 무공훈장을 깡통으로 전락 방치한체  죽은 만고역적인 적장에게  최고훈장을 추서하려는 민족반역자다!>

전쟁 시 연합국간에 상호 공통된 군사교리와 전략전술의 상호 용납성은 물론, 상호 간 무공훈장 수여 관례는 국가주권의 상호존중을 전제한 규범이고, 특히 탈냉전시대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협력적 안보란 3대 신세계질서의 공유가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불문율로 통용되고 있음에도, 한국에서만 이를 부인하고 있는 현실적 부조리는 자가당착의 모순이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당시에 다수 참전 장병들이 연합국 정부로부터 받은 값비싼 무공훈장을 국내훈장과 차별취급당하여 깡통훈장으로 전락되고 있음은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다. 70 중반 80대 후반에 이른 인생말년의 수훈자들이 스스로의 권익을 되찾고 사회정의를 구현한다는 뜻에서 총 궐기하여 현행법의 맹점을 시정하고자 2004년 초에 결성한 단체가 바로 외국무공훈수훈자회(약칭 해무회)”이다. 해무회 회원들은 현재 대한민국엔 법이 존재하나 약자 편이 아니고, 정의는 있어도 강자의 방패일 뿐이며, 평등은 외식된 기도를 하는 바리세인의 미사여구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로 상대적 박탈감과 공분을 억제 하지 못하고 국내훈장과 해외훈장의 등가성을 인정하라고 외친다. 문서나 관련 자료에 근거하여 파악한 수상자는 약 500여명으로 추산 되지만, 현재 생존자로서 해무회에 가입한 인원은 200여명에 불과하다. 이 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무엇보다도 모순투성이이며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사리에 안 맞는 현행 상훈법을 왜 시정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다. 다년간 본 단체가 국회와 중앙관서(행자부, 국방부, 보훈처)를 비롯한 관계요로에 회원들이 처한 입장과 진상을 호소하고 법안 통과를 위해 국회를 상대로 열심히 뛰어 왔으나, 17대와 18대 그리고 19대 국회에서 단 한 번도 법안이상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의안이 확정되지도 못하고, 법사위 경유 본회의에 상정되는 과정에 근접하지도 못한 체 매번 자동 폐기되는 안타까움을 지켜보는 도리밖에 없다.

돌이켜 보건데 지난 17대 국회 개원직후인 2004년 하반기에 해무회가 결성 발족되었으며, 그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던 공성진 의원(해병대 예비역장교)으로 하여금 상훈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토록 부탁하여, 회기 중 성사시키겠다고 확약하였던 것이다. 그동안 법안상정 및 통과를 촉진하기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각종 언론 매체에 그 필요성과 당위성을 반복 보도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당시가 여소야대 국회인지라 야당의 민주유공자우대정책에 밀려 빛을 보지 못하고 17대 국회가 끝남에 따라 이 법안도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 18대 국회에서 재선된 공성진의원이 이 법안을 재 발의하여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으나, 정치적 파워 게임에 밀려 심의 과정에서 상임위에 계류된 체 18대 국회 회기가 종식될 무렵에 궁여지책으로 행안부 소관인 상훈법개정안을 국회정무위 소관으로 바꿔 국가유공자 지원 및 예우관련법개정안 일부내용을 수정 재 발의하여 동일 목적관철을 추진하고 있던 과정에, 민주당 중진 의원이던 문희상 의원(현 국회의장)이 이와 유사한 내용의 또 다른 법안을 발의하여 동시 병행적으로 추진했지만, 정무위 소위위원회에서 두 법안의 통합단일안이 도출되지 못한 가운데 한두 번 요식행위에 불과한 분과위의 토의를 하고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18대국회가 종식됨으로 이들 법안 모두가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그 후 해무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권익위원회에도 이 문제를 제기했으나 아무른 성과를 얻지 못함에 국회의장 앞으로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역시 받아드려지지 못하였다. 고심 끝에 다소의 비용을 드려 헌법재판소에 상훈법의 위헌심판청구까지 했으나,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결로서 문제 인지 후 3년 내에 위헌청구를 하지 않아 시효가 지났음으로 불가하다는 통지를 받아 크게 실망하기도 했지만, 상훈법이 잘못된 법임을 헌제가 인정한 셈이 된다. 뒤이어 19대 국회가 출범하자 말자,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하여 재 발의했으나 상임위의 심의조차 못한 체 자동 폐기되고 말았다. 최근 복지예산의 천문학적 확장 추세에 비춰 볼 때, 상훈대상자 사후관리도 보편적 복지시책의 일환인바, 그 당위성과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무려 3회에 걸쳐 법안의 자동폐기가 악순환 반복되었으니, 연로한 참전 회원들은 입법 장벽의 험난함을 실감하고서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진퇴양란의 고민 끝에 회원들은 2015년 제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4번째로 김성찬 의원(전 해군참모총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소속)을 재 설득하여 19대 국회 당시와 동일 내용의 법안을 20172월 국회에서 뒤 늦게 재 발의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안 역시 현재 국회정무위원회에 심의가 계류된 체 두해를 넘기고  2019년에 진입하였다. 앞으로 본 법안 처리를 위해국회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동력 부여로 보훈문화 창달은 국가안보와 동전의 양면으로 국가정체성확립과 국가공동체의식 구현에 기여한다는 입법부에 대한 시책효과인식을 위한 진지한 설득 노력이 당면 과제로 남아있다고 본다. 이는 분명히 새 정권의 적폐청산 뿐만 아니라 참전노병의 복지 구현이란 당면 국정 과제임에도 그 해결 전망은 오리무중이다. 이들은 물질적 혜택이 문제가 아니라 수훈자의 명예와 권위의 회복을 소망하고 있다. 이 문제를 적극 추진하도록 대의명분의 총대를 메려는 국회의원이 현재 안 보인다. 법안 발의의원(10)은 물론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 조차 무관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김원봉에게 훈장을 추서하여 깁정은의 환심사려는 이 어처구니없는  문재인의 지꺼리를  비난하자 새갈논쟁이니 이념 편가르기니 하면서 동문서답 아가사창이니 참으로 가소롭다!

수학여행가다 해난사고로 죽은 학생이 전사상자의 수십배이상  대우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보는 이 작자, 과연  인간 인가  국가지도자인가?  참전유공자가  393년 받을 거액을 세월호 사망자가 일시금으로 받도록 정당화함으로서 문재인 지지표가 얼마나 더 나왔는가?  장사꾼이나 디름없는 탐관오리 아니면 정상모리배 일색인 여야 국회의원 이란 친구들 ! 자기에게 직접 이해관계없다고 외면하고 있다! 이글을 읽은 한사람의 용기있고 의분에 찬 국회의원이라도 있다면, 한번더  20대국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여 늙고 병든 가난한 참전자의  마지막 호소를 들어주기  간절히 바란다!

* 한심한 한국의 주객전도 보훈 보상금 실태!

* 연평해전 전사자보상액 : 31~65

* 수학 여행중 사망한 사람 : 85~125

* 2 연평해전 전사자 보상금 :13천백만 원

* 해전 영웅 윤영하 소령 : 65백만원

* 5.18유공자란 이름의 5.18 폭동자 5000여명 : 16~8

국가유공자 특혜 외에 2회에 걸친 수억대의 일시금 보상

* 민청학련민혁당 관련자 : 6~25억 보상금

* 6.25 및 파월 참전 유공자 : 1인 매월 수당 18만원

* 세월호 사망자 일시금 : 185~125

850,000,000÷ 180,000= 4,722.22개월 ÷12개월 = 393.51

참전 유공자가 85천 받으려면 3936개월 이상 초장수해야 !

 

2019-06-11 04: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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