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국민을 기만·우롱·무시·모독하는 후안무치한 청와대의 추태
 信望愛 2019-06-13 10:22:19  |   조회: 153

단체든 개인이던 복잡다단한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자신을 과시하고 자화자찬하며 자기합리화를 하는 행위는 어쩌면 본능인지도 모르지만 기본적인 양심을 속여서는 도덕적·윤리적인 면에서 볼 때 분명한 범죄행위라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다.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던 이것들을 일반에 알릴 때는 사실과 진실 그대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침소봉대에서 출발하여 확대 재생산의 과정을 거처 과대포장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대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일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워커숍에서 특강을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의 경제 활성화 정책인 소주성(소득 주도 성장)’은 족보도 없으며 완전히 실패를 했는데도 정작 책임자인 문재인은 정책 기조를 바꾸려 하지 않는다.‘며 혹평을 하며 쓴 소리를 하여도 아무른 반응이 없던 전 장관의 주장이 사실이니 반박을 할 수도 없었겠지만- 청와대가 어제(11) 느닷없이 쇼설미디어를 통해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짓거리를 했다.

문재인이 북유럽 3(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을 국빈 방문한다고 부인과 같이 출국하고 없는 사이에 미래당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김 전 장관의 특강이 10일에 열려 문재인의 경제 정책 실패를 신랄하게 비판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어도 꿀 먹은 벙어리였던 청와대가 11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임기 전체와 현 정부 임기 2년 동안의 경제 통계를 단순 비교해 '고용 상황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좋다며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기상천외한 아니 천인공노할 짓거리를 쇼셜미디어를 통해 발표함으로서 야당·언론·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김 전 장관이 미래당 국회의원 워커숍 특강에서 밝힌 문재인의 경제 정책이 총체적으로 실패한 것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반박이나 변명 또는 해명도 없이 -하긴 변명해병반박을 해봐야 국민들이 믿지도 않지만- 엉뚱하고 생뚱맞게 문재인 정권 2년의 경제 가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쇼셜미디어에 올렸으니 후안무치도 이런 후안무치가 없으며 아무리 내로남불 정권이라고 해도 정말 이럴 수는 없을 것이다. 청와대의 후안무치한 추태에 대하여 여당인 민주당이라도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지적을 해야 하는데 문비어천가나 부르고 문재인의 눈치나 보며 거수기 역할에 능숙하다보니 똥·오줌의 구별도 못하는 꼬락서니가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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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년과 ·MB·전체 임기 비교고용상황 정부 이후 가장 좋다

청와대가 11일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임기 전체와 현 정부 임기 2년 동안의 경제 통계를 단순 비교해 고용 상황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좋다는 취지의 글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 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전임 정부의 임기 전체 기간의 평균을 낸 통계와 현 정부 임기 2년치 지표를 비교하고 경제성장률 등 현 정부에 부정적인 통계는 비교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인포그래픽에서 상대적으로 현 정부에 부정적인 통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일자리의 핵심계층인 30, 40대 취업자 수가 좀 줄어 들고 있고, 또 경기 하방위험을 감안할 때 고용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라며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시적·미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했다. 고용 쪽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추세선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도 했다. 하지만 이런 통계들은 비교 대상에서 빠졌다. 청와대는 지난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한 경제성장률 등도 언급하지 않았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이와 관련 (절대적 수치보다) 각 시기마다 세계 경제 상황과 비교해 우리 경제가 어땠는지가 중요하다세계 경제의 성장률 또는 평균적인 움직임에 비해 각 정부의 초기 2년의 성과가 어떻게 움직였느냐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소한 각 정부의 초기 1년 경제 상황은 전임 정부의 정책 효과가 많이 반영됐다고 봐야 한다또 경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는 시차(時差)가 있기 때문에, 각 임기로 딱 쪼개어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야당에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도 여전히 정권 홍보만 생각하느냐는 말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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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은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보도한 611일자 정치면 기사를 요약한 것이다. 문재인이 불리한 사항은 모두 제외하고 유리한 것만 침소봉대하는 추태도 서슴지 않았다. 완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후안무치한 작태를 나타낸 것이다. 청와대는 고용상황 정부 이후 가장 좋다고 떠벌려 놓고는 무엇 때문에 어째서 국민들께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것도 사실이라느니,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하겠다느니, 국민이 직접 체감하는 좋은 일자리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느니하며 넋두리를 보다도 못한 헛소리는 해대는 것은 한심한 자가당착이요 이율배반이다.

정장 2030세대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어 아홉 가지를 포기한지 이미 오래인데 아무런 영양가도 없는 노인들의 잡비 마련에 불과한 일회성·단기성·아르바이트성 일자리만 잔뜩 늘여 그것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노무현 정권 이후 고용상황이 가장 좋아졌다니 이런 후안무치한 작태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움을 안다면 이런 추악한 작태는 아예 벌리지 않았겠지만- 자랑삼아 해대는 추태는 문재인에 대한 지지도 추락은 물론이고 정권의 안위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다.

청와대는 성태윤 연세대 교수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렴하여 잘못을 뉘우치고 성과를 불러올 수 없는 후퇴하는 경제 정책의 기조를 시급히 바꾸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주군인 문재인에게 간언해야 할 것이다. 격에도 맞지 않는 문비어천가만 계속 불러대면 집토끼도 산토끼도 모두 놓치고 말뿐만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역사의 영원한 죄인이 될 것이다.

2019-06-13 10: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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