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곽상도의 문재인 고발은 하명수사에 대한 반격의 신호탄인가,
 장자방 2019-06-14 13:24:20  |   조회: 417

현직 검사장인 윤웅걸 전주지검장은 검찰 내부 온라인망을 통해 검찰이 중립성을 상실하고 권력자에게 충성하여 국민에게 불편을 주었다는 비판이 있다는 것을 전제한 뒤, ‘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고 검찰을 통치수단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신을 검찰개혁론'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당당하게 주장했다, 윤웅걸 지검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가 해답이 아니라 검찰 인사권의 독립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주장한 셈이다, 윤웅걸 지검장의 소신 피력은 현직검사장으로서는 송인걸 울산지검장에 이은 두 번째라는 점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검사에 대한 인사권을 없앤다면 하명수사를 통한 정치보복은 있을 수가 없고, 검찰 역시 중립이 보장되어 권력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임의로 내리는 하명수사는 숱한 무리수를 가져오게 마련이다, 지난 3, 문재인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며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 주기 바란다"며 검찰과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지라며 수사를 지시했다, 이른바 하명수사였고 검사의 인사권이 문재인에게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확인해 주는 장면이기도 했다, 문재인의지시가 떨어지자 법무부 산하 좌편향 일색위원들로 구성된 과거사위원회는 이들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을 언론에 흘리며 관련자들 망신주기에 돌입했고 문재인의 하명수사 지시에 놀란 검찰 역시 특별수사단을 구성한다면서 법석을 떨었다,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가 노린 주 타킷은 장자연도 아니었고 버닝썬도 아니었다. 이들이 정조준하고 나선 대상은 전임 정부에서 법무부 차관을 지낸 김학의가 주 타킷 임이 분명해 보였다, 그들이 제시한 이슈도 사회적 관심 유발 요인이 큰 성범죄 관련 혐의를 크게 부각시켰다, 그래야만 전임 정부와 한국당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여론몰이를 할 수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법무부 장관을 지낸 황교안 대표에게도 타격을 입힐 수가 있다고 보았을 것이며, 문재인인의 딸 문다혜와 관련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한 바 있었던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출신 한국당 곽상도 의원을 압박할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는 검찰이 재수사를 착수하기도 전에 자신들이 예단(豫斷)한 시나리오를 검찰에 보냈다, 그들이 만든 시나리오에는 5년 전에 있었던 김학의에 대한 성범죄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이 난 것은 당시 청와대의 외압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시나리오였고 그 대상은 누가 봐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이 떠오르게끔 만든 가공품이었다. 그러나 검찰이 특별수사단까지 구성해가며 곽상도 의원을 비롯하여 관련자 29명을 36차례나 불러 조사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수사외압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 김학의가 받았던 성범죄 혐의 역시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정권이 쳐둔 올가미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검찰은 김학의에 대한 성범죄 혐의를 찾아내지 못하자 소위 별건(別件)을 찾기 위해 과거를 이 잡듯 뒤져 찾아 낸 것이 뇌물 수수혐의였다. 전 정권 도덕성에 치명타를 날리기 위해 김학의 성범죄 혐의 찾기 특별수사단까지 꾸렸지만 전임 정부 망신주기 위한 불순한 목표는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또한, 조선일보 사주를 겨냥한 것이 분명해 보였던 장자연 사건의 재조사에서도 과거사위원회가 13개월 동안 이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새롭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이 흐지부지 막을 내리자, 잇따라 버닝썬 사건도 초점의 뒤안길로 밀려났다, 검찰은 이와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을 비롯하여 주요 간부까지 등장시켜 헤집고 뒤집고 했지만 결론은 아무런 혐의도 찾아내지 못하고 헛발질만 날렸으니 선무당이 사람 잡는 식 수사가 바로 하명수사였던 것이다,

 

문재인의 헛발질 하명수사는 이전에도 남발했다, 작년 8, 문재인은 인도를 방문한 중인데도 뜬금없이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을 검토한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에 대해 특별 수사를 하라고 하명을 내렸다, 문재인의 지시가 떨어지자 수사 당국은 계엄령 문서 단서를 찾기 위해 석 달 넘게 무려 90여 곳을 압수 수색하고 204명을 소환 조사하며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끝내 쿠데타 모의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수사진이 계엄령 문건 작성 단서를 찾기 위해 여기저기를 마구 들쑤셔도 증거가 나오지 않자 애꿎은 군인 여러 명에게 무리하게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만 적용하여 유야무야 끝냈고, 이 과정에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에게 망신주기용 수갑을 채웠다가 스스로 목숨을 던져 정권에 항거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재인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던 당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이 조작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지시했지만, 수사결과 보고 시간 조작은 없었다는 것으로 밝혀져 하명수사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좌파 정권 탄생에 디딤돌 역할을 했던 세월호는 무수한 조사를 통해 밝혀진 것은 이미 다 밝혀졌고 책임질 사람은 모두 책임을 졌는데도 또 무엇이 남았다고 아직도 노란 리본 달고 세월호 조사를 한다면서 지긋지긋하게 우려먹고 있으니 만성적인 피로감에 짜증만 쌓여갈 따름이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 분식회계 하명수사에서도 부사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상사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사장이 물러나자 그 자리에 캠코더 출신 항공 산업 문외한을 앉혔으니 결과적으로 사장 자리 빼앗기 위해 애꿎은 인재 한사람만 죽음으로 이끈 하명수사가 되고 말았다.

 

또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이영렬은 법무부에 근무하는 후배들과 저녁식사를 하면서 밥값을 내고 후배들에게 격려금 봉투를 돌렸다고 해서 문재인의 특별감찰 지시에 의해 좌천시킨 후, 징계를 통해 검찰에서 쫓아 낸 다음 기수와 서열을 파괴하면서까지 윤석렬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격 임명하였으니 이영렬 전 지검장에 대한 문재인의 특별 감찰 지시는 윤석렬을 그 자리에 임명하기 위한 대표적인 인사권의 남용사례로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쫓겨나다시피 했던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법정 투쟁을 벌인 결과 자신에게 내린 징계는 위법이었다는 결론을 얻어냄으로서 검찰에 복귀하여 이내 사직서를 내고 물러났지만 이 기간 동안 이영렬이 받은 명예훼손과 심적 충격은 두고두고 아물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문재인은 시도 때도 없이 하명수사 지시를 내렸지만 문재인 정권이 노렸던 의도와는 빗나간 결과를 도출함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입혔고 평생 쌓아온 명예도 잃는 수모도 당했으니 정치보복이 초래한 인격 말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이 검찰에 대한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무소불위의 권력행사라고 지적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제는 하명수사로 인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명예가 훼손되었던 당사자들이 반격할 차례가 되었다, 때마침 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혐의로 형사고발했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는 형사 소추를 당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모를 리가 없겠지만 명예 회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일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순간적으로 떠 오른 말이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라는 우리 속담이다.

 

2019-06-14 13: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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