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원인을 먼저 알아야 합당한 대책을 세울 것 아닌가
 信望愛 2019-06-17 17:29:54  |   조회: 357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의 지시를 받는 당··청이 한목소리로 내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추가경정예산의 국회 통과요구이다. 자유한국당이 등원하여 추경을 통과시켜주지 않아서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구사 없다며 문재인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고 표퓰리즘으로 수립한 미숙하기 짝이 없는 경제 정책에 때문에 경제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책임을 한국당에 지우는 한심한 추태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의 경제 활성화 정책이 시대착오적이고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수정을 하거나 폐기를 하고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라고 경제학자나 석학들이 줄을 이어 권고를 해도 마이동풍이 된 문재인은 독선과 아집으로 1950년대의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 80조원 가까운 국민의 혈세를 마구 쏟아 붓고도 일자리는 줄어들고 소득은 낮아지며 생산과 수출은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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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경제 2' 국회 청문회 대상 맞지 않나

한국당이 경제 침체 원인 규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를 먼저 하고 그 후 추경 심사를 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경제가 어렵다고 추경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만큼 경제 침체 원인이 무엇인지 먼저 따져보자는 것은 일리가 있다. 정부 말대로 대외 여건 때문인지, 아니면 소득 주도 성장이나 다른 정책 때문인지 알아야 그에 맞는 처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정책 실패 때문이라면 정책을 바꿔야 한다. 올해 본예산 470조원의 1% 남짓 되는 추경은 언 발에 오줌 누기씩 밖에 안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일본·유럽 경제는 올해도 고용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만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대외 여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경제가 고장 났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도약시킨 수십 년간의 성장 법칙을 한순간 헝클어버린 이른바 소득 주도 성장이란 정책 실험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실험의 부작용이 경제 기초를 훼손하는 지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밖에 적대적 기업 정책, 강성 노조 우대 기조, 근로시간 강제 단축 등이 기업 투자를 10년 만의 최악에 빠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고용 불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서민 경제는 더 어려워져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400만 가구의 근로소득이 무려 37% 줄고 소득 격차는 사상 최대로 벌어졌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시장 상인들까지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정부만 "한국 경제가 견실하다"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로 구멍 난 곳마다 세금 퍼붓기로 메우고 있다. 이번 추경도 이 연장선상에 있다.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등 기존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한다. 견해가 다른 고언(苦言)을 듣는 사람들도 아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지난 2년여 경제정책의 실상과 결과를 있는 대로 내놓고 토론한다면 국민의 판단을 도울 뿐만 아니라 실질적 정책 전환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가 2년간 54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등 엄청난 국민 세금을 흔적 없이 날려버렸다. 올해 본예산을 절반도 쓰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으로 수조 원을 쓰겠다고 한다. 그러니 "정부가 경제를 제대로 하는지 먼저 따져보자"는 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여권 성향인 민주평화당에서도 "경제가 어려우니 정부의 경제정책들을 집중적으로 따질 기회를 달라 는 것인데, 이는 민주당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이 나온다. 여당으로서도 경제정책 청문 회에서 하고 싶은 주장이 있을 것이다. 무조건 거부만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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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긁은 조선일보 오늘(17)자 사설 전문을 옮겨온 것이다. 사설의 중심 주장은 문재인이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시급한 경제 문제도 있지만 부처별로 내년에 치러질 총선을 대비한 표퓰리즘 예산이 많아 한국당이 통과를 반대하며 국회에서 경제 청문회를 한 다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통과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한국당이 경제 청문회를 요구했는데 민주당이 이를 거부할 아무런 까닭이 없는데도 반대를 하는 것은 내년에 있을 총선에 추가경정예산안 표를 얻는데 유리하니까 단지 문재인의 거수기 역할만 하겠다는 것으로 밖에는 볼 수가 없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의 경제가 저1분기에 -4%의 성장을 한 것은 대외 여건 때문이라면서 비겁하게 발뺌을 하며 책임을 회피하자 미국과 중국·일본·유럽 경제는 올해도 고용 호황을 누리는데 우리만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면서 대외 여건 때문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 안에서 경제가 고장 났을 가능성이 높다고 근거를 제시하며 정책 결정과 추진의 실패임을 적시하였다. 그리고 적대적 기업 정책, 강성 노조 우대 기조, 근로시간 강제 단축 등이 기업 투자를 10년 만의 최악에 빠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고용 불황이 1년 넘게 이어 지고 있다.며 경제 정책의 실패를 꼬집었다.

사설이 국내외 (경제)전문가들은 물론이고 시장 상인들까지 정책 전환을 해야 한다고들 하는데 오직 정부(오직 문재인)한국 경제가 견실하다” “성공으로 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정책 실패로 구멍 난 곳마다 세금 퍼붓기로 메우고 있다. 이번 추경도 이 연장선에 있다.언급한 것은 문재인이 자신의 경제 정책이 실패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알량한 자존 심을 꺾으면 탄핵이라도 당할까봐 겁이 나서(?) 그리고 국민들에게 고개를 숙이기 싫어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하며 고집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67천억의 추경예산액이 경제 활성화와 고성산불 대책 등 시급한 현안에 100% 쓰인다면 한국당도 반대를 할 건더기가 없는데 제출된 추경예산의 쓰임새를 보니 2019년도 예산액이 지출이 되지도 않은데다가 책정된 예비비로서도 충분히 대처할 수가 있는데 문재인이 자신의 경제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반성이나 사과도 없이 추경을 들고 나오는데 어찌 대척점에 있는 한국당이 민주당처럼 거수기의 역할을 하겠는가!

그러니 양심이 있는 조선일보의 논설위원이 사설을 쓰면서 문재인이 20191월에 “4대강 사업 22조원이면 연봉 2200만원 일자리 100만개 만들 수 있다면서 이명박 정권을 비난하자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 문제인 대통령식의 계산법이라면 이 정부가 지금까지 쓴 국민 세금 54조원이면 연봉 5000만원 일자리를 100만개 만들 수 있었다.”고 지적 했었다. 같은 맥락에서 볼 때 문재인 정권의 추경 요구는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 사설은 정부가 2년간 54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예산 등 엄청난 국민 세금을 흔적 없이 날려버렸다. 올해 본예산을 절반도 쓰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추경으로 수조 원을 쓰겠다고 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국민을 봉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당이 경제 청문회를 하자는 것이니 여당인 민주당도 문재인의 눈치나 살피며 거수기 역할만 하고 한국당의 요구에 무조건 거부만 말고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권고를 하는 것이다. 문주당도 사설의 권고를 묵살하는 어리석음을 보이지 말고 양약은 입에 쓰고, 충언은 귀에 거슬린다는 말을 되새기며 당리당략에 함몰되어 사실을 가르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양심으로 돌아와 진정한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사설이 촉구하는 것이다.

일반적·보편적·상식적인 견지에서 환자의 원만한 치료를 위해서는 전문의사의 정밀한 진단을 통하여 처방전이 나오고 그 처방전에 따라 투약을 함으로서 병이 치료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문재인이 청구한 추경도 경제 청문회를 통하여 문재인의 경제 정책이 왜 실패를 했는지 그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진단을 내리고 처방을 한 다음에 추경을 결정을 해야지 장님이 장님을 인도하면 둘 다 함정에 빠지는데 어찌 원인의 정확한 규명도 없이 한국당이 추경을 통과시켜 주겠는가!

2019-06-17 17: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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