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틀린 정책은 바꾸지 않고 사람만 바꾸면 경제가 살아나나
 信望愛 2019-06-21 15:37:56  |   조회: 300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오늘(21)자로 청와대 경제 투 톱인 소득주도성장및 일자리 정책을 주도했던 정책실장 김수현과 경제수석 윤종원을 전격 교체했는데 정책실장 후임으로 현 공정거래위원장 김상조를 경제수석 후임에 현 기획재정부 1차관 이호승을 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임명했다. 작년 6월에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결질한지 1년 만에 다사 경질을 한 것은 경제 활성화 정책이 실패를 한데 대한 문책성 인사라고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정책실장 김수현은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과 당··청이 모인 민생현안 논의를 위한 을지로위원회 회의에서 관료(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복지부동이다). 문 대통령 집권 2년차가 마치 4년차 같다.(레임덕이 온 것 같다)”며 관료들의 근무 태도에 대해 비난을 한 귓속말이 켜져 있던 마이크를 통해 그대로 녹음되어 세상에 알려진 것이 화근이 되어 구설수에 올라 홍역을 치렀다.

그리고 윤종원은 현 경제상황과 정책대응` 관련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세계 경기가 하향세를 나타내고 있고, 또 특히 최근 통상마찰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교역과 또 제조업 활동이 예상보다 크게 위축되고 있다. 반도체 가격도 당초 기대보다 크게 하락을 했고, 또 한편으로 최근에 나타나는 통상마찰이 글로벌 백본(backbone) 경쟁 이런 부분과 결부가 돼서 조금 더 장기화 될 소지도 있다면서 일자리의 핵심계층인 30, 40대 취업자 수가 좀 줄어들고 있고 또 경기 하방위험을 감안할 때 고용여건이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며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거시적·미시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고용 쪽에서 취업자 증가세가 추세선 보다는 좀 줄어들었다는 발언이 문재인의 비위를 건드린 것이었다.

문재인이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임기 전체와 현 정부 임기 2년 동안의 경제 통계를 단순 비교해 고용 상황이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좋다. 거시경제가 굉장히 탄탄하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은 튼튼하다는 등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눈속임하며 어거지로 꾸구려가고 있는데 김수현과 윤종원이 문재인의 치부를 찌르는 내부 총질을 해대며 역린을 건드렸으니 1년 만에 보따리를 싸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 문재인의 전격적인 인사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요, ‘윗돌 빼어 아랫돌 괴는행위로 돌려막기식의 회전문 인사일 뿐이니 청와대 민정수석 조국의 말마따나 사람이 없다는 말이 사실인 모양이다. 하긴 아무리 인물이 있어도 문재인이 자신의 정책 수립과 추진이 잘못되어 헛도는 것을 야당·언론·국민이 강력하게 지적하며 수정을 건의해도 문재인은 일점일획도 바꿀 생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청이 불러대는 문비어천가에 현혹되어 깨춤을 추고 있으니 국민들만 불행하고 골탕을 먹는 것이다.

얽히고설킨 문재인의 어설픈 경제 활성화 정책을 본궤도로 올려놓기 위한 해결책은 단지 무거운 절 떠나니 가벼운 중 떠난다는 속담처럼 5,000만의 국민이 떠날 수는 없는 일이고 문재인이 떠나는 게 가장 간단하고 바람직한 해결 방법인데 앞으로 3년 안에는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이며 아니 진보를 가장한 저질의 종북 좌파’(이하 종북 좌파) 정당과 단체들이 기득권 사수를 위해 문재인이 떠나는 것을 한사코 반대를 할 것이니 해결 방법이 요원하다.

문재인의 아직도 남은 임기 3년 동안에 종북 좌파 정당과 시민단체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익을 철저히 챙기기 위하여 대한민국을 얼마나 분탕질을 하고 자유 민주 국민을 괴롭히고 해코지를 할지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 지도자(대통령) 한 사람 잘못 뽑은 결과가 국가와 국민의 화합과 발전과 번영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 국방과 안보의 불안에 떨어야 하고 국제적으로 외톨이가 되어야 하는 서글픈 현실이 답답하기만 하다.

2019-06-21 15:3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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