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한반도비핵화"는 북핵현상유지에 주한미군철수책략이다!
 lsh3508 2019-06-24 11:31:18  |   조회: 205
 104_199_3726.jpg (36176 Byte)
첨부이미지

한반도비핵화로 오도된 북핵현상유지책략을 왜 거부못하고 있나?

1993년 북핵 위기가 불거진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북한은 확고한 핵 확산자(determined proliferator)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라크, 남아공, 리비아, 이란 사례를 지켜 본 북한 정권은 생존을 위해 핵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결의를 굳혔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계없이 핵무기 고도화에 전력투구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이 핵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다음 5가지 절대가치 때문이라 본다. 대미전쟁 억제력을 상실한다. 선대유훈인 조선완정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 강압통치 역량과 수단이 무력화된다. 경제대국실현 꿈이 좌절된다. 세계핵6강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이 점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공세적으로 변한 핵 행보에서 드러난다. 특히 제6차 마지막 핵실험을 통하여 그들은 핵 고도화를 거의 완성하여,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 풀로토늄탄과 우라늄탄, 원폭과 수폭, ICBMSLBM, 고체연료와 액체연료, 고정식과 이동식 발사대 개발 등 핵무기와 그 무기체계의 필요하고 충분한 요건을 갖추고 양산체제를 대부분 완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 개발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다. 6자회담을 통한 설득, 경제적 원조를 전제한 회유, 유엔 제재를 통한 압박 등 다양하고 다원적인 핵 포기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부단한 압박과 회유에 관계없이 나름대로의 선진화된 핵무장 요건을 다 갖춘 이상, 이제는 당연히 핵전략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들이 구사하고 있는 핵전략 대안은 비군사지향전략, 촉매전략, 보복전략, 그리고 실전전략으로 집약된다. 이들 전략대안은 북한의 핵무장 목적과 일치한다. 비군사지향에서 촉매목적지향으로 그리고 보복목적지향으로, 마지막으로 대남전략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적 총공세의 실전전략으로 이행 승화 종결하려는 것이다. 이들 각 전략대안은 단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략목표와 그 수단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일체화되어 종국적으로 조선완정(朝鮮完征) 성취목적에 수렴되는 것이다.

북한의 여사한 핵전력 발전과 핵전략 대안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 북한의 핵 무장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위협의 실체 그대로 이고, 비핵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124핵보유국임을 헌법에 명시한 것을 필두로, 핵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과 언술은 더욱 확고하고 공세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으며, 특히 2010년에 김정일이 1차핵실험 결과에 따라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하고서, 이를 뒷받침하는 핵 보유법을 제정하여 핵전략 교리와 원칙을 구체화 선포함으로서 조선반도 비핵화란 선대의 유훈을 재탕하여 북핵포기 절대불가 논리를 확고부동하게 재천명한 바 있다. 그리하여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바탕위에 김정은은 대를 이어 2015년 하반기부터 핵 담론의 초점을 비핵화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펴기로 전환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은 북핵 전략의 일관성 견지를 강조하고 있음이라 하겠다. 북한의 4대 핵전략은 다음 몇 가지로 그 전략목적의 함축성이 들어 난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무기 발전은 핵전략에 의해 추진되며, 핵전략은 곧 김정은의 국가전략을 형성 집행하기 위한 핵심가치이다. 김정은의 국가전략 최종 목표는 조선반도 적화 통일이고 그 수행수단이 핵무기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고로 만능의 보검인 핵을 포기 한다는 것은 핵전략을 부인하는 것이고 국가전략을 포기하는 것인바,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다. 실제로 김정은이 2차에 걸친 북미정상회담 시는 물론 집권이후 여러 번의 신년사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5가지에 절대가치에 저촉되는 발언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함에도 남북정상회담 시에 북이 비핵화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우리 당국자는 반복 강조했으니 그 진위 여부가 역사적 사실로 밝혀 질것으로 안다. 감상적 민족주의와 환상적 통일지상주의에 함몰되지 않았는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대북 협상으로는 북핵 페기를 성사시킬 가망이 희박한 것을 전제로 한 우리의 생존 및 국가발전 전략으로 구상한 북핵 무력화 전략, 핵 선택권확보 전략, 피핵국한 전략 그리고 국강필패 전략은 예상되는 미래 핵전쟁을 회피하거나 상존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무조건 항복 굴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결사항전하면서 최선의 창조적 대안을 모색하여 생존 승전하려는 전략적 접근방법이다. 무엇보다 먼저 동류대응(tit-for-tat)을 위해서는, 공포의 균형이나 핵 억제전략개념이 작동곤란 상황이지만, 이는 약자의 전략인 기습과 기만이나 각개격파 및 국부우세를 대응전략 개념으로 하여 북핵무력화 전략을 폄으로서 북핵을 종이호랑이로 만들기 위한 모든 가용 수단방법을 총동원하는 노력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억제전략이 될 수도 있고, 선제 또는 예방 공격이 될 수도 있으며, 비대칭전략으로서 대북 선전/선동이나 심리전 또는 사이버전이 될 수도 있다. 유형 무형의 압박과 위협이 안 통하면 최후엔 응징/보복의 종말적 극한 저항과 공격까지도 불사하려는 전력투구의 결전전략이 요구된다. 그 다음의 핵 선택권 확보 전략은 탈 원전 정책을 즉각 취소함으로서 평화적 핵주권학보란 차원에서 자력으로 잠재적 핵무장 가능성의 길을 모색하려는 것이다. 다른 한편 핵 피해국한 전략은 국민과 당국자가 핵맹에서 탈피함으로서 핵방호수단 마련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공론화되어 극한적 악조건하의 생존을 도모하면서 견인불발의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서 전력투구함으로서 국강필패전략에 국가 의지와 능력이 일체화된 공감대(consensus)를 이루어 한민족 웅비의 꿈을 실현자는 것이다.

북한이 변하여 속히 피아공멸의 핵전쟁 망상과 허상을 버리고 신천지의 개척을 위해 백기투항하면 만사형통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 과정과 핵전략 목표를 분석해 볼 때, /경제 병진책으로 부국강병을 성취하려는 김정은의 야망이 현 단계에서는 요지부동임이 확인된다. 특히 역사적으로 완성된 핵무기를 포기한 나라는 남아공이 유일한 사례이고 북한과는 여건이 전혀 다르다는데 주목해야 한다. 남아공은 1970년대부터 소규모로 핵개발을 추진하여 표준형 5-7개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었으나, 냉전시대가 끝나고 구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위협이 사라지게 됨에 핵무기를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어지자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및 벨라루스 같은 경우는 다른 유형의 사례이다. 구소련이 해체되자 연방의 일원이던 이들 영토에 대규모의 핵무기가 잔치됨에 이의 계승 보유여부를 고민하는 갈림길에서 신생독립국으로서 핵무기 보유가 불리하다는 판단을 하게 됨에 전량 러시아로 반납한 것이다. 리비아와 이라크는 핵개발 진행 중에 상당 규모의 화학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국제 협약 체결에 따라 이를 모두 포기했지만, 리비아는 정권 몰락으로 이어졌다는 점이 특이하다. 그래서 북한이 리비아 독재자 차우세스크의 비참한 말로를 핵무기 불 보유 때문이라 오인하여 핵을 체제보장용으로 결사 견지하려고 악을 쓰고 있기도 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그 동안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게 핵무기 폐기와 시장 지향적 경제개방 정책의 채용을 맞바꾸도록 하려고 노력했지만, 성과 없는 도로(徒勞)로 끝나게 되었으니, 대망의 남북 공동의 동태적 경제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꿈도 일장춘몽으로 막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 핵전략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특히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Weapon State)이며 핵무장국(Nuclear Armed State)으로 알려져 있으나, NPTUN에서 인정하는 핵클럽에 가입한 정식 핵무기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으로서의 핵클럽국 지위를 한사코 쟁취하겠다는 의지가 불변이니, 이를 포기토록 설득한다는 것은 더 이상 어렵게 되었다. 2019519일 서울에서 열린 ALC(Asian Leadership Conference)에서도 김정은이 미국과의 Red Line을 안 밟으면서 통제된 도발로 계속 판을 흔들 것이란 논자들의 중론이 나왔다.

악인의 회개는 믿음과 변화의 선행조건이다. 악중악인 김정은이 진정으로 북핵을 폐기하려면, 먼저 과거의 대남침략 및 도발의 과오를 시인 사죄한 다음,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확약을 하고서, 현재의 우리식 사회주의 지도이념과 수령유일지도 및 전체주의적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포기와 함께, 노동당 규약과 헌법 그리고 핵보유법령상의 대남 적화 통일전략과 핵무기관련 제 조항을 폐기한 다음에,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을 통한 동태적 경제발전을 수용하겠다는 확고부동한 변화의지의 서약을 국제사회에 공개 선언해야 한다. 핵중진국(nuke midle power) 진출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동안의 표리부동한 언행을 결코 믿을 수 없음을 본 연구의 결론으로 강조한다. 김일성 교시, 노동당 강령, 헌법, 법령 순으로 국가위계질서가 요지부동인 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김일성의 교시와 동격의 권위를 지닌다. 고로 북핵을 폐기하려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과 교시는 물론, 모든 유관 법과 제도 그리고 가치규범과 핵전략 개념을 무효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리고 강력한 군력에 의해서만 평화가 보장된다는 김정은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핵무기는 그에게 신성불가침의 목적가치이고 수단가치이다.

북한은 1991년 이후 비핵화와 관련하여 김일성과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3대에 걸쳐 무려 8차례의 국제 선언 및 합의를 위반한 거짓말쟁이 3부자임이 핵무장 과정에서 들어 들어났다. 그자들의 상습적인 식언을 미화하거나 더 이상 건설적 협의유익한 협상이니 하는 외교적 수사로 덮어두려 하지 말고, 그 반복 악순환을 청산해야 한다. 20195월 미의회에서 크리스 쿤스 의원은 김정은이 비핵화 약속에서 멀어지고 있는바, 대북 제재를 더욱 엄격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라브로프 러시아 국무장관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김정은이 비핵화는 한반도 전체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북한 편을 들자,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대하여 FFVD가 이뤄질 때 까지 유엔 재제의 완전 이행을 유지해야 한다고 맏 받아친 바 있음을 마이동풍으로 흘려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백악관 안보실장 존 볼턴과 국방성 차관보 판타가 상하원의 동의 얻어 한반도 근해에 SLBM을 장착한 SSBN 상시배치 가능하다는 발언의 VOA 보도는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와 맞먹는 북핵 무력화전략의 일환이 될 것 인 바 기대된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넘긴 현 시점, 3차에 걸친 남북전상회담과 2차에 걸친 미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룩한 북핵폐기 성과는 전무하다. “한반도 비핵화란 오도된 접근방법이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를 정당화 시켜 주었을 뿐, CVIDFFVD에 전혀 접근하지도 못했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우리의 핵 억제력을 없애기 전에 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김정은이 누차 강조했다. 북핵보다 미국의 핵전력을 먼저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또다시 벼랑끝 전술인 미사일 위협 발사로 남북군사합의와 유엔의 제재를 무색하게 만들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그들은 대미압박과 동시에 제재해제 요구 및 경제적 유익 획득을 위한 정치군사적 압박을 계속할 것이며, 한국군 배비태세 약화의 틈을 타 국지적 도발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 조선반도 비핵화는 북한이 3대 세습으로 추구해온 적화통일책략임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이상, 한국과 미국은 더 이상 한반도비핵화란 부당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북한 핵무기 폐기로 목적개념을 재정립하여 북한과 대화하고 국제사회에 이를 통용토록 해야 할 것이다.

2019-06-24 11:31:18
이 게시물을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