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김상조의 운명은 과도한 세금 퍼주기 혁파에 달렸다,
 장자방 2019-06-24 14:22:37  |   조회: 417

문재인이 청와대의 경제정책 컨트롤타워인 정책실장과 경제수석을 동시에 전격 교체했다. 정책실장에 재벌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발탁되었다, 김상조의 발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더 강하게 추진하여 경제 회생을 도모해보라는 문재인의 의중이 깊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상조는 공정거래위원장 시절에도 공정경제라는 말을 앞세워 소득주도성장은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옹호했다, 그랬던 김상조가 재계의 우려를 의식하여 기업들의 기를 꺾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문재인 정권이 반기업, 친노동, 선심성 세금 퍼주기로 구성된 소득주도성장의 굴레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사람을 바꾸어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올해 예산은 470조원에 달한다. 아직 반년도 지나지 않아 예산 결산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도 모른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추경예산까지 편성하여 통과시켜달라며 야당을 겁박하고 있는 중이다, 최저임금인상과, 52 근로시간 도입으로 인해 경제 전반에 걸쳐 정책 실패의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는데도 정책 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하기는커녕 온통 세금()으로 땜질 식 처방을 하겠다는 방안만 내놓고 있으니 김상조가 아니라 그의 할애비가 청와대 정책실장에 간다고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이런데도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은 514조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제정기획부를 다그치고 있다. 올해 이상으로 세금 퍼주기를 하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힌 셈이다,

 

내년의 경기변동 상황과 국제 무역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전망이 불투명한 실정인데다 기업이 처한 내수시장 환경에 따라 세수가 얼마나 걷히게 될지 예상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민주당이 근거도 없이 무턱대고 역대 최대의 팽창예산 수립을 획책하고 있는 것을 보면, 경제, 외교, 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총선 승리만이 정권 내부에 맴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내년도 팽창예산 수립 기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전국 방방곡곡에다 세금 퍼주기를 통해 선거를 치르겠다는 뜻으로서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국가명령 체제의 경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니 SNS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묻지마 세금 퍼주기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고 하여 허공에 날린 돈이 무려 54조원 이상이었다. 그런데도 효과가 없었던 것은 엉터리 일자리를 그만큼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그것도 이번에 경제수석으로 발탁된 이호승이 청와대에서 일자리비서관으로 있을 때였다, 일자리 예산과 더불어 가장 많이 등장한 것이 일자리 창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른바 선심성 복지제도의 도입이었다, 노인에게는 노인수당, 청년에게는 청년 구직수당, 장사하다 폐업하면 폐업수당, 중소기업이 직원을 채용하면 급여보조수당, 노인을 채용하면 노인채용 장려금 지원, 실업급여를 못 받는 실직자에 대해서는 구직촉진수당, 폐업 자영업자 등에게는 월 50만원씩 주는 구직촉진수당, 대학 시간강사에 대한 방학 중 월급과 퇴직금까지 예산으로 지급하겠다는 이상한 지원방안,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선성성 제도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상황이 이런데도 선거가 있는 내년 1월부터는 전국의 이장과 통장 95천여 명에 대한 급여 성격의 수당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 인상한다. 물론 설날과 추석 상여금 100%도 자동 인상됨은 불문가지다. 이뿐만 아니라 쌀 중심의 현행 직불제를 수정하여 공익형 직불제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논 직불금 수혜농가 804000가구와 밭 직불금 수혜 농가 603000가구, 도합 1407천여 가구가 직불금 혜택을 받게 되어 직불금에 소요되는 예산만해도 3조원에 육박한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한술 더 떠서 새마을부녀회장에게도 수당을 지급하자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활동 중인 부녀회장이 8500여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들에게 지급할 예산은 천정부지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장과 통장, 심지어 부녀회장에게까지 월 30만원의 수당과 명절 상여금까지 주겠다는 것은 이들을 민주당의 선거운동원으로 만들어 전국의 농촌 지역 전 선거구를 여당이 싹쓸이 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라면 결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정부가 세금으로 퍼주기에 앞장서니 민주당 소속의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별 희한한 성격의 현금성 복지 포퓰리즘을 대폭 늘리고 있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형편없는 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일수록 퍼주기가 더 심하다.

 

충남 아산시에서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목욕, 이발, 미용하라고 7만원짜리 쿠폰을 주자 오히려 주민들이 재정상태를 걱정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니 기가 찰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러니 좌파 나팔수 격인 김제동과 김미화를 불러 고액의 출연료를 주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을 것이다, 전북 익산시에서는 신생아의 백일상과 돌상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지급한다고 하니 태어날 때부터 미리 매표행위를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처럼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포퓰리즘 정책 중에는 기상천외한 종류가 많아 일일이 나열하기도 벅차다. 마치 꼴뚜기가 뛰니 망둥이가 따라 뛰는 식이다.

 

재정여건이 나은 대도시에서도 세금 퍼주기는 예외가 없다.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는 연간 1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올해 상반기부터 구직 중인 미취업자 청년 5000여 명을 선발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청년수당을 주고 있다, 이 판국에 박원순은 주제넘게 북한 식량지원을 위해 100만 달러를 보내겠다는 말도 했다, 경기도 역시 연간 17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난 3월부터 만 24세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지역 화폐라는 것을 만들어 연간 100만원을 주고 있으며, 경기도 거주 미취업 청년이 취업을 위해 면접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면접 수당으로 30만원을 받게 된다. 면접 수당 예산만 160억 원이나 책정되었다고 하니 깜놀하고도 남을 일이다,

 

전국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선심성 복지제도를 망라하면 무려 24백 개나 된다는 분석도 있으니 단 한 개라도 못 찾아 먹는 사람이 바보라는 지적도 괜히 나오는 소리가 아니다, 이처럼 엉뚱한 곳에 세금을 마구 퍼지르는데 정신이 팔리다보니 외교가 망가지고 안보망이 뻥뻥 뚫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지도 모른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AI 혁신기술 연구 개발과 기업의 활력 촉진에 투자되어야할 국민의 세금이 소모성 복지 분야에서 선거를 위한 매표용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지 않는 한, 경제 회생은 요원한 일이 될 것임은 자명한 일이다, 아이거 북벽보다 더 높은 이 장벽을 과연 김상조가 어떻게 넘어갈지, 경제 회생의 운명과 더불어 김상조의 운명도 여기에 달렸다.

 

 

 

2019-06-24 14: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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