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일본의 경제보복, 외교 외에 다른 묘안이 있는가,
 장자방 2019-07-07 12:32:22  |   조회: 377

일본의 경제보복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서로에게 있어 양날의 칼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 주력기업을 대상으로 경제보복으로 나선 반도체 핵심 소재 3품목을 고른 것은 한국 주력 기업에는 치명상을 안기지만 일본 경제에는 영향이 가장 덜 받는 품목을 선택한 것으로서 핀 포인트에 해당되는 품목이라고 일본 정부는 밝히고 있다. 특히 3품목 중 포토레지스트라는 소재는 일본이 전 세계의 90%를 생산하는 완전 독점품목인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이 소재는 일본이 100년 이상을 투자하여 개발한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으니 가장 핵심적인 무기를 꺼낸든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전 세계의 그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이 소재는 대체 수입선을 찾으려고 해도 일본 업체 외에서는 수입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자, 한국의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도저히 개발할 수 없는 뜻이기도 하다. 반도체 장비 역시 마찬가지다. 우리가 보유한 기술 수준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면 진즉 개발했을 것이다, 그러나 기술 능력이 미치지 못하다 보니 일본 장비 의존도가 50% 이상 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청와대에서는 수입선 다변화, 국내 생산 설비 확충, 국산화 추진 등을 언급했다. 청와대의 이런 인식은 당장 실현 가능성이 없어 현실과 동떨어진 황당 시츄에이션에 해당되는 소리에 다름없다,

 

황당하기는 외교부 장관 강경화도 마찬가지였다, 청와대의 심부름꾼에 불과한 강경화가 외교적으로 해결할 방안은 모색하지 않고 기껏 한다는 말이 지금부터 연구를 하겠다는 발언이다, 도대체 지금부터 신소재를 연구하겠다는 것인지. 지금부터 해결방법을 모색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발등에 불이 떨어져 있는데도 앞으로 연구를 하겠다니 지금으로서는 무대책이 상책이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발언으로 들리기도 한다. 한심한 것은 대책마련에 주력해야할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도 마찬가지다, 그는 일본의 경제보복 품목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듯이  발언을 했다, 알고 있었다면 대책을 마련했어야지 그런데도 엉뚱하게 자신이 마치 평론가처럼 대수롭지 않게 한 발언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서 해야 할 발언인가,

 

또한 경제부처 고위 간부들의 안일한 대처도 문제다. 국가 대 국가 간에 발생한 통상마찰이라면 정부가 상대국의 정보를 미리 입수하여 기업에 알려주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지 기업더러 왜 정부에 알려주지 않느냐고 핀잔을 주는 것은 정부의 직무를 방기하고 그 책임을 기업에 전가하는 전형적인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 일본 정부가 경제보복에 나섰던 그 이튿날 청와대에서는 국무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 대신 판문점 깜짝쇼에 대해 문서상의 서명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행동으로 적대 관계의 종식과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 시작이라고 자의적인 평가만 내놓아 그의 관심이 경제보복보다는 온통 북한 김정은밖에 없다는 것을 노정시켰다,

 

그랬던 문재인이 뒤늦게 심각성을 인지했는지 다음주 10, 재계 30위권 내의 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불러 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딱히 긴급하게 대처할 수단과 방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게 될지는 아무리 생각해도 회의적이다. 일본이 단행한 수입규제 품목은 한국의 삼성전자를 비롯한 우리 주력 기업에는 큰 타격을 입히게 되지만 이 문제를 문재인 정권이 반일감정은 민족감정과 뗄 수 없다는 인과관계를 국내 정치에 이용할 경우 좌파세력 결집을 이루어 내는 동인으로 작용할 개연성도 부인 할 수가 없는 일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그 시발점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불매운동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한국이 격한 감정으로 나간다면 일본도 감정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후속조치로 관광분야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도 우연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외교문제로 인해 발생한 국가 간의 대립을 격한 감정으로 맞대응한다면 제2, 3의 보복만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감정 대 감정 대립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다, 설령 한국이 맞대응을 한다고 해도 마땅한 무기도 없으니 잘못 나서다간 망신만 당할지도 모른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전임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합의한 위안부 문제를 백지화 시켰을 때부터 꿈틀거리다가 강제징용자 판결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연시켰다고 해서 적폐로 몰아 구속시켰던 것이 발단이 되었다. 결국은 외교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집권세력은 외교적으로 풀 생각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의총에서 중진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한일외교 정책을 비판하자 이해찬 대표가 그만하라면서 손가락으로 X표를 보낸 신호가 단적인 사례였다, 집권여당이 내부적 비판마저도 묵살하는 상황이라면 한국당이라도 나서 일본 정부와 해결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지도 모른다,

 

 

2019-07-07 12: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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