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바란다
이미 북한의 비핵화는 루비콘강을 건너갔다 !
 lsh3508 2019-07-11 13:36:36  |   조회: 56
6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핵고도화 밍 핵얀산체제 확립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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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북핵 위기가 불거진 이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북한은 ‘확고한 핵 확산자(determined proliferator)’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라크, 남아공, 리비아, 이란 사례를 지켜 본 북한 정권은 생존을 위해 핵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결의를 굳혔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관계없이 핵무기 개발에 전력투구할 것이 분명하다. 그들이 핵을 포기 못하는 이유는 다음 5가지 때문이라 본다. 박찬영, 앞의 책, 2017, PP.147-149.
➀ 대미전쟁 억제력을 상실한다. ➁ 선대유훈인 조선완정 목표를 포기해야 한다. 노동신문은 2019년 2월 17일자 6면에 김정일이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을 숭고한 사명으로 새겨 안고 ‘조국통일 3대헌장’ 정립과 ‘조국통일3대 헌장 기념탑’을 건립하였으며 김일성의 ‘조국통일 유훈’을 관철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했다고 찬양 보도했는데, 朝鮮完征은 김일성이 생존시 조국통일을 강조 지칭한 말이다.
➂ 강압통치 역량과 수단이 무력화된다. ➃ 경제대국실현 꿈이 좌절된다. ➄ 세계핵6강국 진입이 불가능해진다.
이 점은 2012년 김정은 집권 이후 더욱 공격적으로 변한 핵 행보에서 드러난다. 2012년 헌법에 핵보유국 명시, 2013∙2016년의 3∙4차 핵실험 및 핵·경제 병진노선 채택, 2015∙2016년에 걸친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관련 시험과 지속적인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등 핵무장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해왔다. 제6차 핵실험을 통하여 그들은 핵의 고도화를 완성하여, 해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 푸루토늄탄과 우라늄탄, 원폭과 수폭, ICBM과 SLBM, 고체연료와 액체연료, 고정식과 이동식 발사대 개발 등 핵무기와 그 무기체계의 제반 요건을 다 갖춤으로서 핵무기의 병기화와 고도화 그리고 양산체제를 완성 완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 개발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는 전제하에 다각적으로 대응해 왔다. 6자회담을 통한 설득, 경제적 원조를 전제한 회유, 유엔 제재를 통한 압박 등 다양하고 다원적인 핵포기정책을 펴왔다. 그러나 북한의 핵 개발 의지를 제어하는 데 실패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부단한 압박과 회유에 관계없이 나름대로의 선진화된 핵무장 요건을 다 갖춘 이상, 이제는 당연히 핵전략에 따라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들이 구사하고 있는 핵전략 대안은 비군사지향전략, 촉매전략, 보복전략, 그리고 실전전략으로 집약될수 있다. 이들 전략대안은 북한의 핵무장 목적과 일치한다. 비군사지향에서 촉매목적지향으로 그리고 보복목적지향으로,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대남전략의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군사적 총공세의 실전전략으로 이행 승화 종결하려는 것이다. 이들 각 전략대안은 결코 단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전략목표와 그 수단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통합일체화되어 조선완정(朝鮮完征)을 성취하려는 것이다.
북한의 여사한 핵전력과 핵전략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전략적 선택의 폭은 넓지 않다. 가장 필요한 작업은 북한 핵전략의 흐름과 핵무기 사용기술 수준에 대한 진단이다. 북한의 핵 무장 현실은 부인할 수 없는 위협의 실체 그대로 이고, 비핵화를 기대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 2012년 4월 ‘핵보유국’을 헌법에 명시한 것을 필두로 핵 문제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과 언술은 더욱 확고하고 공세적인 방향으로 치닫고 있으며, 특히 2010년에 김정은은 1차핵실험 결과에 따라 헌법에 핵보유국임을 명기하고서, 이를 뒷받침하는 핵보유법을 제정하여 핵전략 교리와 원칙을 구체화 선포함으로서 조선반도 비핵화란 선대의 유훈을 재탕하여 북핵포기 절대불가 논리를 확고부동하게 재천명한 바 있다. 그리하여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한 바탕위에 2015년 하반기부터 핵 담론의 초점을 비핵화에서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 펴기로 전환하면서 평화협정 체결 공세를 강화하고 있음은 북핵전략의 일관성을 강조하고 있음이다. 북한의 4대 핵전략은 다음 몇 가지로 그 전략목적의 함축성이 들어 난다. 柏原龍一, 北朝鮮發 第3次世界大戰, 2018, PP.53-60.

첫째, 핵무기는 협상용이 아니며 ‘핵 무력, 경제 건설 병진 노선’에 따라 핵 보유를 영구화한다. 둘째, 필요한 만큼 핵무기를 계속 만들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 및 첨단 핵무기 개발 등을 통해 핵 무기를 병기화한다. 셋째, 북한은 완전한 핵보유국이 되었으므로 비핵화 대화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넷째, 북한은 미국을 핵무기로 억제할 수 있고, 미국은 북미 관계가 핵보유국 대 핵보유국의 관계임을 인정해야 한다. 다섯째, 북한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다종화, 정밀화 능력을 갖추었고, 수소폭탄 능력도 보유했다. 여섯째, 핵 선제 타격 옵션을 포함하여 핵무기의 실제 사용을 상정한 전쟁 억제 및 전쟁 수행 전략을 발전시켜 나간다. 일곱째, 미국과 그 동맹국을 표적으로 하는 ICBM/SLBM을 포함한 다양한 핵 타격 수단을 개발 배치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핵전략은 핵무력 운용의 중심축 역할(pivotal role of nuclear armed force)을 하고 전투태세 완비(rounding off the combat posture)를 선도할 것이다. Report on Plenary Meeting of WPK Central Commitee, March 31,2013.

이 같은 북한의 핵무기 발전은 핵전략에 의해 추진되며, 핵전략은 곧 김정은의 국가전략을 형성 집행하기 위한 핵심가치이다. 김정은의 국가전략 최종 목표는 조선반도 적화 통일이고 그 수행수단이 핵무기임은 재언을 요하지 않는다. 고로 핵을 포기 한다는 것은 핵전략을 부인하는 것이고 국가전략을 포기하는 것인바,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다. 조선알보 2019.5.2.보도: 김정은이 2차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직전 고위간부대상 비밀 강연에서 “어떤 광풍하에도 핵 포기는 없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핵전략 국가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끝까지 지키겠다.......문재인이 북핵문제의 첫단추를 잘못 끼우는 매우 나쁜 선례를 남겼다”고 말했다고 김흥관 NK지식인연대 대표가 미 해리티지재단 인권토론회에서 증언했다.
실제로 김정은은 2차에 걸친 북미정상회담시는 물론 집권이후 신년사에서도 이상 7가지에 저촉되는 발언을 단 한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러함에도 남북정상회담 시에 비핵화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고 문재인은 반복 강조했으니 그 진위가 역사적 사실로 밝혀 질것으로 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대북 협상으로는 북핵페기를 성사시킬 가망이 희박한 것을 전제로 한 우리의 생존 및 국가발전 전략으로 구상한 북핵무력화전략, 핵선택권확보전략, 피핵국한전략 그리고 국강필패전략은 상존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무조건 항복하거나 굴종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고, 정의와 자유의 편에서 항전 저항하면서 최선의 창조적 대안을 모색한 전략적 접근방법이다. 먼저 동류대응(tit-for- tat)의 일환으로, 공포의 균형이나 핵 억제전략개념이 성립안되는 상황이지만, 약자의 전략인 기습과 기만이나 각개격파 및 국부우세를 대응전략 개념으로 하여 북핵무력화전략을 정립한 것인데, 이는 북핵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방법을 총동원하는 노력의 집중인 것이다. 그것이 억제전략이 될 수도 있고, 선제 또는 예방 공격이 될 수도 있으며, 대북 선전/선동이나 심리전이 될 수도 있다. 하여간 유형 무형의 압박과 위협이 안 통하면 최후엔 응징/보복의 종말적 극한 저항과 공격까지도 불사하려는 전력투구의 결전전략이다. 그 다음의 핵선택권 확보 전략은 탈원전 정책을 즉각 취소함으로서 평화적 핵주권학보란 차원에서 핵선택권을 자력으로 가질 수 있는 잠재력 확보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음의 핵 피해국한 전략은 국민과 당국자가 핵맹에서 탈피함으로서 핵방호수단 마련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공론화되어 시대적 소명의식을 갖고서 국강필패전략의 공감대를 이루어 한민족 웅비의 꿈을 이루자는 것이다. 국가안보에 대한 무관심자와 냉소주의자들이 핵맹에서 벗어날 때, 창조적인 소수에 영합하는 비이기적인 다수에 의한 시너지효과가 창출 될 것이다.
북한이 속히 핵전쟁의 망상과 허상을 버리고 신천지의 개척을 위해 백기투항하면 만사형통이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장 과정과 핵전략 목표를 분석해 볼 때, 핵/경제 병진책으로 부국강병을 성취하려는 김정은의 야망이 현 단계에서는 절대불변이고 요지부동임이 확인된다. 따라서 그 동안의 한국과 미국의 북한에게 핵무기 폐기와 시장 지향적 경제개방 정책의 채용을 맞바꾸도록 하려고 공 드린 노력은 성과 없이 도로(徒勞)로 끝나게 되었으니, 한국이 기대한 대망의 남북 공동의 동태적 경제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꿈도 일장춘몽으로 막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인바, 우리 대응 핵전략에 대한 당위성은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Weapon State)이며 핵무장국(Nuclear Armed State)으로 알려져 있으나, NPT와 UN에서 인정하는 핵 크럽에 가입한 핵무기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으로서의 핵강대국 지위를 한사코 쟁취하겠다는 의지가 불변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진정으로 북핵을 폐기하려면, 먼저 과거의 대남침략 및 도발의 과오를 시인 회개한 다음, 피해 보상 및 재발 방지 확약을 하고서, 현재의 우리식 사회주의 지도이념과 수령유일지도 및 전체주의적 집단지도체제에 대한 포기와 함께 노동당 규약과 헌법 그리고 핵보유법령상의 대남 적화 통일전략과 핵무기관련 제 조항을 폐기한 다음에, 시장지향적 개혁개방을 통한 동태적 경제발전을 수용하겠다는 확고부동한 의지의 서약을 국제사회에 공개선언하고, 핵강대국 진출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한, 표리부동한 그 언행을 결코 믿을 수 없음을 본 연구의 결론으로 강조 제시한다. 김일성 교시, 노동당 강령, 헌법, 법령 순으로 국가위계질서가 요지부동인 북한은 현재 김정은의 말 한마디가 김일성의 교시와 동격의 권위를 지닌다. 고로 북핵을 폐기하려면 김일성과 김정일의 유훈과 교시는 물론, 모든 유관 법과 제도 그리고 가치규범과 핵전략 개념을 폐지 무효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판문점 선언 1주년을 넘긴 현 시점, 3차에 걸친 남북전상회담과 2차에 걸친 미북정상회담을 통하여 이룩한 북핵폐기 성과는 전무하다. “한반도 비핵화”란 오도된 접근방법이 북한의 위장평화공세를 정당화 시켜 주었을 뿐, CVID에 전혀 접근하지도 못했다. 제3차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벼랑끝 전술인 미사일 위협 발사로 남북군사합의와 유엔의 제재를 무색하게 만들면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켰다. 설익은 평화의 바람이 불면서 천문학적인 대북지원이 논의되기도 했으나, 이제 북한의 저의가 무엇인지 명백해 진 이상, 9.19 군사합의는 물론 2001년의 한반도비핵화선언도 파기하고 미련없이 원상복귀함이 우리의 올바른 전략적 선택이 아닐까 생각한다.
끝으로 테드 크루즈 미 공화당 상원의원은 지난 2019년 5월12일 상원 본관에서 열린 '미주 한인 풀뿌리 콘퍼런스'에서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은 긍정적이지만, 진정한 행동이 필요하고 검증부터 해야 한다. 김정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수십억 달러만 끌어들인 공허한 약속"이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비핵화 약속 불이행 역사는 무려 8번이나 된다. 김일성은 남북비핵화공동선언(1991.12.31.)과 카터와의 면담시 핵개발 포기구두약속(1994.6.15.)을, 김정일은 미북 제네바핵합의(1994.10.21.)와 미북 9.19공동성명(2005.9.19.) 그리고 미북 2.29합의(2012.2.29.)를, 김정은은 남북판문점선언(2018.4.27.)과 미북 싱가폴공동성명(2018.6.12.) 그리고 남북 평양공동선언(2018.9.19.)을 각각 불이행한 거짓말쟁이였다!159) 이용준, 대한민국의 위험한 선택, 2019, P.157.
이러함에도 건설적 협의니 유익한 합의니 하는 외교적 수사로 천하의 3부자 독재자를 미사여구로 호도할 것인가?
2019-07-11 13: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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