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경제/안보/외교 다 망친 문재인 놈을 이대로 두랴!
 lsh3508 2019-07-15 03:06:53  |   조회: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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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북미정상회담은 한국운명의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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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과 관련한 예상되는 미국의 5가지 시나리오-

<결국 #4대로 가고 있다: 이글 쓴지 1년만에 재음미! >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와 우려

 

대망의 북미정상회담(조미수뇌회담)2018618일 싱가폴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 과 미국 대통령 도날드 트럼프 간에 열리게 되었다. 이는 201835, 판문점에서 열린역대 세 번째 남북 정상회담에서 제기된 북핵문제를 마무리 짖는 중요한 회담이다. 북핵 해결을 위해서 이미 미국과 북한간에 1994년 제네바 합의(Agreed Framework)를 통해서 평화협정까지 체결하고,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하는 조건으로 경수로 2기를 지어 주고 다량의 중유를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미국 민주당 정권을 대표하여 전 미국 대통령 카터와 김정일간에 협약을 체결 하였었다. 그러나 경수로 건설공사가 한창 진전되고 중유가 공급되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기상천외의 트집을 잡고서 북한이 협약을 파기하고 IAEA에서 탈퇴하고서 비밀리의 핵개발을 가속화 하고 있음이 확인됨에 미국은 협정을 파기하기에 이름에 북한과의 핵외교에 판정패를 당한 꼴이 되고 말았던 것이다.

 

사상초유의 금번 북미 정상회담이 한국안보에 중차대하고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결과가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미 남북정상회담에서 먼저 합의한 바, 북핵 현상동결 및 전쟁종식과 관련하여 미국이 주장하는 CVID(PVID)를 전제로 한 북한의 비핵화가 동결에서 완전한 핵무기의 폐기 수순으로 여하히 결착되고,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체제 보장과 위협제거를 여하히 충족하고 주한 미군의 주둔 또는 감축이나 철수를 어떻게 정당화시킬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발표하면서 대성공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그 결과의 예측이 결코 밝지만은 않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회담 의제를 최종 조율하고 억류 미국인 3명과 함께 돌아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고무된 표정이었다. 그의 말처럼 회담이 성공리에 끝난다면 한반도 냉전체제를 해체하는 기념비적 사건이 될 것이다. 회담 장소와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이제 북핵폐기를 위한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은 불가역적 단계로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은 회담을 세계 평화의 특별한 순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며 김 위원장과의 회담에 대한 기대를 과시했다. 북한 정권 출범 이래 70년을 적대해 온 양국 관계를 감안하면 정상끼리 얼굴을 마주하는 것 자체가 역사적인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CVID)와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을 맞교환하는 통 큰 담판에 성공한다면 냉전의 세계사 또한 대전환의 순간을 맞게 된다. 이번 회담을 통해 북미 수교와 평화협정 체결까지 예상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운명이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북미가 완전히 새로운 관계의 기반을 닦긴 했지만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북미 정상회담 공식 발표에 맞춰 미국의 내부 분열와해 시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고 비판하고 나선 대목이 우선 걸린다. 미국 상원이 북한인권법 연장안을 통과시킨 데 대한 반발이기는 하지만, 만에 하나 북미 정상회담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또한 비핵화 로드맵의 실제 이행 방식에 대한 북미 사이의 이견이 여전하다는 점도 끄름직하다. 무엇보다도 미국은 북핵에 대한 CVID/PVID를 전제로 IAEA에 가입시켜 유엔의 감시감독하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핵을 완전무결하고도 철두철미하게 폐절토록 최단 기간내의 완결을 강력 추진하려 할 것이나,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를 달리 해석하여 주한미군 철수/핵우산 철거/한마연합훈련 중단/미증원군추가상륙 금지 등을 구실로 100%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려 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5가지 사태 시나리오

 

첫째, 북핵 완전 폐기/남북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주둔

 

둘째, 북핵 완전 폐기/남북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셋째, 북핵 현상동결/남북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주둔

 

넷째, 북핵 현상동결/남북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

 

다섯째, 미북정상회담 결열/미국의 대북 군사옵션 강행

 

이상 5가지 시나리오에서 가장 바람직한 한국안보를 위한 최선의 대안은 첫 번째임에 틀림없다. 이 경우 북한이 핵을 폐기처분하고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경제발전에 주력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더불어 양자간 교류협력 및 지원이 활성화되면서 호혜적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번영도 추구할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둘째 시나리오는 북한과 한국의 좌파세력이 원하는 바로서, 북한을 과신한 나머지 이상주의적 통일 논리와 온정주의적 민족주의에 빠져 이른바 우리끼리 통일하여 잘살아 보세하는 환상적 춘몽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무기가 없더라도 주한미군만 없으면 압도적으로 우세한 비대칭전력/대량파괴무기로 제2의 한국전쟁을 불시에 감행할수 있기 때문이다. 6.25전쟁 이후 무수한 도발과 테러리즘을 자행하고도 단 한번도 시인/사과조차 않은 속성을 봐 침략근성이 감춰져있다고 봐야 한다. 초독재의 3대세습정권으로 이른바 조선완정(朝鮮完征)이란 대남적화전략이 선대의 유훈으로 확고부동하게 계승되고 있는 바, 남북회담 프로포즈 자체가 한반도 비핵화란 위장평화공세로 접근한 꼼수일수도 있는 것이다. 셋째 시나리오는 현 위기상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북한은 더 이상 핵을 생산 또는 고도화시키지 않아도 과거와 현존 핵으로 우리를 계속 위협할 것이 불문가지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전쟁을 하겠다고 덤비지는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평화협정이나 핵 현상동결 약속은 휴지 조각에 불과 할 것이며, 지켜질 리가 만무하다.

 

넷째 시나리오는 북한이 현재 추구하고 있으며, 남한이 말려 들어 동조하고, 미국이 관대하게 또는 명분과 실리를 좇아서 뿐만 아니라 트럼프 자신의 재선을 위한 정치적 단기업적 쌓기로 이에 말려들어갈 가능성이 없지 않은 참으로 위험한 시나리오이다. 이미 세계9위의 고도화된 핵전력을 확보한 북한이라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탄 발사시험이 필요 없이 기존의 공세전력만으로도 주한미군이 없으니 식은 죽 먹기로 남침을 감행, 완전정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도래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만약 북한이 계산하여 회담에 승산이 없고 유익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회담 판을 깨고 나가거나, 미국이 강자로서 북한을 달래 봐도 도저히 최적대안이 보이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참지 못한 나머지 예고한대로 회담장을 박차고 나가면서 군사적 타격을 결행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때 한국의 동의나 승인을 받을 필요성과 당위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미국의 고자세이고, AMERICA FIRST 정책의 발로이다. 왜냐 하니 한국이 북한과 한통속이란 것을 알아차리고 속 아리를 해 왔기 때문이다. 소규모의 국지전 정도는 각오하고서 북핵을 소멸시킨다는 것이다. 미국은 비핵첨단무기로 북핵진지와 군사시설 그리고 비군사시설까지도 초토화시킬 능력과 의지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 이로 말미암아 북한의 휴전선 인근의 살아남은 지하화된 일부 대구경포화가 수도 서울을 집중포격함으로서 엉뚱하게 한국이 응징보복 피해를 감내해야 할지도 모른다. 물론 미국은 군사강국답게 지해공 입체적으로 총체적 초현대화된 비핵화력수단으로 북한의 핵 및 비핵 군사력을 사전 준비된 표적 일람표에 의거 외과수술적 정밀타격(surgical pinpoint attack)으로 격파 와해시키고, 최후발악으로 만약 북핵이 투발될 경우엔 주한미군과 7함대의 핵우산 요격수단으로 대항하겠지만 상당규모의 수도권 인명 및 재산피해가 불가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북한은 완전 붕괴 소멸하게 되고 한국군의 북진 통일 호기가 도래 할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최악의 시나리오 이지만 가장 확실한 분단극복 시나리오가 될수도 있다. 우리는 온국민의 뜻과 국가정책의지가 시나리오 #1이 성취되도록 일치 단결 전력투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가생존과 민족 번영의 길이다. 비록 마지막 시나리오가 상당한 피해를 각오해야 하지만, 둘째와 셋째 시나리오에 따른 북한의 노예로 전락하는 민족적 비극은 피할수 있을 것이니 차선책이 될수도 있을 것이다.무조건 전쟁절대회피는 김정은의 노예가 되던지 공산화되어도 전쟁보다 낫다는 소리인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결사항쟁의지가 없이는 평화가 보장될수 없음을 좌파들은 모르고 오직 표푸리즘 일변도로 인권만능과 환상적 통일 지상주의에 빠져 헛소리 하고 있음을 우리가 꼭 알고서 악의 세력에게 더 이상 속지말고 북핵완전 폐기시 까지 경계와 감시 그리고 압박을 가일층 강화해야 할것이다. 믿었던 도끼에 발 찍기고, 김치국부터 먼저 마시다 낭패당하는 꼴이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형장 확인 보도에 한국과 일본을 못오게 제외시킨 것인 즉,이는 바로 김정은의 변심과 꼼수를 입증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문재인은 이제 국가운명을 북한을 품에 안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아닌 한미동맹강화에 걸어야 한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으니 한반도의 봄은 꽃도 안피고 새도 울지 않는 사이비 봄임에 틀림없다! 판문점선언이 6.15성언과 다름없는 일장춘몽의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농후해 지고 있다.

 

胡地無花草 春來不似春이란 탄식을 재음미하고 정신차려야 한다 !

 

2019-07-15 03: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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