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문재인 정부에는 왜 바른말 하는 사람이 없는가,
 장자방 2019-08-08 21:53:28  |   조회: 89

문재인 정부는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여 정밀을 요하는 소재와 기계류를 국산화하여 대응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소재의 국산화는 언제 될지도 모를뿐더러 세계의 경제 분업구조가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무식의 소치에서 나온 헛소리로 들릴 따름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순수 자국 산의 소재와 부품만으로 100% 첨단 완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없다는 것이 글로벌 경제 생태계의 현실이다, 제아무리 최첨단 초정밀 제품이라도 원재료, 원천 기술, 생산체계, 노동효율성, 등 제조 환경과 시장 상황에 따라 글로벌 분업 체제에 의해 생산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말 폭탄이 아니라 주밀한 분석에 바탕을 둔 실효적인 조치를 우선하는 것이 순서였다,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것이다,

 

일본이 정밀 소재와 기계 장비류에서 왜 세계 최정상급의 기술을 보유하게 된 배경부터 살펴보았다면 무모하게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 배경을 거슬러 올라가면 메이지 유신이 나온다, 일본은 매이지 유신을 통해 기술 혁신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여 항구를 개방하고 근대화의 길로 나섰다, 이러한 배경이 바탕이 되어 일본의 노벨상 첫 수상자가 1949년도에 나왔다. 그 당시 일본은 패전국의 위치에서 전후 복구를 위해 전력을 다할 때였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다, 그 이후 작년까지, 일본은 문학상과 평화상을 제외한 과학 분야에서만 23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기초과학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노벨 물리학상은 11, 화학상은 7. 생리, 의학상은 5명을 배출했다.

 

특히 21세기 들어 일본은 노벨상 수상자 면에서 압도적 1위 국가인 미국에 이어 2위 자리를 놓고 영국과 경쟁중일 정도로 원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다. 그 반면, 우리나라의 과학 분야 노벨상은 아직도 요원한 일이 되어 있다, 노벨상 수상자 하나만 보더라도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그 만큼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문재인과 그 주변의 운동권 출신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말이다, 일본의 과학 분야 업적이 이처럼 괄목할 정도로 발전하게 된 주요 이유로서 과학의 진보가 국가의 근대화와 함께 발전하여 성공했기 때문이다. 또한 기술에 대한 교육 시설이 충분했고 일본 정부가 국가발전 차원에서 과학 분야에 많은 자본을 투입하고 기술 입국에 대한 공통된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한 것도 배경이 되었다,

 

특히 일본 노벨 수상자들 중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충격적인 뉴스는 2002년도에 있었다, 그해 노벨 화학상을 받은 수상자는 일본의 한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부장급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던 평범한 직장인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초 정밀도를 요구하는 소재의 기술 수준이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가늠하고도 남을 일이기도 했다, 더구나 일본 지방의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나라 반도체 전문 제조기업인 삼성과 SK그룹 등에서 소재 부품과 정밀 기계장치를 왜 일본 기업에서 수입하면 안 되는지를 웅변해 주고 있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만든 부품과 소재를 대기업이 안 사줘서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 어렵다고 허망한 소리나 지껄이는 중소벤처부 박영선 장관의 무지몽매한 헛소리를 무색케 만드는 대목이기도 하다.

 

문재인은 어제 김포시에 있는 반도체와 LCD 장비, 로봇 등 정밀제어에 필요한 감속기와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부품업체를 방문하여 "기술력이 한 나라를 먹여 살리고, 동서고금 없이 모든 나라가 기술력 강화에 힘쓴다"면서 스위스의 시계 정밀산업,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맹활약한 기술자들을 거론하면서 임진왜란 때 일본이 탐냈던 것도 우리의 도공(陶工)“이라면서 도공을 끼워 넣었다, 이 회사가 만드는 부품의 기계설비는 어쩌면 일본산 일지도 모른다, 이날 문재인의 발언은 모순으로 가득했다. 문재인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상급의 위치에서 보유하고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기술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형 원전기술을 고의적으로 폐쇄시켜 가며, 수십 년에 걸쳐 개발한 원전 기술마저 말살 시키고자 하는 당사자가 문재인이라는 점에서 형용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것도 허구로 만들어진 핵관련 영화 한편 보고 즉석에서 원전폐기를 결정했으니 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도 역시 바닥 수준일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자가 기술 운운한 것도 역겨운 일이지만 남북경협을 통한 평화경제라는 요설(饒舌)로 일본의 기술을 이기겠다는 허망한 소리는 그야말로 견공이 달을 보고 짖어대는 소리로 들릴 뿐이다, 문재인이 거론한 조선의 도공문제도 거론하면 거론할수록 조선 시대의 치부만 드러난다. 당시 조선 도공들의 섬세하고 정교한 손가락 기술은 일본이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당시 조선 도공들의 신분과 처우는 천민신세와 크게 다르지가 않았고, 조정에서도 이들의 안위와 도예 기술 유출에 대해 관심조차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막상 일본에 가서는 기술 장인으로 후한 대접을 받았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10년 뒤 광해군 2년부터 일본과 수교가 복구되어 포로 송환이 시작되었지만 대부분의 조선 도공들은 귀환하지 않고 일본에 눌러 앉았다. 조선으로 귀환하면 다시 천민신세로 추락하여 핍박받는 처지로 변한다는 것이 일본에 눌러 앉는 배경이 되었다. 문재인과 그 주변 참모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나 있는지 모를 일이다, 중국 등소평이 집권하던 시절, 일본 경제는 세계 2위였다, 등소평은 그 현실을 인정하고 도광양회(韜光眻膾)의 기치아래 국력 배양에 힘썼고 흑묘백묘(黑苗白描)론을 들고 나와 철저하게 실용주의 노선을 걸으며 오늘날과 같은 중국을 만드는데 초석을 다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입으로만 요란하게 강경 대응할 뿐, 당장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사실상 무대책이라고 봐야 한다,

 

청와대 ,행정부, 민주당에서 나오는 소리도 온통 공격적, 자극적이며 격한 감정적인 용어들뿐이다, ‘일본을 이기겠다를 시작으로 불매운동의 격화, 100년 전에나 통했던 죽창가 등장, 이순신 12, 친일 매국 편가르기, 지소미아 폐기. 2 독립 운동 , 전면전 불사 발언, 일본 패망론, 올림픽 보이콧, 초전박살, 2 신흥무관하교 설립, 1956년 한일 기본협정 폐기, 일본 관광 자제 발언, 지자체들의 황당한 관제 반일 캠페인, 운동선수 교류 거부, 등이 여론을 지배하고 있다. 하지만 권력 실세 중 누구 한사람이라도 언젠가 있게 될 지도 모를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를 고려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신중한 발언은 귀를 씻고 봐도 들리지 않는다, 그 대신 운동권 출신들이 장악한 정권답게 온통 투쟁적이고 과거 지향적인 소음만 요란하게 나오고 있는 것이 현 정권세력의 모습들이다,

 

현재 일본에는 100만 여명에 상당하는 우리 국민이 활동하고 있고 한국인과 결혼하여 국내에 살고 있는 일본인도 상당수 존재하며, 일본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한국인 자영업자도 상당히 많다. 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결코 안 될 일이다. 문재인 정권을 보면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을 분리하여 대응하는 전략조차도 없어 보인다, 소리를 크게 지르는 샤우팅 만으로는 결코 이 난국을 극복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부터 한국 정부의 대응은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대응하는 것일 뿐, 일본 국민과는 상관이 없으니 한국 여행을 권유하고. 일본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는 없도록 하겠다고 대승적으로 나갔다면 일본 국민의 여론은 물론, 다른 나라의 인식도 달라졌을지도 모르며 아베 정부를 머쓱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른다.

 

중국의 등소평이 중국 인구가 일본보다 적어서, 중국의 국토가 일본보다 좁아서, 중국의 군사력이 일본보다 못해서 도광양회를 택한 것이 아닐 것이다, 준비되지 않은 실력으로 무모하게 나섰다가 당랑거철(螳螂拒轍)과 같은 꼴이 되지 않겠다는 신념이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배경에 등소평의 도광양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야후 재팬을 검색하면 한국 정부와 국내 동향에 관한 뉴스가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한국 정부에 관한  뉴스는 일본 국민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뜻이자 문재인 정부의 현재 대응이 일본 국민의 눈에는 당랑거철로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도 하다.

 

 

 

2019-08-08 21:5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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