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범법자 조국 장관임명이 영토수호보다 더 중한가?
 lsh3508 2019-09-09 05:44:57  |   조회: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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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박도를 적에게 넘겨주려는가?

-남북군사합의서 시행이후 북한이 NLL상의 전략도서 함박도를 침공하여 요새진지를 구축하도록 방치하고서, 그 섬이 한국영토가 아니라고 헛소리치는 국방장관은 이미 북한은 적이 아니다고 국방백서에 명기하였다! 간조시엔 해병대가 주둔 중인 말도까지 도보왕래가 가능한 지근거리의 섬이다. 북핵은 계속 고도화 증강되고, 한미일공조 대응체제는 문어지고 있으며, 경제는 도탄에 빠져들고있다!-

 

* 함박도의 위치와 전략적 쟁점

강화도 서측방의 이 섬 면적은 19,971m²이다. 행정 구역은 남북한이 각각 다르게 주장한다. 한국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로, 북한은 황해남도 연안군 함박도로 다르게 파악하고 있다. 유인도인 말도 서쪽으로 약 8.2 km 떨어져 있고, 섬의 모양이 함지박처럼 생겨서 함박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 현재 남북사이의 분쟁 상황에서, 국방부가 함박도에 대한 영유권을 포기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민국이 서명당사자에서 배제된 6.25 정전협정의 부속지도에 유엔사가 광복 당시의 실제 행정구역과 불일치하는 지도의 도계선을 NLL경계선으로 획정해 논란의 발단이 되었다. 썰물 때에는 남동쪽으로 약 8.6km 떨어져 있는 말도와 갯벌로 이어진다. 함박도는 강화군 서도면 어민들이 오래전부터 갯벌에서 조개잡이를 하던 무인도였다. 일제 강점기 1918년 당시에 말도는 이미 경기도 강화군으로 편입되었다. 말도 어민들이 옛날부터 함박도에 출어하였는데도, 1940년 당시 황해도 연백군 당국이 함박도가 해성면 매정리의 황해도 소관 섬이라 억지주장을 하며, 강화군에 어민의 출어 제한을 통보하였고, 강화군에서는 어업역사와 관찬지도에 의해 강화도 소속 섬이란 입장을 보여 양도간 서로 대립해 왔다.

1953년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 체결시 유엔사가 제13목의 '첨부한 지도 제3'1918년에 이미 경기도 강화군 서도면에 속하는 것으로 지적공부에 등재된 말도를 황해도 소속으로 잘못 표기한 지도를 사용함으로서 함박도가 NLL 이북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 왔던 것이다. 이 지도엔 14km 서쪽의 우도(6.4평방 km, 6.25 전쟁이전엔 유인도)도 황해도 옹진군 소속으로 오기되어 있었으나, NLL의 남쪽 섬임을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소연평도 포함), 우도의 위도 및 경도 좌표로 도상에 명기함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한강하구는 쌍방의 연안선이 비무장지대(DMZ) 한계선으로서 강상 통항은 허용하되 강 중앙선을 NLL로하고, 우도에서 강화도까지의 산재한 도서들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을 기선으로하되 황해도 소속 도서는 NLL이북으로, 경기도 소속 도서들은 NLL이남으로 한다는 원칙하에 선을 거어 좌우로 연결하여 서해 NLL을 획정한 지도를 완성해 부록으로 휴전협정서에 첨부했던 것이다. 이 지도 사본을 보면 함박도가 분명히 NLL이남으로 도시되어 있으며, 남북 쌍방이 이를 수용하여 근 70년간 위반사태도 있었지만 휴전협정이 잘 지켜져 왔는데, 최근 좌파정권이 들어선 이후 DMZ가 무력화/무장해제 되자, 휴전협정의 부록지도 자체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북한이 주장하는 바 1918년 이전 지도에 의한 말도와 우도의 황해도 소속 억지 주장) 함박도는 황해도 소속임으로 당연히 NLL북방에 귀속된다는 북한 영토 엉터리 주장에 한국 국방부가 포푸리즘에 부화뇌동하여 동조함으로서 엄연한 인천관역시 소속의 대한민국 섬 하나를 북한에 빼앗기고 말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미 북한은 함박도에 난공불락의 요새진지를 건설하여 유사시엔 서측방인 우도와 동남측의 말도를 유사시 점령할 발판이 되는 함박도를 침공작악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만약 우리가 NLL북방의 섬 하아를 탈취했다면 어뜬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하고도 남는다.

무엇보다 두려운 것은 현재 해병대 연평부대의 1개 중대(증강)와 해군 레이더 위치한 우도가 14KM의 지근거리이고 만조시 왕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도는 연평도와는 25km이나, 현재는 무인도이고, 과거 야간 근무중인 해병대원이 북한군에게 납치당한적도 있는 북한과 근거리의 고도이다. 함박도의 요새진지는 우도를 능히 제압가능하기 때문에 예사롭지 않다.

정전 후 함박도의 관할을 놓고 남북한이 빈번히 충돌하였으며 우리 어부들 다수가 납북되기도 했다. 함박도는 강화도에 딸린 섬으로 여긴 대한민국의 어민들이 함박도에 출어했다가 납북되는 사건이 있었다. 1965년에도 납북 사건이 일어났다. 이때 이미 한국 해병대 김포부대가(후일 제2사단으로 증편) 김포반도와 한강하구 8(강화도,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볼음도, 주문도, 아차도, 말도, 함박도)를 전술책임지역으로 담당하여 방어작전을 펴고 있었다. 200412: 인천광역시 도서현황의 무인도서 목록에서도, 함박도는 산림청에서 소유하고 있으며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20196월 말 주간조선의 뉴스 보도를 통해 함박도의 북쪽 부분에 북한군의 기지가 들어선 사실이 알려졌고, 국방부에서 함박도를 북측도서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고, 20197월 북한군의 기지가 들어선 시기는 2017년으로 확인되었다.

2019624일 주간조선에서 대한민국 주소지에 북한군 주둔? 서해 NLL ‘함박도미스터리 기사를 보도하면서 '함박도'를 둘러싸고 영토 논란이 불거졌다. 기사의 내용은 '함박도의 공식 주소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 번지인데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식하며, 국방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주간조선에서 또 다른 기사를 내며 '함박도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라는 것은 '1953년 한국 정전협정' 문서에 기록되어 역사적 근거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근거는 19781230일 임야대장에 처음 등록된 기록만 있을 뿐, 등록된 사유나 근거가 남아있지 않아 알 수 없는 점'을 지적했고, '2017년 경 부터 함박도에 북한군의 시설물이 신축된 것이 드러나 만약 대한민국의 영토가 맞다면, 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무단 점거이며, 만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영토가 맞다면, 그동안 이 곳에 주소를 부여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 착오가 문제가 될 것'을 지적했다.

국방부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서해 NLL 인근 함박도 영유권 논란에 대해 함박도는 서해 북방한계선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서가 분명하다행정주소 수정 작업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함박도는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당시 북쪽에 관할권이 넘어갔으나,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남쪽 행정주소가 부여돼 있어 논란이 제기됐다는 등 많은 추측보도나 기사는 본질 및 사실과는 다르다.

서해 도서의 관할권을 정리한 정전협정문에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 북쪽과 서쪽에 있는 모든 도서 중에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소연평도 포함) 우도의 도서군을 제외한 기타 모든 도서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과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의 군사통제하에 둔다고 규정돼 있다. 이른바 서해 6를 제외한 경기도와 황해도 경계선 이북 섬들에 대해선 북쪽의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함박도는 등기부등본에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이라는 주소로 등록돼 있다. 1978년 박정희 정권 당시 미등록 도서 지적공부 등록사업에 따라 임야대장에 대한민국 국유지로 처음 등록됐다. 1986년 소유권이 산림청으로 넘어갔고, 1995년에는 행정관할구역이 경기도 강화군에서 지금의 인천광역시 강화군으로 바뀌었다. 국토부와 산림청은 이런 과정에 대해선 특별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논란이 일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회에서 함박도는 분명히 북방한계선 북쪽에 있는 게 맞다국토부 자료에 이 부분이 잘못돼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 대변인은 함박도에서 방사포를 비롯한 북한의 군사시설이 관측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감시소 수준으로 알고 있고, 화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무장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관련 시설물은 “9·19 군사합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TV조선은 지난 30"함박도에 인공기가 펄럭이고 있고, 섬 곳곳에 방사포·해안포로 추정되는 수상한 시설물도 다수 포착됐다"며 이 중 일부 해안포는 개방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함박도 해안포 개방은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국방부는 즉각 폐쇄를 북한에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 국가안보적 차원의 당면과제

휴전협정상에는 한강하구에서 서 쪽으로 획정한 NLL경계선은 행정국역상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를 기선으로 설정하였던 바, 원래 1918년부터 함박도는 무인도로서 경기도의 강화도에 편입되어 인근의 작은 유인도인 말도의 속도로서 존재하였다. 말도로부터 1.8KM의 위치에 있는 유인도인 보름도와 만조시 서로 왕래가능한 수로조건의 섬이다. 그런데 일제 시대부터 황해도 어민들은 근거리의 말도와 보름도 그리고 함박도를 황해도 섬으로 오인하고 어로 작업을 해 왔다.

그런데 휴전협정 체결 당시 지상은 피아의 접촉선인 군사분계선(MDL)을 휴전선(DMZ )으로 하고, 해상은 사실상 당시 동서해를 완전히 유엔군이 통제한 제해권 장악하에 북한이 해상봉쇄당한 처지였던바, 휴전 이전의 해상통제선을 경계선으로 설정하기 곤란하여 그 숨통을 터 주고자 남북간의 해역 완충선인 NLL을 설정하면서 한강하구는 강폭의 중간선으로 하고, 그 이서에서 옹진반도까지는 경기도와 황해도 도계선을 NLL로 하여 말도와 지근거리의 속도(屬島)인 함박도가 무인도인 지라, 휴전협정서의 부록 지도에 NLL을 도시할 때 당연히 함박도가 말도에 포함되어 NLL이남으로 획정 도시된 것이다. 특히 함박도가 일제 강점기부터 행정구역상 경기도에 편입되어 황해도와 경기도 경계선의 이남이었음은 불문가지이다.

실제로 강화도를 비롯한 한강하구에서 NLL를 연하여 서해의 제 도서를 한국전쟁 이전부터 고수방어해 온 해병대는 서해 6도와 한강하구 9도를 익히 알고 있다. 이들 섬은 한국 전쟁 중에도 한번도 적에게 탈취당한 적이 없다. 본 필자는 1956년부터 1955년까지는 김포반도 및 강화도에서, 1960년부터 1962년까지는 백령도에서 지휘관과 참모로 근무한 바 있는데,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김포부대(2해병사단 전신) 작전보좌관 재직시 함박도에 대한 주야간 정찰 지시를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결과를 보고 받았던 기억이 생생하다(함박꽃이란 어휘 기억). 함박도에 대한 작전활동을 상황도에 분명히 도시하고 우군관할지역에 포함시켜 경계 감시 및 정찰 활동을 계속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휴전 전부터 최근까지도 해병대가 함박도에 실제 병력을 배치하지는 않았지만 우군 작전책임지역에 포함시켜 주야간 방어임무를 수행해 온 것이다.

그런데 현 좌파정권 이후 어느 날 갑자기 함박도에 적의 포진지가 발견되고 인공기가 펄럭인다니 웬 말인가? 최근의 남북군사합의 이후 NLL무력화와 휴전선 무장해제 분위기에 편승하여 북한이 전략적 요충지인 함박도를 선점하여 요새화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분통을 트떠리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상승불패란 해병대 마져 위장평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설거머니 함박도 방어 임무를 포기하고서 현실 안주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북한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선언한 국방부가 입장이 곤란해지니 국토 지리 업무에 대한 행정당국의 시행착오로 함박도가 우리 국토에 포함 등재되어 있다고 거짓 해명함은 언어도단이다. 휴전후 지금까지 군이 실효지배해 온 엄연한 우리 영토를 적에게 양보하고서 무주지 선점 주장을 인정해 주면서 쉬쉬 하다니, 군이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사명을 포기하는 반역놀음을 솔선수범 하려는가? 도대체 그 동안 정부 관계부처 작자들이 무엇하고 있었단 말인가? 언론에 보도 했듯이 유엔군이 과연 NLL이 함박도 남쪽으로 획정되어 있는지 휴전조약문서 원본을 재확인하고 역대 해병대의 도서 방어부대 지휘관의 함박도 방어에 대한 증언을 청취했는지 궁금하다. 그리고 이 문제를 휴전협정 주무 당사자인 유엔사와 정식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서 국방장관이란 자가 일방적으로 한국영토가 아니라고 발설함은 어불성설이다. 유엔사가 휴전 협정채결당시에 함박도가 NLL이북에 위치하도록 경계선을 잘못 획정할 만컴 무책임하거니 무정견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리고 황해도와 경기도 경계선이란 기본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잘못되어 있는 북한지도를 참고했다 해도, 경계선이 함박도를 NLL북쪽에 들어가도록 지그제그로 선을 것지 안았음은 확실하다. 그 후 휴전협정 부록 지도가 작전부대까지 배포되어 상황도 작성시 이를 근거로 하였던바, 분명히 함박도가 NLL이남 방어대상 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 단지 유엔사가 함박도가 경기도 관할임을 잘모르고 황해도 관활로 되어 있는 북한의 옛 문서에 따라 함박도를 황해도 관할로 오인 했을 뿐이다. 결론적으로 NLL은 그 당시 정확하게 한강 하구 서측의 9도를 아방에 포함시켜 획정 도시되었으며, 이를 근거로 해군과 해병대가 현실적 국경선으로 알고 휴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해상 및 도서방어 작전을 계속해오면서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실제로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당국은 휴전협정사후관리를 위해 한강하구와 인근 소재 9도서(강화도, 교동소, 석모도, 서검도, 볼음도, 아차도, 주문도, 말도, 함박도) 및 서해 서측 6도서(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우도)의 방어를 맡아 온 해병대 작전부대를 수시로 방문하여 임무수행상태를 확인 감독해 왔으며, 함박도가 아군 작전책임지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기정사실화하여 주지하고 있었고, 북한도 이를 당연시 해 온 것은 필자의 군복무시 현장에서 미측과의 대화나 브리핑에서 그리고 북한의 동태에서 사실임을 확인 입증한다. 함박도가 현실적으로 경기도 관할이고 대한민국 영유권에 속한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최근 남북간의 억지춘향이 같은 평화 분위기에 경도되어 북이 오리발 내밀면서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남북군사합의와는 무관하다고 호도하기까지 함은 주사파정권의 포푸리즘 편향 정치행태의 극치다.

해병대와 해군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해병의 미사일과 해군의 레이더부대) 우도의 3분지1정도 되는 약 6천평 면적의 함박도라면 독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영토인데, 3년여의 6.25전쟁 중 한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엄청난 피를 흘리고 산화한 다수의 호국영영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만약 함박도를 적에게 빼앗기게 되면, 인근의 대소 8도는 물론 서쪽의 우도와 연평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필자는 함박도가 분명히 NLL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엄연한 경기도 관할하의 섬으로서 휴전협정에 의한 NLL 경계획정원칙상 한국에 귀속되고, 19537월 이후 한국영토로 기정사실화되어 왔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 번지로 등기되어 있는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국방부가 적절한 대응책을 즉각 강구하여 함박도의 적시설을 철거 무인도로 원상회복시킴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사명인 국가안보와 국방 임무를 포기하거나 태만하지 말도록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의장과 국군통수권자로서한 헌법상의 5대 책무중 가장 중요한 영토보전을 절대 망각하지 말 것을 재강조하는 바이다.

2019-09-09 05: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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