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대한민국의 섬 하나를 북한에 상납하다니!
 lsh3508 2019-09-11 03:25:42  |   조회: 40

수도권 고수방어 전초기지 함박도가

적의 요새진지로 탈바꿈하다!

 

* 함박도의 지전략적 위상 재조명

휴전협정서 상의 지상 휴전선(DMZ )은 피아군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 해상은 한강하구에서 옹진반도 앞까지는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으로, 기타 해역은 서해 6(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우도)와 북한 연안의 제도 중간선으로 획정한 북방한계선(NLL)으로 유엔사가 설정함으로서 지난 반세기 이상 지켜져 왔다. 그런데 무인도인 함박도는 일제시인 1918년부터 황해도로부터 경기도의 강화도에 편입되어 인근의 작은 유인도인 말도의 속도로서 존재하였다. 말도로부터 1.8km의 위치에 있는 유인도인 보름도와 만조시 서로 왕래가능한 수로조건의 섬이다. 그런데 황해도 어민들은 근거리의 말도와 보름도 그리고 함박도와 서쪽 8km지점에 있는 우도를 모두 황해도 섬으로 오인하고 어로 작업을 해 왔으니 간조시엔 이들 섬간의 왕래가 가능한 지척간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김포반도를 비롯하여 강화도 이서의 한강하구 NLL를 연한 서해의 여러 섬들을 한국전쟁 이전부터 휴전 이후 최근까지 고수방어해 온 해병대는 본연의 임무가 상륙작전으로서 도서방어임무를 전진기지 방어 차원에서 전담수행해 왔던 바, 서해 6도와 한강하구 9(강화도,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볼음도, 주문도, 아차도, 말도, 함막도)를 전 장병이 숙지하고 있다. 이들 섬은 한국 전쟁 중에도 한번도 적에게 탈취당한 적이 없다. 필자는 1955년부터 1957년까지는 김포반도 및 강화도에서, 1960년부터 1962년까지는 백령도에서 지휘관과 참모로 근무한 바 있는데, 지금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김포부대(2해병사단 전신) 작전보좌관 재직시 함박도에 대한 주야간 정찰 지시를 예하부대에 하달하고 결과를 보고 받았던 당시가 생생하다(함박꽃이란 어휘의 섬을 지금도 기억). 함박도에 대한 작전활동을 상황도에 분명히 도시하고 우군관할지역에 포함시켜 경계 감시 및 정찰 활동을 계속해왔다. 휴전 전부터 최근까지도 해병대가 함박도에 실제 병력을 배치하지는 않았지만 우군 작전책임지역에 포함시켜 주야간 방어/경계/감시/정찰 임무를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현 좌파정권 이후 어느 날 갑자기 함박도에 적의 포진지가 발견되고 인공기가 펄럭인다니 웬 말인가? 최근의 남북군사합의 이후 NLL무력화와 휴전선 무장해제 분위기에 편승하여 북한이 전략적 요충지인 함박도를 선점하여 요새화하고 있다는 데 대하여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상승불패란 해병대 마져 위장평화 분위기에 편승하여 설거머니 함박도 방어 임무를 포기하고서 현실 안주해 온 것이 사실이라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 국군은 국가안보와 국방 사명 포기 불가

북한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선언한 국방부가 입장이 곤란해지니 국토 지리 업무에 대한 정부 행정당국의 시행착오로 함박도가 우리 국토에 포함 등재되어 있다고 거짓 해명함은 언어도단이다. 휴전후 지금까지 군이 실효지배해 온 엄연한 우리 영토 함박도를 적에게 양보하고서, 북한의 무주지 선점 주장이나 휴전협정 무효화 책동에 정부가 동조함으로서 함박도가 경계감시의 사각지대화됨을 기화로 해병대 마저 국가안보와 국토방위사명을 포기하는 반역놀음을 솔선수범 하려는가? 도대체 그 동안 정부와 안보관련부처 특히 국방부와 해군/해병대 당국자들이 무엇하고 있었단 말인가?

언론이 보도 했듯이 유엔군이 과연 NLL을 함박도 남쪽으로 획정한 것인지 휴전협정조약문서 원본을 미국의 독립기념물보관소에 가서 공식확인하였는지? 그리고 1918년 일제 치하에서 함박도가 황해도 관할에서 경기도 관할로 바뀐 문서원본도 찾아내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NLL일대를 항공사진 촬영으로 도상위치와 실제위치를 휴전협정 문서 원본과 합치하는지 대조확인하는 절차가 시급한데도 이를 포기하고 있는 국방부와 국토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또한 역대 해병대의 도서 방어부대 지휘관들의 재직시 함박도 방어임무수행에 대한 증언은 물론, 입증할 관련 문서나 자료를 재확인 했는지 궁금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군당국이 함박도에 대한 군사지도(5만분지1 또는 25만분지1)상의 종횡좌표를 발표하지 못하고 군사비밀이란 궁색한 변명으로 얼버무림 함은 이불 밑에서 만세 부르는 꼴이 아닐 수 없다. 함박도의 정확한 좌표가 공개됨으로서 유엔사가 설정한 NLL이 요철(凹凸)로 획정되지 않았음을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최신 항공사진과 도상위치 그리고 현지부대의 육안 관칙과를 비교 평가확인하는 절차가 한미 공동의 만인주시리에 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한심하게도 이 중차대한 국가영토 및 주권 관련 문제를 휴전협정 주무 당사자인 유엔사와 정식으로 논의조차 하지 않고서 국방장관이란 자가 일방적으로 한국영토가 아니라고 망발함은 어불성설이다. 유엔사가 휴전 협정채결당시에 함박도가 NLL이북에 위치하도록 경계선을 잘못 획정할 만컴 무책임하거니 무정견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리고 NLL 획정 시 황해도와 경기도 해상 경계선을 남북간 기선으로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유엔사가 북한이 내놓은 잘못 도시한 황해도와 경기도 경계선을 실수로 참고했다 해도, 최종적으로 NLL 획정시 경계선이 함박도가 북쪽에 들어가도록 지그제그로 선을 것지 안았음은 확실하다. 그 후 휴전협정 부록 지도가 작전부대까지 배포되어 상황도 작성시 이를 근거로 하였던바, 분명히 함박도가 NLL이남 우리의 방어대상 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던 것을 확실히 기억한다. 단지 유엔사가 함박도가 경기도 관할임을 잘 모르고 황해도 관활로 되어 있는 북한의 옛 문서에 따라 함박도를 황해도 관할로 오인 했지만 실선은 똑바로 정확하게 설정했든 것이다. 요컨대 NLL은 그 당시 정확하게 한강 하구 서측의 9도를 아방에 포함시켜 획정 도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해군과 해병대가 현실적 국경선으로 알고 휴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해상 및 도서방어 작전을 계속해오면서 영토방어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것이 역사적 사실인 것이다.

  • 영토 보존을 위한 당면과제

실제로 유엔사와 한미연합사 당국은 휴전협정사후관리를 위해 한강하구와 인근 소재 9도서 및 서해 서측 6도서의 방어를 맡아 온 해병대 작전부대를 수시로 방문하여 임무수행상태를 확인 감독해 왔으며, 함박도가 아군 작전책임지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지 기정사실화하고 있었고, 북한도 이를 당연시 해 온 것은 필자의 군복무 당시 현장에서 미측과의 대화나 브리핑에서 그리고 북한의 동태나 반응 일일보고에서 사실임을 확인 입증한다. 함박도가 현실적으로 경기도 관할이고 대한민국 영유권에 속한 것이 명약관화한데도, 최근 남북간의 억지춘향이 같은 평화 분위기에 경도되어 북이 오리발 내밀면서 한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남북군사합의와는 무관하다고 호도하기까지 함은 주사파정권의 포푸리즘 편향 정치행태의 극치이고 이적행위이다.

해병대와 해군이 현재 배치되어 있는(해병의 미사일과 해군의 레이더부대) 우도의 3분지1정도 되는 약 6천평 면적의 함박도라면 독도와는 비교가 안 되는 큰 영토인데, 이를 공공연하게 포기하려한다면 3년여의 6.25전쟁 중 한치의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엄청난 피를 흘리고 산화한 다수의 호국영영들에게 부끄럽지도 않은가? 만약 함박도를 적에게 빼앗기게 되면, 인근의 대소 8도는 물론 서쪽의 우도와 연평도가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성동격서(聲東擊西)전략의 일환으로 제2의 연평도 포격이나, 천안함 폭침 사태와 연평해전의 재판으로 상황전개를 시험하면서 미군의 개입강도에 따라 핵투발 위협하에 공공연하게 휴전선 전면 침공을 해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될 경우 무방비 상태로 무장해제 된 지상 휴전선은 순간적으로 돌파되고 적의 대규모 기계화부대의 전격전식 난폭전으로 수도권 2천만 인구가 인질화 되면 국군과 주한미군이 지리멸렬됨으로서 무조건 항복 선언이 불가항력으로 보장된다는 것이 그들의 계산이다. 그리하여 김정은이 대망의 조선반도 비핵화의 궁극목표인 무혈적화통일을 성취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조선완정 시나리오이다.

필자는 함박도가 분명히 NLL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엄연한 경기도 관할하의 섬으로서 휴전협정에 의한 NLL 경계획정원칙상 한국에 귀속되고, 19537월 이후 한국영토로 기정사실화되어 왔으며, 현재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 번지로 등기되어 있는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하고자 한다. 국방부는 적절한 대응책을 즉각 강구하여 함박도의 적시설을 철거 무인도로 원상회복시킴으로서 헌법에 명시된 국군의 사명인 국가안보와 국방 임무를 포기하거나 태만하지 않도록 엄숙히 경고하는 바이다.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의장과 국군통수권자로서 헌법상의 5대 책무중 가장 중요한 영토보전을 절대 망각하지 말아야 한다. 불의한 범법자를 정의로운 법치행정 실현 총책인 법무부장관에 임명하기 위해 고심진력하면서도 대한민국의 엄연한 현실적 영토가 적의 수중에 들어갔음에도 오월동주(吳越同舟)로 적과 동침하려한다면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불의가 국법이 된다면, 저항은 정당화 된다”, “자유는 반역자와 애국자의 피를 먹고 자란다는 토마스 재퍼슨의 명언을 꼭 기억하기 바란라.

2019-09-11 03: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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