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함박도는 NLL이남의 한국영토다! 국방장관의 헛소리를 규탄한다 !
 lsh3508 2019-10-19 02:33:48  |   조회: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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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영토가 북한으로 넘어갔다!
 

* 함박도의 지전략적 위상 재조명

휴전협정서 상의 지상 휴전선(DMZ )은 피아군의 접촉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 해상은 한강하구 해역은 황해도와 경기도의 도계선으로, 기타 해역은 서해 6(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우도)와 북한 연안의 제도 중간선으로 획정한 북방한계선(NLL)으로 유엔사가 설정함으로서 지난 반세기 이상 현실적 국경선으로 지켜져 왔다. 무인도인 함박도는 일제시인 1918년부터 황해도로부터 경기도(강화도)에 편입되어 인근의 작은 유인도인 말도의 속도로서 존재하였다. 대략 이 섬 서쪽 8km에 우도가, 동쪽 등거리에 어미섬인 말도가 위치한다. 유인도인 보름도 및 말도와는 만조 시 서로 도보왕래가능한 수로조건의 섬이다. 황해도 어민들은 이들 섬이 모두 경기도가 아닌 황해도 섬으로 오인하고 출어해왔던 것이다.

김포반도를 비롯하여 강화도 이서의 한강하구 NLL를 연한 서해의 여러 섬들을 한국전쟁 이전부터 휴전 이후 최근까지 고수방어해 온 해병대는 본연의 임무가 상륙작전으로서 도서방어임무를 전진기지 방어 차원에서 전담 수행해 왔고, 서해 6도와 한강하구 9(강화도, 교동도, 석모도, 서검도, 볼음도, 주문도, 아차도, 말도, 함박도)를 당연히 국토로 알고 방어해왔다.

그런데 현 좌파정권 이후 어느 날 갑자기 함박도에 적의 포진지와 레이다가 발견되고 인공기가 펄럭인다니 충격이다. 최근의 남북군사합의 이후 NLL무력화와 휴전선 무장해제 분위기에 편승한 국가안보 마비사태를 틈타 북한이 전략적 요충지인 함박도를 선점하여 요새화했다면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만약 함박도가 적의 대남 방어전초기지나 침공대기지점으로 탈바꿈한다면 큰일이다. 이를 발판으로 한 적 특수부대가 인천 경유 서울로 급속 해상 침투 진격하여 무방비상태인 2천여만의 수도권 인구를 핵전쟁 페닉상태로 인질화하고 국가전략표적들을 유린강탈하는 속전속결의 승자가 되도록 허용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NLL의 도상과 실제 지리적 위치 공인 시급

북한이 더 이상 적이 아니라고 선언한 국방부가 입장이 곤란해지니 국토 지리 업무에 대한 정부 행정당국의 시행착오로 함박도가 우리 국토에 포함 등재되어 있으나, 우리 땅이 아니라고 해명함은 언어도단이다. 이는 휴전 후 지금까지 군이 실효 지배해 온 독도보다 수십배 큰 엄연한 우리 영토인 함박도를 적에게 이양하고서, 국제사회무법자인 북한의 무주지 선점 주장이나 휴전협정 무효화 책동에 정부가 동조 묵인함으로서 남북군사합의 이후 함박도가 영토방어의 사각지대로 화하니, 국방부가 함박도를 정치적 흥정대상으로 삼으려는 것 아닌가?

당장 한미 양국 정부가 공동으로 휴전협정 체결 당시에 NLL이 함박도 남쪽으로 획정 도시 되었는지 여부를 미국 독립기념물보관소에 있는 휴전협정 원본을 공식 재확인해야 한다. NLL은 휴전이후 쌍방이 공인한 해상국경선으로서, 상호의 배타적 영유권이 국제법적으로 금반언의 원칙(estopel)에 따라 인정 응고되어 온 국가 주권행사와 기득권의 실체임에도, 이를 포기하고 우리 섬을 북한에게 할양하려는가? 함박도 일대를 항공사진촬영하여 도상위치와 실제위치를 휴전협정 문서 원본과 합치하는지 대조 확인하는 작업이 시급한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국방부와 국토부 그리고 해수부의 속셈은 무엇인가? 최근 국방부 소속기관과 어용인사로 구성된 미군측이 배제된 합동검증팀의 현장확인에 의한 임기응변식 비공개해명으로 함박도가 NLL이북이란 국방일보보도는 공신력이 없다. 이 검정결과에 대한 한미군관민전문가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 공개적 논의전개 및 결론도출 결과가 공인된 언론보도를 통해 국민적/국제적 합의가 이뤄져야 신뢰할수 있다. 역대 해병대의 도서 방어부대 지휘관들의 함박도 방어임무수행에 대한 증언과 관련 문서나 자료도 제시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함박도를 연한 NLL의 중간점들을 종횡좌표로 연결 도시한 5만분지1 또는 25만분지1 지도를 공개 제시함으로서 함박도의 정확한 도상 좌표가 휴전협정원본과의 일치여부가 가려 져야 한다. 그리하여 유엔사가 설정한 NLL이 그 당시 요철(凹凸)로 획정 도시되지 않았음을 인공위성에서 촬영한 최신 항공사진과 도상위치 그리고 현지부대의 육안 및 영상 실측과를 비교 확인하는 작업이 동시병행적으로 이뤄져 국방부 발표의 객관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엔사가 휴전 협정채결당시에 함박도를 NLL이북에 위치하도록 경계선을 잘못 획정할 만컴 무책임하거나 무정견하지 않았다. 그리고 NLL 획정 시 황해도와 경기도 해상 도경계선을 남북간 기선으로 한다는 기본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 유엔사가 북한이 제시한 잘못 도시한 양도의 경계선을 실수로 수용했다 해도, 최종적으로 NLL 획정시 경계선을 함박도 북쪽 700m에다 지그제그로 것지 않았음은 확실하다. 그 당시 정전협정 부록 지도사본이 도서작전부대까지 배포되어 상황보고서 작성시 이를 근거로 하였던바, 분명히 함박도가 NLL이남 우리의 방어대상 도서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음을 필자는 1955년 말 당시 현지부대 작전보좌관으로 근무하였던 바 확실히 기억한다. NLL은 한강 하구 서측의 9도를 아방에 포함시켜 획정 도시되어 있었으며, 이를 근거로 해군과 해병대가 현실적 국경선으로 알고 휴전 이후 오늘에 이르기 까지 해상 및 도서방어 작전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 온 것이 사실이다. 최근 국정감사 시 해병대사령관이 적수중에 들어간 함박도를 초토화시킬수 있는 화력계획을 갖고 있음을 증언한바 있다.

  • 영토 보존을 위한 당면과제

실제로 유엔사와 한미연합사는 휴전협정사후관리를 위해 한강하구와 인근 소재 9도서 및 서해 서측 6도서의 방어를 맡아 온 해병대 작전부대를 관할통제하였으며, 수시로 현장 임무수행상태를 확인 감독 방문 시, 함박도가 아군 작전책임지역(TAOR)에 포함되어 있음을 주지 기정사실화하고 있었다. 북한도 이를 당연시 준수해 온 것은 필자의 군복무 당시 현장에서 미측과의 대화나 브리핑에서 그리고 북한의 동태나 반응에 대한 일일보고 제출시 함박도가 포함되었음을 입증할수 있다. 함박도는 경기도 인천시의 지적도에 등재된 엄연한 우리 국토이다. 1970년대에 정부가 무인도 다수를 국토로 편입할 때, NLL북쪽 땅을 우리 국토로 착각 포함했을 리 만무하고, 국방부가 함박도를 군사보호국역으로 지정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RAND연구소 선임연구원 BRUCE BENNET박사와 전 유엔군사령관 VINCENT BROOKS 대장도 최근에 함박도가 NLL북쪽이 아니라 남쪽이라고 확실하게 증언한바 있다.

한국영토의 최서북방 6도의 우단인 우도엔 현재 해병1개 중대병력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섬의 3분지1정도 크기(5천평)인 함박도를 적에게 빼앗기게 되면, 한강하구의 9개 섬은 물론 서측 백령도를 비롯한 6개 전략도서가 모두 위태로워진다. 대규모 기계화부대의 전격전식 난폭전 속행으로 수도권을 먼저 점령하면, 그 안의 2천만 인구가 핵인질이 되고, 지리멸열된 한미연합군의 무조건 항복 선언이 불가피해 진다는 것이 그들의 단기속전전략개념이다. 김정은의 조선반도 비핵화 궁극목표는 무혈적화통일 성취로 김일성의 오매불망 유훈인 조선완정(朝鮮完征) 성공과 승리 보장이다. 최근에 유엔사가 트럼프의 북한 편 덜기에 가세하여 함박도가 NLL이북이라고 왜곡 해명을 한 것도 신뢰성과 책임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공인된 함박도의 위치 재확인과 함께 북한의 불법점령 및 군사시설 배비에 응징 대처하는 한미 양국정부와 연합사 및 유엔사 차원의 국제법적 강경조치가 적법하게 속히 취해져 함박도가 NLL이남의 한국영토임을 재확인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엄연한 현실적 주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9-10-19 02:3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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