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복수와 숙청외에 하는 것 없는 무능한 정권
 신애 2017-12-20 12:36:50  |   조회: 2829
해군이 제주강정마을 해군기지 건립 반대를 주장하며 벌인 불법 시위로 인해 손해본 삼성물산에게 패해액 275억 원을 공사 지연 손실금으로 지급했는데 그 가운데 2016년 3월 29일 공사방해 행위로 국민세금 손실이 34억 원 발생했다며 시민단체와 강정마을 주민을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정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소를 모두 취하하고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조정 결정을 해 포기했다. 말하자면 불법시위로 나라에 끼친 엄청난 손실에 대한 책임을 면해준 것이다



이른바 촛불 혁명 정권인 좌파 정부가 우파 정부때 불법을 저릴러 그로인해 법원의 정식 판결을 받았던 범법자들을 전원 사면할 것이란 말이 나와 상당한 충격을 주고 있다. 평택 미군기지 건립반대. 성주 사드 반대. 밀양 송전탑 건립 반대 등 국가 안보 문제가 걸린 사업이나 광화문 서울시청 등 서울 한복판을 점거하며 벌인 폭력 불법 시위자 전원을 사면 한다는 것인데 아무리 좌파 천국이 됐다고 할지라도 당시 이를 판결한 법원은 뭐가되나. 결국 우파 정부인 전 정권의 모든 것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즉 법원 판결도 우파적 판결이니 무시하겠다는 뜻과 다름없다. 불법 시위가 정부의 보호를 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밤마다 촛불을 흔들며 아무런 죄의 확정 없이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린지 1년이 지나고 그 촛불 정권이 들어선지 6개월. 정권이 바뀌면 획기적으호 확 달라질 것 같이 난리를 피웠는데 뭐가 달라졌나. 대통령 문재인은 청와대에 취업 현황판을 설치해 놓고 매일 체크 하면서 취업 걱정 없애겠다고 호언장담하며 국민의 눈길을 끌었지만 청년 취업 최악. 2개월 연속 목표치 미달이란 성적표를 받아들었는데 전체적인 청년실업율은 9.2%로 작년 보다 1% 상승이란 통계청 보고서는 청와대 취업현황표를 무색케 만들기 충분하다

나라 경제와 실업문제 해결 같은 국민의 삻은 뒷전이고 정부 전 부처는 적폐청산이란 복수혈전에만 매달려 검찰을 앞세워 수많은 사람들을 수갑을 체우고 포승줄로 묶어 법원이며 검찰로 향하는 모습을 온 언론에 도배하는 숙청 정국을 만들고 있으니 나라 꼴이 말이 되겠는가.

중국 국빈 방문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항 영접이 지난 박근혜 대통령 방문때 보다 격이 떨어저 장관급의 영접을 받은 박근혜에 비해 차관보로 격하됐을 뿐 아니라 필리핀 두테르테(장관급영접) 보다 떨어졌는데 왜 이런 대접을 받고 있는지 부터 분석해야 할 것이다 세계 253개 국가 가운데 밥술이나 뜨는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개발 도상국 이상의 국가 가운데 이렇게 현직 대통령을 감옥 부터 가둬 놓고 죄를 만들어 가는 무지한 국가는 없다는 것을 한번이라도 돌아 봐야 원인 분석이 나올 것이다

깨어있는 자유민주사회에서 법의 정의가 사라지면 아무리 발버둥쳐도 미개국 수준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이다. 작금의 국제 사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사정을 보면 절망이 보일 뿐인데 그 원인은 어디있을까 그것은 작금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좌파들의 횡포에서 비롯된다 좌파의 시각과 사고가 197-80년대에 머물러 그 사고 방식으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수준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은 그만큼 시대에 뒤 떨어지고 있다는 방증인데 이를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불운인 샘이다
2017-12-20 12: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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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대중 2017-12-21 14:37:05
개 뿔이나 뭐 아는게 있어야지요, 그저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아무거나 지멋대로 하는데, 반듯이 이정권 다시 잡아 족처야 한다.온국민이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