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관제 민족주의로 일본을 이길 수있다고 보는가,
 장자방 2019-07-17 12:16:58  |   조회: 375

일본의 경제보복은 규탄 받아 마땅한 일이 분명하지만 빌미를 제공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일본과 맺어온 과거를 부정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태이다, 일을 저질렀으면 수습이나 제대로 하면 모르겠으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문재인 정부를 보면 우리나라가 아직도 일제치하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격한 감정을 유발하는 관제 민족주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해방이 된지도 어언 70년이 지났고, 1965년 한,일 기본협정으로 국교정상화가 된지도 50년이 지났다, 그런데도 독립 운동하듯 반일 감정만을 유발하는 작태를 곳곳에서 연출하며 시계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으니 이 문제가 풀릴 리가 없다.

 

제국주의를 추구하던 열강의 시대였던 19세기에는 민족자결주의가 먹혀들어가는 레퍼토리였지만 국가 간 분업이 일상화되어 있는 21세기 글로벌 시대에는 어설픈 관제 민족주의는 국내 선거용으로는 효용이 있을지는 몰라도 국제적으로는 외면당하기 십상이다. 지난 3, 좌파성향 학자인 최장집 교수는 일찍이 문재인 정부의 친일잔재 청산움직임을 관제 민족주의에 의한 관제 캠페인으로 규정하면서 지극히 갈등적인 문화 투쟁을 벌이기 위해 여러 이벤트를 통해 의식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100년간 정치가 발전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든다고 언급한 적이 있었다,

 

최장집 교수는 관제 민족주의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하나는 역사 청산을 하면 할수록 분열과 갈등이 커진다는 점과 또 하나는 일본을 나치에 비유하거나 악마화 하면 정치 공간이 닫히게 된다고도 했다. 최장집 교수의 이 발언은 좌파 민족주의 열정에 사로잡힌 문재인 정권이 범할지 모를 위험과 오류를 지적한 것으로 보이기도 했다. 최장집 교수의 이 발언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계기로 현실화 되어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성격을 정확하게 예상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장집 교수는 김대중 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으니 정곡을 찌르는 좌파세력 내부의 날카로운 비판으로 봐야 한다,

 

지난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좌파세력은 압승을 거두었다, 이로 인해 중앙 정치권과 지방정부에는 반미, 반일, 친북성향의 민족 자주파 운동권 출신들이 대거 제도권 내로 진입했다. 이때부터 관제 민족주의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시발점은 문재인 정권의 이념과 같이하는 좌파교육감이 선출된 지역부터 서서히 태동하기 시작했다, 수십 년 내려오던 학교 교가에 친일 딱지를 붙이고, 학교 설립자 흉상에도, 수십 년 수령을 자랑하는 교목에도, 친일딱지를 붙였으며, 심지어 도로 이름 에도 친일딱지를 붙였다. 지난 3, 민주당이 장악한 경기도 의회는 경기도 내 각급 학교 비품 중 일본 '전범기업' 제품에 따로 표시하는 스티커를 붙이자는 조례안까지 나왔다가 보류된 일이 있었을 정도로 좌파진영의 친일 매도는 유행병처럼 번지기도 했다,

 

최근에는 수학여행이라는 말까지 친일로 매도하는 시대착오적인 현상까지 나타나기도 했으니 가히 친일 광풍이자 반일 선동이 따로 없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좌파 교육감뿐 아니라 정권의 실세들도 예외가 아니었다, 일본의 경제보복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미국에 갔던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차장은 미국의 중재가 실패하자 단단히 화가 났는지 느닷없이 일제 치하 대구에서 일어났던 국채보상운동과 IMF 때 금 모으기 운동을 들고 나왔다. 그가 노무현 정부시절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면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 일본의 약점을 찾아 통상적으로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관제 민족감정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것은 노갑이을(怒甲移乙)이라고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식이 아닐 수 없었다,

 

,일 의원 외교를 통해 해법을 찾아야할 민주당도 문제였다, 민주당 최재성 최고위위원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경제침략에 비유하며 의병을 일으켜야 한다고 시대착오적인 발언을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가장 냉철한 이성으로 사태를 풀어나가야 할 청와대는 마치 일제 치하 임시정부의 광복군처럼 행동하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권력의 실세인 민정수석 조국은 100년 전의 동학 농민운동을 연상시키는 죽창가를 거론하며 이 대열에 끼어들었고 가장 신중하게 처신해야할 문재인은 임진왜란까지 거슬러 올라가 이순신 장군의 금신전선상유십이(今臣戰船尙有十二)를 거론한데 이어 과거사는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면서 전 국민의 궐기를 촉구하며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으니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고 하여 숱한 악재만 생산했던 과거의 어리석은 김영삼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은 대법원이 강제징용 배상판결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은 우리 국민에게는 유효한 것이지만 일본국민의 입장에서는 타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여론이 훨씬 더 지지를 받을 것이다,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 만약 똑같은 사안에 대해 일본 최고법원이 우리나라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을 경우, 우리 국민이 일본 최고법원의 판결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한국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한다고 말했으니 실타래가 꼬일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18일까지 일본이 제시한 중재위 요구를 문재인 정부가 거절할 경우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2단계 조치에 들어간다고 예고해둔 상태에 있고 미국은 중재할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 어쩌면 아베가 일찍이 트럼프의 묵시적 동의를 받아 두었을 지도 모르는 일이다,

 

,일 협정관계 최고 전문가 이원덕 교수는 법원이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가당착의 우를 범해 놓고선 일이 커지자 입을 다물고 있다면서 사법 적극주의가 야기한 뇌관에 비유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보복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일본보다 월등한 소재 개발 능력, 장비의 생산 능력과 기술을 보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일본의 약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외교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아야지 문재인이 과거 야당시절처럼 앞장서서 요란하게 소리를 지르고 국민을 선동하며 감정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서는 이 난관을 결코 극복할 수가 없다, 일본의 보복으로 앞으로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막대할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을 때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현 정권은 경제가 망가지든 말든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이 받게 될  고통을 이이제이(以夷制夷)로 간주하며  이 사태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다면야 해결 능력도 없는 정권이 저토록 강경하게 나갈 이유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9-07-17 12: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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