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야논객열전
노동문제 해결은 노사에 맡기고 문재인은 뒤로 빠져라
 信望愛 2019-08-05 23:14:02  |   조회: 67

노동자들에게 임금(최저임금 포함)을 결정하고 지불하는 주체는 정부가 아닌 노사(勞使)이며, 근로 시간과 여건(복지) 등을 결정하는 주체 역시 정부가 아니고 노사이다. 그런데 노사 간에 임금시간여건복지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바람직하게 해결이 되지 않을 때 정부는 중간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지 강제적인 법률규칙시행령 등을 제정하여 강제로 시행하면 문제가 생기가 마련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이념으로 하는 민주주의 국가들 중에서 대한민국처럼 노사 간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부가 강제하여 해결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금과옥조처럼 받들고 강제로 시행하는 소위 소득 주도 성장정책은 지금은 박물관에 있어야하는 1950년대에 적합한 정책인데 이 탁상공론에 불과한 정책을 강제로 시행을 하려다 보니 반대에 부딪히고 엄청난 부작용이 생겨서 실책으로 밝혀지면서 실패를 거듭하다보니 실정으로까지 발전하였다.

모두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임금시간여건복지 등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을 해야지 절대로 정부가 권력으로 법률규칙시행령을 제정하여 강제할 사항이 아니다. 지금 한국의 경제가 뒷걸을 질을 치고 수출이 격감하며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노사합의로 결정해야 할 문제를 진보를 가장한 종북좌파사상과 이념을 지닌 정당과 시민단체(이들 단체 의 공통점은 이기주의로 점철된 이익집단이요 정치집단이며 압력집단)들의 덕으로 권좌에 오른 문재인이 그들의 입에 맞는 경제정책을 폈기 때문이다.

이들 집단의 공통점은 문재인 정권으로 이익정치압력 집단 요구하며 제시한 청구서에 맞게 국가운영에 필요한 모든 정책을 추진한다는 말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 활성화 정책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인 대한민국에서 사회주의의 계획경제 냄새를 물씬 풍기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 최저임금, 주간 근무시간 등을 문재인 정권이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귀족노조로 악명 높은 민주노총이 중심이 된 1600여개의 종북좌파 정당과 시민사회 단체가 촛불 광란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오도하는 선동질과 충동질 덕분에 겨우 41% 국민의 득표로 대통령이 된 문재인이 이들 이익·정치·압력 집단의 이익을 챙겨주는 것은 기본이고 그들의 요구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을 하다 보니 시행착오는 이미 정해진 것이고 국정운영이 실책·실패·실정의 연속이 된 것이다. 그 증거가 바로 다음의 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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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 나오는 '52시간 속도조절' 법안

여당 내부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민간 택지(宅地) 분양가 상한제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경제 정책에 대해 반대하거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는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도입 시기를 1년 이상 늦추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발의한다. 현행법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11,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71일부터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석부대표가 대표 발의하는 법안은 '20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11, '100인 이상 200인 미만'2022, '50인 이상 100인 미만'2023, '5인 이상 50인 미만'2024년으로 미루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최운열 의원도 고소득 전문 직종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 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경우 자발 적으로 초과 노동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 52시간 근로제를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다""연봉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전문직에 근로시간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법안 을 준비하려 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현 정부에서 주 68시간 근로제를 주 52시간 근로제로 바꿨던 것은 경기가 현 수준 으로 유지된다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자리가 15%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그러나 경기가 급격히 위축되는 시기에 시행되면서 일자리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고 산업 전반 이 부작용을 겪고 있다"고 했다. 최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 제에 대해서도 반대의 뜻을 밝혔다. 그는 4일 본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해놓았기 때문에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이 돈을 빌려 분양을 받을 여력 이 없다""신규 물량의 분양가를 제한해봤자 자금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만 혜택을 볼 것이고, 중산층이나 저소득층은 기존 물량으로 몰려 오히려 전반적인 가격이 오를 수 있다"고 했다.하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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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기사는 오늘(85)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를 그대로 옮겨온 것인데 이 기사가 우리 에게 시사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이 취임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장장하성(현 주중 한국대사)이 탁상공론으로 1950년대에나 적용될 경제 활성화 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제시하자 문재인은 이게 무슨 금과옥조인양 아무런 검증도 없이 받아들여 제왕적린 대통령의 권한으로 무식하게 밀어 붙인 결과가 성과 거양은커녕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지자 보다 못한 민주당과 행정부가 문재인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문재인이 무식의 도를 넘어 22개월 동안 막무가내로 밀어 붙인 소득 주도 성장정책의 성과를 현실화하여 성과를 올리기 위해 부수적으로 최저임금 시간당 만원, 52시간 근무제 강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등을 밀어 붙였지만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달성한 것이 있는가? 국민의 지갑을 강제로 털어 아르바이트성 노인 잡비 벌기 일자리 확대 밖에 무엇이 나이진 게 있는가?

그래서 경제 전문가·학자·야당·기업·언론·국민이 문재인에게 소득 주도 성장정책의 수정을 충심으로 건의를 해도 문재인은 오만방자한 작태와 밑받침도 없는 독선 및 추악한 아집으로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말처럼 계속 밀어붙였지만 현실에 맞지도 않는 정책을 고수하였으니 결과는 참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과 정부에서 문재인의 안위를 위하여 소득 주도 성장의 한 측면인 주 52시간 근무제 강화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법안을 들고 나온 것이다. 문재인이 앞을 내다보는 혜안이 2%만 있었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자살, 고용은 학살, 외교는 자폐, 국방은 자폭, 역사는 자학, 교육은 자멸, 정치는 자충이라는 말이 시중에 회자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2019-08-05 23: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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