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문제는 文정부"-손학규 "규제 풀어야"…의료계 신년인사
황교안 "문제는 文정부"-손학규 "규제 풀어야"…의료계 신년인사
  • 정하늬 기자
  • 승인 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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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3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주최한 의료계 신년하례회에 나란히 참석해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황 대표는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의료정책을 비롯한 정부정책 전반을 비판한 반면, 손 대표는 과도한 '규제'가 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정조준했다.

황 대표는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이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 성장을 밀어붙여 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탈원전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원전생태계 붕괴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일방적 국정운영의 폐해는 의료계에서도 심각하다. 소위 문재인 케어를 무리해서 밀어붙인 결과 예견됐던 부작용들이 속출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빨간 불이 들어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또 현장 의료인이 큰 어려움을 겪는 과잉의료로 인해 의료서비스는 더욱 왜곡되고 양극화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의료 분야는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의료계와 한국당이 원활히 소통하면서 함께 바로 잡아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손 대표는 "요즘 외국인들도 한국으로 진찰 받으러 오는 등 의료산업이 우리나라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의료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고 의료산업이 발전해서 세계인을 끌어 모으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의료산업이 더 커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치권에서 반성하고 정부에서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손 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것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라며 "그래서 의료산업이 한쪽으로는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고 또다른 한 쪽으로는 공공의료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등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의료·바이오 산업을 세계적인 미래 먹거리로 만드는 데 적극적으로 길을 열어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며 "저희 바른미래당도 마찬기지로 규제를 풀고 (산업 분야를) 넓혀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jhn2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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