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떨어져 연임에 실패한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적 대북정책 때문이다. 지난 5년 간의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적 대북정책이 (낙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사단법인 ‘북한인권’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올바른 북한인권법을 위한 시민 모임’(올인모) 등 국내 북한인권단체들은 12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며 지난 11일(현지시각) 치러진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한국이 123표를 얻어 아시아 국가 중 5위에 그치며 이사국이 될 수 있는 4위 안에 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전 정부에 추궁했다.

단체들은 이날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통일부 장관들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6년이 넘도록 핵심 기구인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방해해 법을 사문화시켰다”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4년째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촉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나아가 2019년 11월 7일 귀순한 탈북어민 2명을 포박·안대를 씌운 채 강제북송했고, 2020년 9월 22일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소각된 해수부 공무원 구조는 커녕 월북으로 누명을 씌웠으며, 2020년 12월 14일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행처리했고, 4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두 ‘랜토스(미국 의회 내 톰랜토스인권위원회) 청문회’ 등 국제사회의 맹렬한 비난을 받는 행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북한인권재단의 자당 몫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아니하고, 김진표 국회의장도 국민의힘으로부터 재단 이사 5인의 추천 통보를 받고도 이들을 추천하지 아니하여 북한인권재단의 출범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인권지옥에서 시달리는 2,500만 북한 동포를 외면한 채 겉으로만 민주를 외치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9인은 더 이상 반인권적인 헌법 위반, 국제인권 규범 위반 행태를 되풀이하지 말라”며 “우리는 조속히 국회와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귀순어민 강제북송 등 반인도범죄에 대한 진상규명을 할 것을 재삼 촉구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1일 유엔 인권이사회 선거에서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8개 나라가 출마했다. 개표 결과 1위부터 4위는 방글라데시(160표), 몰디브(154표), 베트남(145표), 키르기스스탄(126표)이 차지했다. 이외 한국을 제외하고 아프가니스탄이 12표를, 바레인과 몽골이 각각 1표를 받았다. 유엔 인권 이사국의 임기는 3년으로, 한국은 지난 2006~2008년, 2008~2011년, 2013~2015년, 2016~2018년, 2020~2022년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맡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