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코인 연루·사법리스크 커지자 앞뒤 안맞는 물타기
민주당 상습 레파토리 '반일 감정' 부추겨 '희석' 안간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안보대책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때아닌 역사논쟁과 친일프레임을 들고나오며 여권을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이런 공격은 본인의 사법리스크는 물론 최근 불거진 ‘종북(從北)커넥션’을 가리기 위한 연막작전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여한 한미일 3국의 동해 연합훈련을 거듭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사실 경제침탈까지 하는 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원래 국가를 지키는 일은 국가 스스로 해야 하는 것"이라며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큰데 (일본) 자위대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발언을 하는 걸 봤는데 믿기지 않는 발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 동맹에 더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불과 몇십 년 전에 대한민국을 수십 년간 무력 침탈했던 나라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방위를 하기 어려우니 도움을 받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느냐"며 "참으로 믿기 어려운 발언인데 대오각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며 한 문장의 짧은 글을 올렸다.

하지만 이런 ‘친일논쟁’은 민주당계 정당이 불리한 상황을 맞을 때마다 국면 전환용으로 꺼내들었던 ‘만능열쇠’나 마찬가지다. 국민 정서를 쉽게 자극할 수 있는 ‘친일vs반일’ 구도를 형성함으로써 상대 정당에게 친일 프레임을 씌워 곤경에 처하게 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이 대표가 받고 있는 ‘종북커넥션’의혹은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맞물려 철 지난 역사논쟁으로 덮기에는 너무 커져 버린 상황이다.

당장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에 대한 ‘종북커넥션’에 대한 질의가 연이어 나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구속되고 나서 쌍방울 김모 회장, 아시아-태평양교류협회(아태협) 안모 대표, 이재명 대표의 석연치 않은 커넥션이 있어 보인다"라며 "아태협 지출 내역을 보면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나 기부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 용처도 빈번하게 누락돼 있다"고 지적했다.

아태협은 지난 2018년 쌍방울이 후원하고 경기도와 공동주최한 남북 행사에 통일부 허가 없이 밀반입한 북한 미술품 50여점을 전시했고 북한 고위급 대표단도 참석했다. 이 행사를 통해 아태협이 미술품 대금 명목으로 북한에 자금을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의원은 "아태협 자체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활동을 적극 지원하던 조직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재산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사적으로 유용해서는 안된다. 내부거래도 엄격히 제한돼 있고 자료도 투명하게 공시하는 게 기본"이라며 "아태협에 대한 회계 검증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대북코인’에 대한 여당의 질의가 나왔다. ‘대북코인’ 의혹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7월 미국 출장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면 위로 떠 올랐다.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와 에리카 강(강현정) 크립토서울 대표가 지난 2018년 6월 주고받은 이메일에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도움으로 북한에 이더리움을 송금할 방법을 찾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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