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사망, 무엇을 할 것인가?
자유민주주의 사망, 무엇을 할 것인가?
  • 본사 논설실
  • 승인 2020.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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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동안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거세게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는 동안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거세게 항의하다 제지당하고 있다./연합뉴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대미문의 날치기 선거법 개정에 이어 드디어 3권 분립을 완전히 무시하는 반헌법적인 공수처법이 통과되었다. 이제 대통령 개인 한사람이 전체를 다스리는 독재 (Tyranny)가 시작된 셈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는 완전히 사망했다.

설사 오는 4월 15일 총선에서 문재인정부의 독재를 국민이 심판할 의지가 크더라도, 작금의 기울어진 운동장 상태로는 자유한국당과 우리공화당 등 보수야당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1+4’라는 이상한 형태의 합종연횡이 지속적으로 성행할 것이다.

또 집권여당이 좌파시민단체들을 동반해 자유한국당 등 보수야당 후보들을 터무니없이 고발하고 검찰과 경찰이 이를 받아서 강압적인 수사를 해 댄다면, 선거결과는 보수야당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은 70년 헌정사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당들을 압도하는 소위 ‘단일정당국가’ (One Party State)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작년 10월 3일 개천절을 계기로 조국사태에 분노했던 애국자유시민들의 응집과 청와대앞 광야교회에서 3개월에 걸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애국자유시민들의 노력은 결국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정당들의 분열과 무능으로 제도적으로 결집되지 못하고, 광장을 울리는 함성으로 흩어질 운명에 처했다.

◇광장에서 젊은 정치 전사 영입해야

한시바삐 광장에서라도 젊고 유능한 새로운 정치 전사를 소개하고, 이들의 목소리를 대중이 경청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광장에서도 여전히 ‘올드 보이’ 일색이다. 이런 ‘올드 보이’들이 주도하는 여러 우파 조직도 좌충우돌 내부에서 흩어지고 애국자유시민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황교안대표는 정치적으로 너무 무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치리더십이란 시대정신의 정확한 인식과 이를 수반하는 결기다. 황 대표는 삭발과 단식을 감행했지만 그 어떤 결과도 거두어들이지 못하고 해프닝으로 마감되고 있다.

결국 황 대표는 선거법개정과 공수처법을 눈 뜨고 통과시켜주었다. 다소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의 독재를 허용하고 도와주는 ‘제 5열’의 역할을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이 한 것이다. 물론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은 극구 이점을 부인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정부와 여당의 정치공학적 선동전략을 전혀 읽어내지 못했고, 그 결과 이들로부터 비아냥거림과 조롱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문정부의 독재에 맞서는 ‘국민적 저항’이란 문제를 감안해도,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역사적으로 국민들의 순수한 저항권의 발로로 권력이 무너진 사례는 없다. 따라서 영국의 시민사회를 이론적으로 재단해 내었던 존 로크 (John Locke)의 '저항권‘ (The Right of Revolt)은 현실세계에서는 불가능한 하나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

◇‘금 모으기 운동’같은 국민저항 나와야

특히 조직되지 않는 막연한 형태의 ‘저항권’으로는 절대로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독재세력의 조직력을 당할 수 없다.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참으로 답답하고 침울한 정치적 형국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그렇지 않다.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다. 지난 1997년 IMF 위기사태 당시, 세계가 깜짝 놀란 한국국민들의 ‘금 모으기 운동’이 벌어졌듯이, 자유민주주의체제를 강탈한 문재인 독재권력에 대한 대대적인 국민저항이 발현될 수도 있다.

그리고 북한 핵 인질이 되어버린 대한민국의 국제정치적 사정이 또 다른 국내정치의 변화를 촉구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는 벼랑 끝에 몰린 북한에 대한 동맹국 미국의 강경조치가 대한민국의 국내정치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전체주의로 가는 절대 절명의 위기상황에서 마지막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집단적 저항과 결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 희망하는 혁명적 혁신으로 자유한국당이 거듭난다면, 4월 총선에서 문재인정부의 독재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제대로 내릴 수도 있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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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2020-01-05 10:19:31
삼권분립이 무너진 대한민국, 참으로 한심한 형국입니다. 종북좌파세력의 질주를 막아야 합니다. 만일 못 막는다면 우리는 머지않아 북한과 같은 사회를 맞이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