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수
전광수

최근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아파트 3만 채 중 중국인이 62%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문재인 정부 시절의 어처구니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 국민은 신용대출을 1억 이상 받아 서울집을 사면 대출을 회수당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대출받아 서울의 집들을 마음껏 쇼핑했다. 한국인처럼 대출 회수당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국인 가입자들에 한해서 3950억 원의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5조 7209억 원을 내고 4조 1245억 원의 혜택이 돌아갔다. 총 1조 5964억 원이 흑자였다. 그러나 중국인 가입자만 5년간 누적적자 3952억 원이 발생한 것이다.

농어업 부문에 취업했다가 무단으로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된 외국인은 2만 명에 육박한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 ‘을질’을 하며 임금을 부당하게 올린다는 것이다. 최근 한 농가로부터 "싸장님 (일당) 20만 원 주면 가고, 그거 아니면 안 가"라는 불법체류자들의 임금 흥정 방법을 전해 들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소 제조업도 마찬가지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고학력화, 3D(Dirty, Difficult, Dangerous) 업종 기피 현상에 코로나 팬데믹까지 더해진 상황에 외국인들로 인해 이러한 산업이 유지될 수 있었다. 하지만 청년 실업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덮어놓고 외국인, 불법체류자에게 일자리를 맡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무엇보다 외국인, 특히 불법체류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범죄다. 최근 적발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이 역대 최다 수준이다. 최근에는 70여 명이 단체로 마약을 복용한 환각 상태에서 체포되는 일도 있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69명이 지역 여중생을 수개월 동안 성폭행한 일이 일어졌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마약·성범죄 등 문화 상대성으로 이해해줄 수 없는 문제를 서슴없이 벌이고도, 우리 국민에 비해 낮은 처벌을 받는다는 인식이 강하다.

시민권자인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세금을 명목으로 거둬들이고 남성에게는 국방의 의무를 강제하는데, 온갖 혜택은 외국인, 불법체류자들이 받아 가는 것이다. 최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발언대로, 국익에 도움이 되는 유연한 외국인 정책의 전제는 기본적으로 ‘엄정한 체류 질서의 확립’이다. 나아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내며 국가를 지탱하는 자국민이 더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인들의 생활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도 좌파 시민단체들은 불법체류자 단속이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집단에 잘 보이기 위한 쇼는 아닌지 묻고 싶다. 자국민이 차별받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언젠가 큰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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