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 국민미래포럼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이 점차 고조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핵확산 금지조약(NPT)에 따라 자체적인 핵무기를 개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군의 전술핵 재배치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현실론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다.힘을 싣는다.

대통령실은 핵무장론의 정치외교적 파장을 두루 고려하며 일단은 신중한 기류를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2일 "윤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에 방점을 찍고서 여러 옵션을 두루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전날 출근길 문답에서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우리나라와 미국 조야의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따져보고 있다"고 언급, 전과는 달라진 분위기를 내비쳤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전술핵 재배치나 나토식 핵공유 아이디어 등에 거듭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왔다. 그러나 취임 후 북한이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대북 접근법인 ‘담대한 구상’을 사실상 거부하고 도발 수위를 높여감에 따라 안보 상황이 전에 없이 엄중해졌다는 인식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김은혜 홍보수석은 지난 9일 서면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한미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은 이미 지난 5월 공동선언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 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당시 ‘핵에는 핵’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됐다.

전술핵 재배치 역시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를 위한 상징적 조치로서 고려해볼 만한 카드라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자체 핵 개발론까지도 연계되는 듯한 여권 핵심층의 기류도 심상치 않아 보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결단의 순간이 왔다"며 "9·19 남북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궁극적으로 우리 스스로 핵무장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전술핵 재배치를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윤 대통령과의 ‘공감대’ 여부에도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대통령실은 우선 여론 동향을 주시하는 모습이다. 기존 NPT 체제의 틀 안에서 미국 측의 동의를 얻어 전술핵 재배치를 결단한다고 해도 국민 공감대 형성이라는 또 다른 장애물을 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민감성을 고려해 답변을 피한 채 공을 한국에 넘기는 모양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 소통 조정관은 11일(현지시간) 화상브리핑에서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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