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잇따른 도발이 ‘전술핵 배치’ 논란을 다시 불러냈다. 12일 대통령실은 여권 일각에서 제기된 전술핵 배치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으며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상황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점차 고조되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다. 주한미군 기지에 배치됐던 전술핵은 1991년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따라 모두 철수됐었다.

정부는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 여러 옵션들을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전술핵 배치가 아니라 한·미·일 협력과 확장억제 강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여러 옵션을 검토한 중’이고 했다.

윤 대통령의 두루뭉술한 표현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지켜야 할 입장이다. 만약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P5)인 미·영·프·러·중에 의한 핵관리 체제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무질서한 ‘핵 난장판’이 될 수 있다. 지금도 P5 외에 인도·파키스탄·이스라엘·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게 되면 핵보유국이 늘어나게 되고, 일본·대만의 핵무장 도미노 가능성을 미국은 우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은 결코 한가한 게 아니다. 북한은 선제 핵 타격을 법제화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이유를 붙이든 우리를 핵으로 선제공격할 수 있는 ‘핵사용 5대 조건’까지 발표했다. 저수지에서 미니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아닌 말로 ‘미사일 진기명기 쇼’까지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NPT 체제 고수 논리가 과연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먼저 윤 정부는 ‘핵우산’을 뜻하는 ‘확장억제’로는 국민이 원하는 ‘핵으로부터의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용어도 ‘확장억제 강화’가 아니라 ‘자위적 핵균형’ 또는 ‘핵무장’으로 옮겨가야 마땅하다. 그렇게 해야 국민이 안심한다. 국가안보란 ‘국민안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