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정부 첫 국가안보전략 공개..."경쟁서 반드시 승리할 것" 공언

국가안보전략 책자 표지. /백악관 책자 표지 캡처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1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유일한 경쟁자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할 것"에 방점이 찍혔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의 동맹 결속,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 외교, 북한의 위협에 대응한 억제력 강화 등을 강조했다. NSS는 미국의 대외전략 방침을 천명한 문서다. 백악관이 1980년대 이후 정기적으로 수립·공표해왔다.

올 1월 나올 예정이던 바이든 정부 NSS가 10개월이나 늦어진 셈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전의 긴장고조, 전쟁 발발 이후의 상황에서 전략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이 추구해 온 자유롭고 열린 안전한 번영된 세계에 있어서 가장 급박한 도전은 수정주의적 외교정책을 표방한 권위주의적 지배 체제의 국가다." 48쪽 분량의 이번 NSS가 이 점을 우선적으로 지적했다.

NSS는 특히 중국에 대해 "국제질서를 재편할 경제 외교 군사 기술적인 능력과 그럴 의도를 함께 가진 유일한 경쟁자"라고 평가한 뒤, "효율적인 경쟁을 통해 중국을 경쟁에서 능가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대(對)중국 전략으로 기존의 3대 기조(투자·제휴·경쟁)를 재확인했다. 러시아에 대해선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보듯 국제질서에 대한 기본법을 무모하게 조롱하며 자유롭고 개방된 국제시스템에 즉각적인 위협을 야기했다"면서, 그것을 "제약"할 방침을 제시했다.

NSS에서 "불법적인 핵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을 계속해왔다"고 언급된 북한은 이란과 함께 소규모(smaller) 독재국가로 명시됐다. 한반도 비핵화의 가시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 외교를 추구하는 한편,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WMD)와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억제력 강화 의지도 밝혔다. 또한 "미국은 호주·일본·한국·필리핀·태국 등에 대한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지속적으로 동맹을 현대화하겠다", "서로 맞물린 유럽과 아태 지역 동맹 및 파트너간 기술·무역·안보 문제에 대한 연결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문을 통해 미국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NSS는 결정적 순간이 될 향후 10년간 미국의 핵심 이익을 어떻게 진전시킬지, 지정학적 경쟁자를 뛰어넘기 위해 미국을 어떻게 위치시킬지 등을 보여준다", "미국에 반(反)한 베팅을 하는 게 좋은 결정이 아니라는 사실을 전 세계 국가들이 볼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뉴욕주 포킵시의 IT기업 IBM 연구센터를 찾아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뉴욕주 포킵시의 IT기업 IBM 연구센터를 찾아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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