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의 위력
주한미군의 위력
  • 김국헌  예비역 육군 소장, 전 국방부 정책기획관
  • 승인 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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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방위비협상을 둘러싸고 주한미군 감축설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말 한국 언론은 주한미군 1개 기갑여단 철수설을 보도하자 미 국방장관은 "그런 결정을 들어본 적 없다"며 "동맹과 협상에서 몽둥이로 위협하지 않는다"고 이를 즉각 부인한 바 있다.

여기서 미국이 주한미군 1개 기갑여단을 감축하겠다는 것이 바로 주한미군 철수가 아니다. 국민들은 이를 명확히 알아야 한다. 미국은 외국 투자자들에게도 평택기지가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이며, 한국은 중국을 상대하는데 불침 항공모함임을 보여 뚜렷이 보여주어야 한다.

미군의 힘은 기갑여단이 아니라 확산억제와 정보 통신 통제 전력(C3I)에 있다. 오산 전술항공통제본부(TACC)에 가면 미군의 힘을 알 수 있다. 미군의 정보자산은 평양의 비행장에 있는 인원이 서있는지 걸어가는지 아는 정도다.

1979년 10.26 비상사태가 터지자 류병현 연합사 부사령관이 먼저 연합사에 들러 북한 동태를 확인하였다. 미국은 이같이 기술정보 방면에서 탁월하며, 한국에는 ‘인간정보’(Humint)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에도 주지 않는 정보가 따로 있으며, 우리의 인간정보망이 정치적 문제로 전과 같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미국은 세계에 펼쳐진 통신·통제체제를 운영한다. 1982년 영국이 포클랜드 전쟁에서 미국의 도움을 결정적으로 받은 것이 대표적 사례다. 영국은 지구의 반 바퀴를 도는 포클랜드를 회복하기 위한 원정군을 파견하면서 통신과 보급을 미국에 의존했다.

미국과 영국은 이신동체(二身同體)라고 보면 된다. 전세계에 많은 동맹이 있지만 동맹도 같은 동맹이 아니다. 가령 영국은 원자력잠수함 건조시 미국에서 기술을 도입했지만 프랑스는 자체 기술을 개발해야 했다.

드골은 미국과 영국이 정밀 기술을 주지 않으리라는 것을 꿰뚫고 독자 노력했다. 우리가 원자력 잠수함을 개발하는데 프랑스의 도움을 받고자 하며, 공격 헬기 기종 선정에 있어 ‘하늘을 나는 탱크’ 아파치 외에 프랑스의 시콜스키가 포함되어 있던 것도 이유다.

한국이 미국이 아닌 독일의 HDW에서 AIP 잠수함을 도입한 것도 미국은 전부 원자력 잠수함인데다, 재래식 잠수함도 건조 기술을 얻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강대국은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습득한 고급 기술은 동맹국에도 유출해서는 안 되는 국가적 자산으로 간주한다. 단 미국에게 이스라엘은 예외다.

‘작계 5027’에는 미국의 증원전력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압도적인 전력 우세를 추구한다. 이 전력으로 전쟁을 지속하려면 세계에 걸친 보급체계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이를 베트남전, 이라크전에서 발전시켜 왔는데 러시아도, 중국도 도저히 따라올 수 없다. 한미연합사의 진정한 위력은 여기에서 나온다.

jayooilb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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