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부의 경제실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이렇게 빠르게 전국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킨 정권은 없었다.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뿌리인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이렇게 폭등하진 않았고, 수도권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문정부는 노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를 강도가 약해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투기꾼 무찌르자’라는 철학으로 밀어붙였다. 이후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고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었다.

이런 와중에 이상한 현상도 발생했다. 최근 인천 송도아파트 분양 당첨자 중 35%가 계약을 포기했다. 송도 신도시는 수도권 중에서도 가고 싶은 지역으로 유명하다. 분양 경쟁률 13대1이 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당첨자 중에서 약 1/3이 계약을 포기하다니. 계약을 포기하면 10년간 재당첨 기회가 제한되는 미래의 기회비용 손실도 엄청나다.

이 세상에 부동산을 현금 주고 사는 나라는 없다. 특히 선진국일수록 장기융자로 부동산을 산다. 집은 향후 오랫동안 소비하므로, 미래소득을 저당 잡히며 구입한다. 그래서 선진국에선 정부가 보증하는 장기융자제도가 부동산 정책의 중요한 요소다. 이번 송도아파트 계약 포기 현상은 부동산 정책이 금융정책과 전혀 연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선진국처럼 정부가 부동산 융자제도를 정착시키기는커녕, 이 정부의 고질병인 투기자 색출이란 관점에서 부동산 금융을 막아 버렸다. 한 명의 투기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복잡하게 부동산 금융을 규제하다 보니, 당첨돼도 계약하지 못하는 사태가 난 것이다.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는 확실한 것 같다. 앞으로 부동산은 현금 있는 사람만 사라는 의미다. 융자해서 부동산 사려고 해선 안 된다는 경고다. 우리나라에선 부동산 구매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 좋은 지역은 청약 경쟁률이 너무 높고, 운 좋게 당첨돼도 은행 융자를 받을 수 없다. 설사 집 한 채 장만했다고 해도, 소득에 비해 턱없이 높은 부동산 세금과 건강보험금 등 공과금으로 인해 또 한숨 나오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살 양산의 새 저택을 보면, 국민은 또 다른 분노의 한숨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