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큰 변화오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통과 '형사사법절차 큰 변화오나'
  • 한삼일 기자
  • 승인 2020.0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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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4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이 지난 13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66년 만에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사법절차에 큰 변화가 일게 됐다. 국회에서 통과된 수사권 조정안은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해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수사-지휘 관계에서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하고 경찰에게 1차 수사에 자율권을 부여(1차 수사권 및 수사 종결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jayoo@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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