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중국 환율조작국 배제
美재무부, 한국 관찰대상국 유지-중국 환율조작국 배제
  • 김한솔 기자
  • 승인 2020.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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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13일(현지시간) 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에 잔류시키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했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미국의 주시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환율정책 운영에 부담이 된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한다고 밝혔다. 작년 8월5일 미 재무부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했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관찰대상국 명단에 남았다. 중국은 환율조작국에서 배제된 대신 관찰대상국으로 새로 지정됐다.

관찰대상국은 한국과 중국 이외에 Δ독일 Δ아일랜드 Δ이탈리아 Δ일본 Δ말레이시아 Δ싱가포르 Δ스위스 Δ베트남 등 10개국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배제한 것은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서명을 앞둔 데 따른 조치라고 풀이했다.

당초 반기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중국의 1단계 무역협상 과정에서 발표가 연기돼왔다.

미국은 지난 1년간 200억달러(약 23조원)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등 3가지 조건 가운데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한다.

관찰대상국은 환율조작국보다는 수위가 낮지만 미국의 주시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환율정책 운영에 부담이 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10월 방미 당시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희망사항은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됐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번에 제외되는 건 결코 쉬운 건 아닐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밝혔었다.


khs911@jay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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